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지 몰린 이석채 사면초가 ‘속사정’

  • 김설아 sasa7088@ilyosisa.co.kr
  • 등록 2013.10.28 13: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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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나가면 욕먹고 마냥 버티면 털린다

[일요시사=경제1팀] KT ‘이석채호’가 흔들리고 있다. 사정 당국의 칼날이 이석채 KT 회장을 정조준하면서 3만5000명의 임직원을 거느린 거대기업 KT가 ‘멘붕’에 빠진 것. 상황은 5년 전 10월과 완벽할 정도로 판박이다. 이대로라면 이 회장은 불명예 퇴진한 남중수 전 KT 사장의 전철을 그대로 밟는 모양새다.





새 정권 들어 꾸준히 제기된 ‘퇴진론’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켜온 이석채 KT 회장이 진퇴양난 위기에 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2일 오전 KT 본사와 관련자 주거지 등 16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지난 2월과 이달 10일 두 차례에 걸쳐 참여연대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회장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전격 압수수색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올 것이 왔다”
사정칼날 정조준

검찰 측은 “조사부에 배당된 이석채 회장 고발사건 2건과 관련해 자료제출이 잘 이뤄지지 않아 압수수색을 결정했다”며 “KT 본사와 관련자 주거지 등 16곳에 대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표면적으로는 이 회장의 배임혐의가 배경이라는 설명이지만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시각은 거의 없다. 과거 정권이 바뀔 때마다 KT 수장이 교체됐던 전례에 비춰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에도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깔렸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더욱이 대표적인 ‘MB맨’으로 분류되는 이 회장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줄곧 퇴진론에 시달렸던 인물. 그때마다 정면 돌파 전략으로 위기를 넘겨왔다.


지난 3월 퇴진론이 처음 제기됐을 때, 공개 기자회견을 열어 각종 의혹 제기와 외압설을 반박했는가 하면, 8월 말 청와대 퇴진 종용과 관련한 보도에 대해서도 “그런 일이 없다”고 적극 해명했다.

이후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지던 청와대와 이 회장의 퇴진론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퇴 등 주요 정치현안이 등장하면서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 보였다.

그러나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이 회장은 다시 코너에 몰렸다. 특히 검찰이 추가 고발 뒤 2주일도 안 돼 이 회장의 자택 압수수색까지 한 점을 감안할 때 사정당국은 이미 이 회장 개인비리 등 소환수사에 대한 구체적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보인다.

재계는 이번 사태에 대해 “이미 청와대 측이 이 회장의 자진퇴진에 대한 시그널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임기를 채우겠다며 버틴 데 대한 ‘이석채 밀어내기’ 절차”라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검찰에서 혐의점이 밝혀질 경우 이 회장의 중도 퇴진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CEO 리스크
불똥 어디로?

검찰 수사 방향은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먼저 경영상 배임 혐의 쪽이다. 참여연대 측이 제기한 배임 혐의는 KT 사옥을 시세보다 싸게 매각해 손해를 입혔다는 것과 스마트애드몰, OIC 랭귀지 등의 사업으로 회사에 손실을 입혔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측의 주장대로라면 이 회장의 배임금액은 최대 1000억원대 규모에 이른다.

검찰은 우선 KT가 서울 지하철 5∼8호선 역사에 광고영상을 내보내는 스마트애드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자가 예상됨에도 투자를 감행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참여연대의 고발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 배임 혐의로 압수수색…본격 수사
사옥 헐값매각 등 회사에 1000억대 손실


참여연대는 지난 2월 고발장에서 “KT가 수백억원의 적자를 예상하고도 이 회장 지시에 따라 사업을 강행하고, 당초 5억원만 투자한 특수목적법인에 60억원을 재투자하면서까지 계열사로 편입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은 KT가 콘텐츠 사업 회사 ㈜오아이씨랭귀지비주얼(현 ㈜KT OIC)을 설립해 참여하고 이 회사를 계열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이 회장의 친인척인 유종하 전 외무부 장관에게 수 억원의 이득을 줬다는 의혹도 주시하고 있다.

당시 이 내용을 보도한 <미디어 오늘>에 따르면, 유 전 장관은 설립 초 가격보다 2배 높은 가격으로 회사 지분을 넘기면서 8억원 가량 차익을 얻었고, KT는 57억원을 해당 회사 증자에 투자한데 이어 이듬에 1월 계열사로 편입하기에 이른다.

참여연대는 “결과적으로 이 회장의 친척 유 전 장관의 주식 매매 이익과 계열사 사장 자리가 맞교환 된 셈”이라며 “이 회장이 57억 원을 해당회사 증자에 투자하게 한 것은 명백한 배임행위”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KT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총 39곳의 소유 부동산을 감정가의 75%의 금액만 받고 팔아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참여연대의 추가 고발도 함께 수사할 방침이다.

두 번째는 이석채 회장 개인비리에 대한 수사 여부다. 이번 수사가 사실상 이 회장 ‘뽑아내기’ 수준의 압박카드라는 점을 감안해볼 때, 개인비리 쪽으로도 상당한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 많다.

검찰은 특히 구매 파트의 경우 이석채 회장 라인이 대거 포진해 있는 점, 크고 작은 신규 투자 시 이석채 회장 친인척이 연루돼 있는 점 등에 상당한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필귀정
5년 전 데자뷰?

통신업계는 이번 검찰 조사가 KT 경영구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주인 없는 회사’로 분류되는 KT는 지난 2002년 공기업에서 민간 기업으로 전환했지만, 새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CEO 자리가 흔들렸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KT의 5년 전 악몽이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2008년 10월 16일 검찰은 KT본사와 당시 남중수 KT 사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검찰은 ‘KT-KTF 납품비리’ 수사를 목적으로 한 조사였다고 의미를 축소했지만 결국 남 전 사장을 소환조사한 뒤 구속했다.

이 수사를 두고 ‘찍어내기’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적잖았던 것도 사실이다. 이명박 정부 초기이던 당시에는 이른바 ‘좌파 인사 적출’이라고 사회 각 분야에서 전임 정부의 인사들을 밀어내는 겁박이 횡행했었기 때문이다. 결국 남 전 사장은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20일 만인 11월5일 KT 사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밀어내기’청와대 압박카드?
사퇴 시그널…퇴진론 재부상


남 전 사장이 밀려나고 들어선 이가 이 회장이다. 애초, 유력했던 것은 윤창번 현 청와대 미래전략수석이었지만, 윤 수석이 당시 김신배 SK텔레콤 사장과 처남-매부 사이라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했다.

임명이 보류되는 진통 끝에 이 회장은 2009년 1월 KT 사장으로 취임했고, 이후 두 달 뒤 회장으로 영전해 지금까지 오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지 8개월 만에 최대 위기를 맞으면서 전임 사장의 전철을 밟는 기로에 섰다. 지난해 3월 연임에 성공한 이 회장의 공식 임기는 2015년 3월까지다.




재계 한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이 회장의 배임 증거가 나오거나 비리에 대한 정황이 포착된다면 대표이사 교체가 가시화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 회장의 취임 자체가 정치적 발탁이었기 때문에 지금 벌어진 상황은 이미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어, 놀랍지도 않다”고 말했다.

CEO 리스크가 재발하면서 KT도 위기로 내몰렸다. 국내에서는 이동통신 3사 경쟁 속에서 대규모 이동통신 가입자 이탈을 헤쳐 나갈 동력을 잃었고, 당장 해외 시장 진출에 타격을 입게 됐다.

직격탄 맞은 KT
후임자 소문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KT 실적도 비상에 걸렸다. 가입자 이탈, 자회사의 실적 둔화 등으로 KT의 3분기 영업익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34.41% 줄어든 3534억 원에 그칠 것이란 전망까지 나왔다.


후임 CEO에 대한 소문도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오보로 일단락됐지만, “이 회장을 대상으로 검찰 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청와대가 미국에 거주하는 김종훈 전 미래부 장관 후보에게 전화를 걸어 KT CEO를 제안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이 외에도 이기태, 윤종용, 황창규, 홍원표 등 삼성 출신 경영인들의 이름부터 전직 정보통신부 장·차관, 전직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까지 말만 무성한 상황이다.

정권교체만 하면…남중수와 닮은꼴

KT 한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CEO를 이렇게 좌지우지할 거면 처음부터 민영화를 하지 말았어야 했다”며 “새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수장이 교체되고 이것이 CEO 리스크로 작용하면서 KT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사장 추천위원회가 똑바로 운영되지 않고 또 외부에서 정권 입맛에 맞는 인사가 낙하산으로 내려오면 불행한 일은 반복될 것”이라며 “KT의 독립 경영을 위한 사장 추천위원회의 역할이 강조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어찌됐건 안팎의 비난을 무릅쓰고 요란한 압수수색까지 한 터라 이 회장의 혐의를 가리기 위한 검찰의 각오는 대단한 듯 보인다. 이미 흔들린 KT의 위상과 ‘CEO리스크’로 인한 KT의 미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설아 기자 <sasa708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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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