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말로만’ 동반성장 왜?

  • 김설아 sasa7088@ilyosisa.co.kr
  • 등록 2013.10.16 11: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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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련의 계절…하루하루가 ‘살얼음판’

[일요시사=경제2팀] LG유플러스가 잇단 악재로 몸살을 앓고 있다. ‘갑 횡포’ 논란에 휘말려 업계 트러블메이커로 등장하는가 하면, 통신비 절감과 반대되는 요금 인상률로 여론의 뭇매를 맞는 등 ‘삼재에 아홉수’까지 겹친 모양새다.




LG유플러스가 또 다시 대리점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 회사 측은 궁여지책으로 지난 2일 대리점과 협의 점을 찾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고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점주들의 반발은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다.

잇단 악재로 몸살

민주당 을지로(乙을 지키는 길)위원회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대리점에 차감정책과 대납행위, 다단계식 대리점 개설 강요 등 불공정행위로 각종 금전적인 피해를 가하는 ‘슈퍼갑(甲)의 횡포’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LG유플러스 대리점의 수익구조를 보면 영업활동에 따른 유치수수료와 관리수수료, 판매목표 인센티브에서 보조금과 관리비, 인건비, 각종 세금을 제한 금액을 본사로부터 지급받게 된다. 그러나 LG유플러스는 판매목표 강제부과 뿐만 아니라 해당 대리점주들조차 다 파악하지 못할 만큼의 차감정책을 만들어 대리점주들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힌 것으로 확인됐다.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은 “LG유플러스 본사는 대리점에 스마트폰 판매강요와 특정 요금제 강요, 제휴상품 미유치, 심지어 복장불량을 이유로 금적적 패널티를 부과했다”며 “각종 차감정책은 매월 심지어는 일 단위로 대리점에 일방 통보하거나, 본사 및 지역본부 중복 차감도 강요했다”며 비상식적 차감정책이 본사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차감 항목 중 하나인 매장 기본기 정책은 ‘손톱 0.1cm를 넘지 않아야 한다’ ‘화려한 화장, 쌩얼은 안된다’ ‘구레나룻은 코밑선까지 오도록 해야 한다’ 등 매장 직원의 용모와 복장에 관한 회사의 가이드라인이다.

또 LG유플러스는 대납행위를 본사 차원에서 강요하다가 방송통신위원회가 강력한 보조금 단속 지침을 내리자 정책 위반의 책임을 대리점에 떠넘기기도 했음이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LG유플러스는 대리점의 영업실적이 부진하거나 고객요금 연체시 연체된 고객할부금, 요금연체가산금을 대리점이 강제로 물도록 했으며, 미수납시 해당 월에 본사가 지급해야할 수수료를 지급 보류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대리점이 대금 변제기일에 못 맞출 경우 다음날부터 연 18.25%의 과도한 지연 이자를 물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을지로위원회는 LG유플러스가 20∼30대 청년들에게 본사가 다단계식 대리점 개설을 강요한 뒤, 영업활동이 미진하거나 각종 차감정책으로 본사에 납부해야 할 수익을 맞추지 못할 경우, 각종 부채 등을 떠넘긴 채 계약을 해지시키는 사례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차감정책·대납행위에 다단계점 개설 강요
평균 요금 상승률 1위…3년새 7000원 올라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측은 “(차감정책이) 주로 지방에서 있었던 일이고, 본사가 자금을 지원하는 C4 대리점 일부에서 있었던 것”이라며 “본부 차원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부인했다.


이어 “전체 매장에 기본기 정책 내용을 전달한 적이 없다”며 “LG유플러스 측에서 권리금, 보증금 등을 일부 지원한 몇몇 매장에서 점주와의 동의를 받고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납 문제에 대해서도 “대납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본사에서 지침을 내린 적이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LG유플러스 측이 을지로 측에서 주장한 문제에 대해 해명하기에만 급급해 명쾌한 해결방안을 내놓지 못하자, 대리점주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한 피해 대리점 관계자는 “현재 LG유플러스 피해대리점주모임(엘피모)를 통해 피해를 호소하는 수치만 이정도이지 사실상은 더 많은 피해자들이 있다”며 “본사가 여전히 똑 부러지는 답을 내놓지 못한다면, 공정위 제소와 추가 기자회견 등 다각도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LG유플러스를 둘러싼 논란은 ‘갑질’ 뿐이 아니다. 최근에는 LG유플러스의 요금 상승률이 타사의 상승률을 크게 앞질렀다는 보고서가 발표됐다. 이는 통신비 절감을 외치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과도 전면 배치되는 내용이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인 김기현 의원이 이통 3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0∼2013년 6월 현재) 가입자 1인당 평균요금(ARPU) 변동 현황’에 따르면, 2010년 3만417원이던 3사의 1인당 평균요금은 올 2분기 기준 3만3154원으로 9%(2730원) 가량 오른데 비해, 3위 사업자인 LG유플러스의 평균요금은 최근 2년 연속 15% 상승하는 등 같은 기간 동안 무려 26%인 7038원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오랫동안 상대적 요금부담이 적어 통신요금 안정에 기여했다고 인식됐던 LG유플러스의 요금증가률이 전체 통신요금의 증가를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올해 7월 기준 가입자 수도 2010년 대비 13% 급증해(SKT 2.2%, KT 0.9%) 전체의 20%에 육박하면서, 후발 사업자에 대한 국가정책적 배려를 의미했던 이른바 유효경쟁정책에 대해서도 재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각계의 지속적인 통신비 인하 요구에 따라 지난 2010∼2011년 사이 이통3사의 통신요금 상승이 주춤했지만 이후 다시 요금이 오르고 있다”면서 “제출된 통신사별 ARPU는 가입비 등 다른 항목이 빠진 것이라 실제 국민들이 체감하는 요금부담은 이것보다 훨씬 더 클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3위의 저주?

LG유플러스의 잇단 구설에 대해 일각에선 ‘3위의 저주’라는 말이 나온다. KT·SK텔레콤 역시 비슷한 문제로 마찰을 빚고 있지만 LG유플러스만 유독 반발이 심한 것은 3위 사업자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국내 이동통신 3사 중 가장 높은 롱텀에볼루션(LTE) 가입자 비중을 기록하며 연착륙에 성공했지만 이면에는 과도한 마케팅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안팎의 상황 역시 녹록치 않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의 보조금 정책과 가격 담합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만큼 향후 불똥이 어디까지 튈지 주목된다.



김설아 기자 <sasa708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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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