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관전포인트> 증인 출석 기업인 누구?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3.10.14 13: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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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면 튀는 회장님 또 삼십육계 줄행랑?

[일요시사=경제1팀] 14일부터 11월2일까지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이번 국감에서는 200명에 가까운 기업인들이 대거 증인으로 채택됐다. 역대 최대 규모다. 기업인들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피감기관이 600곳이 넘고 국감 기간도 휴일을 빼면 보름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부실·파행 국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4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에 200명에 가까운 기업인들이 대거 증인으로 채택됐다. 지난 19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채택된 기업인 증인은 145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올해는 이마저도 경신, 역대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국감 이슈는 다양하다. 일감 몰아주기, 골목상권 침해, 갑을 관행, 대·중소기업 상생 등 경제민주화 관련 이슈들로부터 통상임금, 4대강 담합, 동양 사태, 불산 사고 등 지난 1년을 뜨겁게 달궜던 기업 관련 이슈와 주요그룹 총수들의 모럴 헤저드까지 더해져 '기업감사'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실정이다.

현안도 많고
증인도 많고

지난 4일 전체회의를 통해 국감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의견을 가결한 정무위원회는 55명의 기업인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최근 금융권에서 가장 큰 현안으로 떠오른 '동양 사태'와 관련, 동양증권이 동양그룹 계열사의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개인투자자에게 적극 권유하는 등 불완전판매를 했는지 따져보기 위해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 이승국 전 동양증권 사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무위는 또 자본시장법 위반 및 주가조작 여부를 묻기 위해 이상준 전 골든브릿지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꺾기 등 부당영업 행위 여부를 따져보기 위해 박영빈 경남은행장을 채택했다.

이어 정부의 대부업체 저축은행 인수 가이드라인 마련과 관련해 최윤 아프로파이낸셜그룹 회장과 이동신 산와머니 대표를 부르기로 했다. 아프로파이낸셜과 산와머니는 대부 업계 1,2위를 차지하고 있다. 같은 이유로 양석승 한국대부금융협회 회장과 문종복 신한신용정보 대표, 장유환 KB신용정보 대표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종화 금융결제원 원장과 오필현 한국신용카드밴협회 회장은 밴(VAN)수수료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스티븐 바넷 AIG손해보험 대표와 권용원 키움증권 대표, 존 와일리 ING생명 대표는 민원 과다 발생 및 감축 노력 미흡으로 증인 명단에 올랐으며 김종준 하나은행장과 서진원 신한은행장, 김양진 우리은행 수석 부행장은 지주회사 은행경영 불간섭과 관련해 증인으로 선정됐다.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등 4대 금융지주 회장들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국토교통위원회도 4일 전체회의를 열고 52명의 기업인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올해 국토위 국감에서는 4대강 사업 의혹에 대한 신문이 핵심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감? 기감?…'묻지마' 무더기 증인 채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출석 여부 관심 집중

이와 관련해 허창수 GS 회장(전국경제인연합회장)과 김중겸 전 현대건설 사장, 서종욱 전 대우건설 사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정종환·권도엽 전 국토해양부 장관과 심명필 전 국토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 장석효 전 도로공사 사장, 김철문 전 청와대 행정관 등 이명박 정부 인사들도 대거 증인으로 채택됐다.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과 정수현 현대건설 사장, 이순병 동부건설 부회장, 임병용 GS건설 사장, 김석준 쌍용건설 회장 등 주요 건설사 대표이사들은 공사손해보험과 관련한 계열사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중근 부영 회장은 건설원가 부풀리기 의혹과 부영11차 분양전환 등과 관련해 두 차례 국감 출석요구를 받았으며 박중흠 삼성엔지니어링 사장은 해외건설노동자의 안전문제와 관련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20명의 기업인 증인을 채택한 환경노동위원회의 국감에서는 삼성전자서비스 위장도급·불법파견 의혹과 4대강 사업 책임 논란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와 함께 쌍용자동차 사태 해법과 간접고용 문제, 유해화학물질 사고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쌍용차 정리해고 문제와 삼성전자서비스 위장도급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유일 쌍용차 사장과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 김규한 쌍용차 노조 위원장이 증인으로 나온다. 박상범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는 환노위와 정무위 두 곳에서 증인으로 채택됐으며 윤갑한 현대차 사장, 이유일 쌍용차 사장, 장정우 서울메트로 사장, 최연혜 코레일 사장 등이 증인으로 나온다.

김영만 한국마사회장 직무대행과 이수길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장이 마필관리사 간접고용과 산업안전관리 문제와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유일하게 하청업체에 연구수행 관련업무를 맡겨 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원자력연구원에서는 정연호 원장이 증인으로 참석한다.

도성환 홈플러스 사장과 샤시 쉐커라파카 옥시레킷벤키저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문제로 증인석에 앉게 됐으며 전동수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 사장은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유출 사고에 대한 질의에 답할 예정이다. 최봉철 현대제철 부사장은 현대제철 당진공장 질식사고 등 산재 문제로 증인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재계 아우성
줄소환 논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증인 목록에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이름을 올려 화제를 모으고 있다. 신 회장은 롯데그룹의 가맹점·대리점에 대한 횡포와 골목상권 침탈 등 대기업 횡포와 관련해 출석할 예정이다. 신 회장과 함께 증인 목록에 이름을 올린 김성환 신세계푸드 대표이사는 중소납품업체 기술 탈취, 허인철 이마트 대표이사는 주변상권 대상 발전기금 조성 등의 사유로 국감장에 서게 됐다.

막판 진통을 겪은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의 출석 여부는 장재영 신세계백화점 대표이사가 출석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또 명품 브랜드의 백화점 내 입점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조현욱 루이비통코리아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수년째 반복되는 여름철 전력난 문제와 관련해서는 오창관 포스코에너지 대표이사와 유정준 SK E&S 대표이사 등이 증인대에 선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이석채 KT 회장과 종합편성채널 관계자들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 주목을 받고 있다.

이 회장은 KT의 노조탄압 의혹과 경영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오는 28일∼31일까지 아프리카 르완다 수도 키갈리에서 열리는 아프리카 혁신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어서 이번 국감 참석은 불가능할 전망이다.


증인 채택 기업인
이번엔 나올까?

미방위는 '막말 편파방송 의혹' '종편 승인자료 위법·편법 사례 검증'등을 이유로 김차수 채널A 보도본부장과 김민배 TV조선 보도본부장 등 종편관계자들과 사업자 선정 당시 심사위원장을 맡았던 이병기 전 방통위 상임위원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와 관련해서는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는 문재철 KT스카이라이트 사장과 김정수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사무총장이 모두 증인으로 채택됐다.

'통신사의 대리점 대상 횡포근절 및 상생협력 방안'과 관련해서는 최주식 LG유플러스 부사장, '휴대폰 단말기 가격의 적절성 여부 및 소비자 보호문제'와 관련해서는 백남육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과 박종석 LG전자 MC사업본부 본부장이 증인으로 결정됐다.

원전 비리사태와 관련, 최명규 JS전선 대표이사와 오인석 새한티이피 대표이사 등이 증인으로 불려올 예정이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역외탈세 의혹과 관련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인 재국씨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3남인 선용씨가 증인대에 서게 됐다.


이해광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은 부동산 세제 관련, 이재광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은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해 일반 증인으로 채택됐다.

200명에 가까운 기업인들이 대거 증인으로 채택된 가운데 기업인 무더기 증인 채택의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악용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국감에서 정무위는 32명의 기업인을 채택했지만 재벌그룹 회장 등 6명이 불출석했다. 출석한 증인들도 절반 가량은 자리만 지키다 국감장을 떴다.

기업들의 불만도 뒤따르고 있다. 국감의 본래 취지인 '정책 감사'가 아닌 '기업 감사'로 변질되고 있다는 것.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6일 공식 성명을 통해 "국감 증인은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국가기관의 기관장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할 때를 제외하고 기업인 증인 채택은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환경 속에서 촌각을 다퉈야 하는 기업 대표들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될 경우 경영에 전념할 수 없어 경쟁력 하락이 우려된다"고 무분별한 증인 채택 자제를 촉구했다.

피감기관도 증인도 역대 최다
10대그룹 중 8곳 증언대 선다

국회도 할 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출석이나 제대로 하고 불만을 표시하라는 것. 그간 기업인들은 국감 때마다 해외출장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을 기피해 여론의 표적이 됐다.

지난해에는 정무위 국감이 증인 불출석으로 파행되는 난항을 겪기도 했다. 증인으로 채택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주진우 사조그룹 회장 등이 약속이라도 한 듯 전원 불참했다. 당시 정무위는 격노했고 청문회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기업인들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법원도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지난 4월 재판부는 신동빈 회장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끝나지만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 최대 징역형까지 선고할 수 있다"고 이례적으로 경고하기도 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회에 자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지난 7일 페이스북을 통해 "15년 이상 국감을 해 본 경험에서 말한다"면서 "국회의 의례적인 권위를 뽐낼 시대는 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증인으로 불러놓고 하루 종일 말 한마디 못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있다"며 "기업인 증인 채택은 더욱 신중하게 선택하고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부실·파행 국감에 대한 우려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국감을 받는 피감기관 숫자가 600곳을 넘고, 휴일은 제외하면 보름 정도에 불과해 제대로 된 감사가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있다. 대표적으로 피감기관이 60곳이 넘는 산업위는 의원 1명당 질의시간이 10분도 채 안된다.

국감 전부터 뜨겁게 달아오른 여야의 정쟁이 파행을 몰고 올 가능성도 있다. 새누리당은 '정치국감'이 아닌 '정책국감'을 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명박정부의 국정실패부터 현 정부의 국정난맥상까지 날카롭게 파고들겠다는 각오다.

특히 최근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동양그룹 사태의 피해 책임이 박 대통령에게 있다는 내용의 국감자료를 내놓아 파장을 일으켰다.

엇갈리는 의견들
파행 국감 우려

민 의원은 "박 대통령이 도덕적 해이 논란이 있는 현재현 회장을 대통령 해외 순방 때마다 수행시켜, 개인투자자들에게 동양그룹에 대한 공신력을 오인하도록 했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세상 모든 일을 대통령 탓으로 돌리는 막말정치"라고 비판하는 등 신경전을 벌였다.


한종해 기자<han10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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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 오세훈 한강버스, 아라호 흑역사 오버랩

1000억 오세훈 한강버스, 아라호 흑역사 오버랩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시가 돛을 올린 한강버스가 고장 끝에 결국 멈췄다. 과거 ‘아라호 사업’도 재조명되고 있다. 아라호 사업은 2010년대 초반 경인 아라뱃길을 중심으로 관광 활성화와 교통난 해소를 위해 인천시와 공동으로 수백억원을 들여 기획한 수상 교통 프로젝트였다. 아라호는 시민들의 외면과 운영 적자로 인해 자취를 감췄다. ‘반면교사’로 삼았던 걸까? 서울시는 한강을 따라 운행되는 수상 교통수단으로, 서울 전역을 연결하는 새로운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으로 지난 18일 한강버스 운항을 시작했다. 여의도, 잠실, 뚝섬 등 주요 한강변 거점과 지하철역을 연계해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는 게 핵심이다. 관광이냐 출퇴근이냐 서울시는 한강버스를 통해 관광 교통수단을 넘어 서울을 ‘한강 중심의 스마트 모빌리티 도시’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그러나 정식 운항을 시작한 지 열흘 만에 운항이 중단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9일 오전 시청에서 열린 주택 공급 대책 관련 브리핑 도중 “한강버스 관련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며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열흘 정도 운행 통해 기계적·전기적 결함이 몇 번 발생하다 보니 시민들 사이에서 약간 불안감 생긴 것도 사실”이라며 “이번 기회에 (운항을) 중단하고 충분히 안정화시킬 수 있다면 그게 바람직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시는 이날부터 10월 말까지 한강버스 시민 탑승을 중단하고 성능 고도화와 안정화를 위한 무승객 시범 운항을 한다. 시는 국내 최초로 한강에 친환경 선박 한강버스를 도입해 지난 18일 정식 운항을 시작했다. 하지만 지난 22일에는 잠실행 한강버스가 운항 중 방향타 고장이 발생했고, 같은 날 마곡행도 운항 준비 중 전기 계통에 문제가 생겨 결항했다. 26일에도 운항 중 방향타 고장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운항 중단과 재개가 반복되자 운항 중단을 결정했다. 과거 아라호의 값비싼 교훈을 남겼지만, 실패 요인을 분석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결과다. 한강버스 역시 또 하나의 혈세 낭비 사례가 될 수 있다. 서울시 한 관계자는 “아라호 사례를 철저히 분석해 이번에는 실질적인 시민 편익을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운영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강버스가 서울의 새로운 교통 패러다임으로 자릴 잡을지, 아라호의 전철을 밟을지는 향후 몇 년간의 운영 성과에 달려 있다. 서울시 아라호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첫 임기 때인 2010년 서울시가 예산 112억원을 들여 만든 2층 유람선으로 지난 2009년 5월부터 1년5개월을 들여 건조됐다. 오 시장의 지시로 건조된 아라호는 시민들에게 저렴한 요금으로 공연과 한강특화공원 관람이 동시에 가능한 선상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한다는 영리 목적보다 공공문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민자 유치 대신 재정이 투입된 사업이었다. 당초 아라호를 한강에서 인천 앞바다까지 운항하는 관광 크루즈선으로 활용하려 했으나 여덟 차례 시범 운항과 21회 시험 운항만 했을 뿐 사실상 사업은 중단됐다. 제작 당시부터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논란을 빚었던 아라호는 정식 취항도 해보지 못한 채 팔렸다. 실제 운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보험료와 유지비 등 관리 비용에만 연간 1억원이 들어간다는 점도 매각을 선택하는 데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112억원 들여 29억원에 판 아라호 출항 나흘 만에 고장…오, 좌불안석 아라호가 정식 운항에 나서지 못했던 배경에는 서해뱃길 사업을 둘러싼 서울시와 시의회의 갈등도 있었다. 오 시장의 아라호 활용 계획에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인 시의회가 이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지난 2011년 10월 고 박원순 전 시장이 취임 후 사업 타당성 문제로 매각을 결정하면서 오 시장의 한강 르네상스 사업이 백지화됐다. 결국 서울시는 아라호 매각을 결정한 후 지난 2013년 5월, 106억원의 예정 가격으로 매각 입찰에 나섰으나 응찰자가 없어 유찰됐다. 이후 2차 입찰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알만한 이들은 알겠지만, 선박 사업은 수요를 찾기 어려운 사업 중 하나다. 결국 서울시는 3차 매각 입찰에서 최초 예정 가격에서 10% 인하된 95억원으로 깎았지만 이마저도 입찰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후 같은 해 11월, 4차 매각에서 15% 인하된 90억원에 입찰을 시도했지만 응찰자가 없어 가격 인하의 효과는 전혀 없었다. 그러다 서울시는 지난 2016년 아라호를 매각하지 못하자 결국 임대 쪽으로 사업 방향을 틀었다. 아라호가 정식 운항도 못한 채 6년 넘게 여의도 한강공원 선착장에 방치되면서다. 서울시가 제시한 사업 기간은 연말까지 8개월이고 한 차례 1년간 계약을 연장할 수 있었다. 당시 최저 임대료는 2억6300만원이었다. 아라호는 임대 사업을 시작해 건조 6년 만에 빛을 봤지만, 운항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한강의 애물단지로 전락했던 아라호는 지난 2016년 민간업체인 레츠고코리아가 임대사업권을 낙찰받아 3년간 운영하다가 2018년 이랜드그룹 계열사 이랜드크루즈로 사업권을 넘겨줬다. 이랜드크루즈가 사업권을 따낸 시점은 지난 2018년 3월이지만 실제 운영은 2019년 6월부터 시작됐다. 이전 사업자인 레츠고코리아가 서울시의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유람선과 시설물 반환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결국 이랜드크루즈는 1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지난 2019년 6월부터 운영을 시작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수익성 악화로 아라호의 임대 운영 사업을 1년 만에 접어야 했다. 애물단지 전락하나 이랜드크루즈는 임대계약 갱신청구권(1년)마저 포기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무렵부터는 주식회사 수가 임대사업권을 이어받았다. 이후 마지막으로 인더라인25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사업하는 조건으로 서울시와 지난 2022년 12월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1년 단기 임대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인더라인25가 철거하지 않아 서울시는 골머리를 앓았다. 아라호 운항은 멈췄지만, 선착장을 한 달째 무단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인더라인25는 계약 연장을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시는 인더라인25를 상대로 명도소송,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행정 가처분 등 소송을 진행하기도 했다. 아라호가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수요 예측 실패와 운영비 부담이었다. 당시 서울시는 아라호가 연간 수십만명의 승객을 유치할 수 있다고 예상했으나, 실제 이용객은 예측치의 30%에도 미치지 못했다. 또 노선 설계가 시민들의 일상적인 통근이나 이동과 잘 맞지 않았고, 요금 역시 육상 교통수단에 비해 비쌌다. 결과적으로 관광객 유치에도 한계가 있었고,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아라호는 철수될 수밖에 없었다. 아라호는 건조한 지 15년 만에 민간에 팔렸다. 지난 1월 서울시 한강 유람선 아라호는 5차례 입찰 끝에 약 28억5780만원에 팔려 민간업체에 인도됐다. 2013년부터 총 9번의 입찰을 시도한 결과 3분의 1 가격에 달하는 헐값에 팔린 셈이다. 당시 서울시에 따르면 아라호는 2024년 11월 말 공개입찰을 진행한 뒤 지난달 주식회사 마이랜드와 매각 계약을 체결했다. 길이 58m에 688톤 규모의 아라호는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과 서강대교 남단을 오갔다. 승객은 총 310명까지 태울 수 있다. 음악회, 공연, 결혼식, 영화 상영을 위한 시설도 보유했다. 선착장에는 편의점, 치킨집 등 부대시설도 있었다. 아라호는 건조 후 15년 만에 매각되기까지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다. 후임 고 박원순 시장이 2012년 사업을 백지화하면서 5년간 방치됐다. 2013년 5월 처음으로 공개입찰에 넘겨졌다. 시는 같은 해에만 총 4번의 입찰을 추진했으나, 입찰자가 없어 매번 무산됐다. 실패했지만 이번엔 달라? 서울시는 수의계약 방식으로도 매각을 시도했으나, 매각사의 자금 동원 문제로 불발됐다. 이에 시는 2016년 아라호를 매각하는 대신 민간 위탁하는 방향을 택했고, 2017년부터 민간 위탁을 통해 운영했다. 하지만 임대계약이 만료되면서 지난해 5월 말부터 운항이 중단됐다. 그러자 시는 다시 매각을 시도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총 5차례의 입찰을 진행했고, 같은 해 11월 말 입찰자가 나와 12월 매각 계약을 맺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간 아라호의 위탁 운영은 선박 운항이 아닌 선착장 내 치킨집 등 부대시설 위주로 돌아갔다”며 “자연스레 선박도 노후화되고, 전반적으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다시 매각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법적 분쟁으로 얼룩진 아라호를 통해 한강에 배 띄우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경험했지만, 이번엔 다르다고 한다. 서울시는 이번 한강버스 사업에서 아라호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3가지 전략적 과제를 내세우고 있다. 먼저, 실제 수요 기반의 노선 설계를 강조했다. 또 관광 중심이 아닌, 출퇴근·생활 교통을 고려한 정류장 배치, 그리고 지하철·버스 환승과의 연계를 강화했다는 것이다. 합리적인 요금 체계를 내세우기도 했다. 기존 대중교통과의 환승 할인을 적용하고, 관광·레저용 프리미엄 서비스와 생활 교통 요금제의 이원화를 강조했다. 또 탄소 배출을 최소화한 전기·수소 하이브리드 선박을 도입했고, 실시간 교통 정보 제공 및 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한다. 서울시가 한강버스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들인 초기 사업비는 약 542억원으로 향후 발생할 총 사업비는 약 1500억~1750억원으로 예상된다. 아라호 사업비보다 10배가량 많은 혈세가 투입될 예정이다. 한강버스는 출·퇴근용 선박인 만큼 이용객을 충족하기 위해 여러 척의 선박이 필요하다. 지난해 3월 한강버스 운영사는 6척의 선박을 납품받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현재는 첫 출항 이후 3척이 운항 중이며, 향후 6척의 선박이 모두 납품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선착장 시설, 운영 시스템, 접근성 개선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소가 포함돼 총사업비가 1000억원대 중반까지 증가한다. 묻지 마 10배로 베팅 6시에 나와야 9시 출근 아라호는 ‘유람선 제작’이 중심이고, 공연시설 등이 포함된 문화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의 선박이었다. 시설 설계가 크고 복잡한 부분이 있지만, 수량이 하나라 규모 면에서 제한적이기에 한강버스와 다르다는 결론이다. 반면, 한강버스는 여러 척의 선박을 건조해야 하고, 선착장 설치 또는 보수도 그만큼 갖춰져야 한다. 또 전기 또는 하이브리드 선박을 도입한 만큼, 유지비용도 클 뿐만 아니라 홍보, 안전, 시험 운항 등 여타 부대 비용에 민간투자금 및 보조금 등이 혼합돼있어 사업비 증액은 여러 원인으로 발생한다. 한강버스 사업비가 초기 대비 크게 증가한 이유로 업체 선정 과정에서 계약 조건, 예상보다 오래 걸린 공정률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를테면 선박 제작 능력이 있는 업체와 없는 업체 간의 차이를 분석했는데, 일부 업체는 인프라가 부족하거나 준비가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아 계약이 무산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한강버스는 대중교통 기능이 강조되면서 ‘출퇴근 수단’ ‘교통망 보완’ 등의 역할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초기 투자비가 크더라도 지속 운영을 통한 수요 확보가 전제된다. 하지만 계획 대비 수요가 예상만큼 확보될지, 운영비와 적자 보전 부담이 얼마나 될지는 논란 중이다. 한편, 한강버스는 정식 운항 나흘 만에 선박의 방향타 고장 등으로 잇따라 멈춰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지난 23일 기준 누적 탑승객이 1만명을 돌파하는 등 시민들의 큰 관심을 받은 한강버스가 정시성 확보가 중요한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 매체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7시쯤 옥수선착장을 출발한 잠실행 한강버스가 강 한가운데서 20여분간 멈춰섰다. 결국 승객들은 종착지까지 가지도 못하고 도중에 내려야 했다. 한강버스 운영사는 고장 선박을 뚝섬 선착장에 접안한 뒤 승객들을 모두 하선시켰고, 뚝섬에서 잠실까지 구간의 운항을 취소했다. 지난 18일 정식 운항을 시작한 지 나흘 만에 발생한 일이다. 이 과정에서 제대로 된 안내 방송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탑승객은 “20분이 넘게 서 있었고, 안내 방송이 안 나오고 승무원도 안 계시고…. (뚝섬 선착장) 도착하기 2~3분 전에 승무원이 ‘이 배 잠실까지 안 간다’고 뚝섬에 다 내리셔야 된다고…”라고 말했다. 이 사고와 별개로 같은 날 오후 7시30분에 잠실 선착장을 출발할 예정이었던 마곡행 한강버스는 선박 고장으로 아예 결항됐다. 그 바람에 강서 방향으로 이동하려던 시민들은 황급히 다른 교통수단을 찾는 등 불편을 겪어야 했다. 승부수? 무리수? 서울시는 두 선박 모두 전날 밤 안정화 조치를 거쳐 다음 날인 23일 운항에는 차질이 없다고 밝혔다. 또 선내 안내 방송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선 한강버스 운영사가 이상을 감지한 뒤 원인을 파악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려 안내에 일부 지연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현재 한강버스는 마곡-망원-여의도-압구정-옥수-뚝섬-잠실 28.9km 구간을 상하행 7회씩 총 14회(첫차 11시) 운항하고 있다. 소요 시간은 마곡에서 잠실까지 127분이다. 여의도에서 잠실까지는 80분이다. 추석 연휴 이후인 다음 달 10일부터는 출퇴근 시간 급행 노선(15분 간격)을 포함, 평일 기준 왕복 30회로 증편한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