[일요시사=사회팀] 서울시 교육청이 소속 공무원들을 동원해 ‘717 청소년 시국선언(국정원의 대선개입 규탄)’에 참가했던 학생들을 사찰한 사실이 드러났다.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은 생활지도 차원에서 공무원을 파견했다고 밝혔지만 학생들의 동향을 파악했다는 주장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등에 대한 시국선언을 한 청소년들을 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지난 21일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은 이러한 내용의 사찰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7월17일 전국 464개교 중고생 817명이 서울 종로구 동아일보 앞에서 연 ‘국정원 불법 선거개입 시국선언’을 시작으로 주말마다 서울광장·청계광장 등에서 진행된 ‘국정원 규탄 촛불집회’에 직원들을 보내 정보를 수집했다는 것이다.
3∼7명 파견
서울시교육청 소속의 장학관을 비롯한 직원들은 지난 7월 17일 717명의 청소년들이 가진 시국선언을 기점으로 촛불집회가 열리는 주말 저녁마다 학생들의 동향을 감시했다. 집회 규모에 따라 3∼4명의 장학관이, 많게는 7명이 사찰에 동원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717 청소년 시국선언’에 참가했던 A(19)군은 이번 소식을 접하고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이 저희를 사찰한 사건이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졌다”며 “문용린 교육감은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한 관계자는 “‘사찰’이라는 말이 나온 자체가 황당하다”며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공무원들이 나섰을 뿐이다”고 말했다. 또 “이러한 내용을 보고받은 바 없고 장학관도 집회현장에 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의원실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와 통화한 녹취록을 확인한 결과 교육청 내부 서면보고 및 지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육청에선 주로 교육감 비서실과 학교생활교육과 소속 장학관·장학사 6∼7명이 당번조를 짜서 주말마다 시위 현장에 나갔다. 이들은 안전지도를 이유로 학생으로 보이는 집회 참여자들을 뒤쫓아 참여 학생 수와 학생들의 발언, 팻말에 적힌 구호를 파악하고 유인물을 수집했다. 언론에 보도된 학생들의 인터뷰 내용도 수집해 문 교육감의 보고자료에 썼다.
이러한 사실에 교육청 측은 “혈기왕성한 청소년들인 만큼 집회 도중 과잉행동을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차원에서 생활지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곽노현 전 교육감 당시엔 없던 업무였던 것이 확인되면서 청소년들에 대한 ‘불법 사찰’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또한 사찰에 관여한 교육청 직원들에게 업무추진비로 격려 회식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학생들의 안전을 염려한 일상적인 활동이었을 뿐이었고, 직원간담회는 퇴근 이후 시간까지 학생지도에 나선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한 차원이었다”며 “안전한 귀가를 위한 일상적 업무활동”이라고 해명했다.
국정원 규탄집회에 직원들 보내 감시활동
참가 학생들 동향 파악…발언 등도 수집
실제 박홍근 의원이 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서울시교육감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보면, 7월 학생 시국선언 일주일 뒤인 지난 24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식당에서 문 교육감이 청소년 시국선언 감시를 담당한 직원들과 저녁식사를 한 것으로 나온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지난 2011년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하면서 학생들의 집회에 대한 자유가 생겼는데, 이 사안은 박근혜정부와 여당에게 불리한 사안이어서 특정 정치사안에 대한 여론 확산을 저지할 목적으로 법률까지 위반하며 공무원을 동원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문 교육감이 청소년 사찰을 지시하고, ‘청소년 시국선언 관련 학교생활교육과 직원협의회’등을 통해 그 결과를 보고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지난 7월17일 제헌절을 맞아 717명의 청소년들이 발표한 ‘7·17 시국선언’을 기점으로 촛불집회가 열리는 주말 저녁마다 학교생활교육과 소속 직원들이 학생들 동향을 감시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명백히 특정 정파에게 불리한 사안을 엄호하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찰을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문용린 교육감은 이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단순 생활지도?
이에 대해 문 교육감은 “나는 교육감으로서 유·초·중·고등학생들과 관련된 곳이면 언제나 간다”며 “필요하다면 생활지도 담당 장학관 보내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하라고 (지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문 교육감은 지난 대선 때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었다. 또한 지난 2007년 17대 대선 당시에도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경선 후보의 교육분야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이광호 기자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서울시 교육청 업무추진비 보니…
먹고 마시는데 ‘펑펑’
문용린 서울시 교육감 취임 이후 9개월간 서울시 교육청이 업무추진비로 쓴 돈이 17억여원이었으며, 내부 지침을 위반하면서 집행한 돈도 2억8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우원식 의원(민주당)이 서울시 교육청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문 교육감이 취임한 지난해 12월20일 이후 9개월 간 사용한 업무추진비가 17억8700만원이었다. 이중 내부지침을 어기며 집행한 건수는 706건, 2억79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 교육청은 세출예산 집행기준인 ‘세출예산 집행 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관리요령’이라는 내부 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해당 지침은 ▲접대성 경비 집행은 증빙서류 기재 ▲접대성 경비가 건당 50만원 이상일 경우 참석자 소속/주소/성명 등을 담은 증빙서류 기재 ▲유흥업종, 위생업종, 사행업종, 레저업종 등에서 사용 금지 ▲업무와 관련없는 사적 사용 가능성 있는 특정물품 구매 제한 ▲공휴일 및 휴무일 심야시간 원거리지역 카드 사용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문용린 취임 이후 17억원 사용
내부지침 위반결제 3억원 달해
그러나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는 50만원 이상 결제를 피하기 위해 건당 50만원 이하로 쪼개 결제한 사례가 186건(6900만원), 50만원 이상 지출 건임에도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례가 104건(1억900만원)이었다. 자정 이후 심야시간과 휴일에 결제한 경우가 253건(5900만원), 주점 유흥업소 등에서 결제된 건수가 8건(100만원), 한 카드로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여러 곳에서 이중 결제된 건수도 155건(4100만원)에 이르렀다. 또 다과비로만 총 646건, 1억8000만원을 지출했다.
우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먹고 마시는데 업무추진비를 펑펑 쓰고 있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부당하게 집행된 예산을 환수하고 관련자를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