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은 우리금융 민영화 판세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3.10.07 11:21:45
  • 댓글 0개

시동 걸었지만 완주는 '글쎄∼'

[일요시사=경제1팀] 정부가 우리금융 민영화에 시동을 걸었다.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이 예비입찰 흥행 성공했고 증권계열 예비입찰도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계열사 매각은 순조로울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은행 매각이다. 노조의 강력 반발이 예상되고 인수에 따른 별다른 메리트도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선뜻 인수에 나서겠다는 기업도 없는 상황이다.




우리금융 민영화 방안이 지방은행계열과 증권계열을 우선 매각하고 은행을 마지막에 매각하는 방향으로 윤곽이 잡힌 가운데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예비입찰이 흥행에 성공했다. 지난달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예비입찰에 총 9곳이 참여했다.

경남은행 예비입찰에는 BS금융과 DGB금융, 기업은행, 경남은행 인수추진위원회 등 총 4곳이 참여했다. BS금융과 DGB금융은 광주은행에도 입찰 제안서를 넣었으며 이밖에 신한금융지주, JB금융, 광주·전남 상공인연합, 광주은행 우리사주조합, 지구촌영농조합 등 무려 7곳이 뛰어들었다.

예상 밖 흥행

당초 업계는 예비입찰 흥행이 지지부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인수후보들이 몰리면서 향후 최종입찰에서의 유효 경쟁 성립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가 유효 경쟁 성립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웠던 점을 감안하면 소기의 목적은 달성한 셈이다.

예비입찰에 뛰어든 후보들은 저마다의 목표와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먼저 BS금융과 DGB금융은 경남은행 인수로 '지역 1위' 굳히기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상황에 따라 광주은행 인수로 선회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JB금융은 광주은행 인수로 서남권 영토 확장을 노리는 상황.

기업은행은 경남은행 인수를 통해 지방 중소기업 지원 활성화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광주은행 인수에 나선 신한금융은 호남지역 영업 강화를 내세우고 있다.

광주·전남 상공인연합과 지구촌영농조합은 지역상공인단체로서 정치권과 연합해 외부세력 견제에 나서고 있다.

경남은행 인수전에서는 기존 BS금융과 DGB금융 간 양강 구도에 기업은행이 뛰어들면서 균열을 가하고 있다. BS금융의 자산은 46조원, DGB금융의 자산은 27조원 가량으로 223조원에 달하는 기업은행에 비하면 작은 규모다. 지역 상공인들이 주축이 된 인수추진위원회는 사모펀드와 손을 잡았으나 자금조달 부분이 베일에 가려진 상태여서 인수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시장의 관측이다.

그러나 기업은행은 '도로 국책은행'이 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 쉽게 우열을 가리기 힘들다. 기업은행이 인수전에 나선 것은 금융당국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것이라는 추측도 있다. 정부는 기업은행의 지분 68.9%를 보유 중이다. 기업은행이 금융당국과 사전교감 없이 경남은행 인수전에 참여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다.

기업은행의 경남은행 인수를 놓고 지역에서는 벌써 날카로운 공방전이 시작됐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지난 9월23일 간부회의에서 "경남은행이 기업은행에 인수된다면 우리금융지주회사 자회사로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는 민영화라는 애초 취지에도 맞지 않고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책기조에도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경남·광주은행 예비입찰 흥행 성공
증권계열 대형 금융지주사 관심 집중
몸집 줄여도…우리은행 매각 안개 속


경남은행 노조도 성명을 내고 "정부 지분 68.9%의 기업은행이 경남은행의 민영화에 참여한다는 것은 경남은행을 국유화 시키기 위한 금융당국과 기업은행의 지역금융 말살정책의 음모로 규정한다"며 지역환원을 주장하고 있다.

광주은행의 경우에는 신한금융이 가장 강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신한금융은 호남에 영업 기반이 상대적으로 부실하고 광주은행의 내실이 탄탄하다는 점을 출사표로 내놓았다. 실제 신한은행의 호남점포는 26개로 경남(82개)의 절반도 안 된다. 특히 신한금융으로서는 광주은행을 인수하면 추후 우리은행 민영화 과정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메리트를 가질 수 있다.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에 양다리 작전을 쓰고 잇는 BS금융과 DGB금융을 제외하면 후보는 후보들 중 자산규모가 가장 작은 KB금융과 상공인연합밖에 없다. 신한금융의 인수 의지만 확실하다면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광주은행 인수는 무난할 것으로 예측된다.

지방은행 매각은 앞으로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구성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금유위원회 산하 공자위는 지난 9월7일을 기점으로 3기 위원들 활동이 끝난 상태. 9월9일 새 공자위가 출범해야 맞지만 국회파행으로 위원 선정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추후 여야 합의로 위원 선정이 완료되면 본입찰 적격자가 선정되고 이후 2달가량의 실사를 거쳐 12월에 본입찰이 시작된다. 올 연말이면 지방은행의 새 주인이 결정된다는 얘기다.

우리금융 민영화의 두 번째 단계인 증권 계열은 오는 10월21일 예비입찰 서류 접수를 마감한다. 우리투자증권에 우리아비바생명과 우리자산운용, 우리저축은행을 묶어 팔고, 우리 F&I와 우리파이낸셜을 각각 매각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먼저 우투증권의 매각가는 약 1조5000억∼2조원으로 예상된다. 규모가 큰 만큼 KB금융지주와 농협금융지주가 유력한 인수 후보로 꼽힌다. 여기에 대신증권과 파인스트리트도 참여 의사를 드러낸 상태다.

우리 F&I는 사모펀드(PEF) 나무코프를 중심으로 대형 금융지주사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 우리파이낸셜은 KT캐피탈과 메리츠금융지주 등이 주목하고 있다.

정부가 우리금융을 은행, 증권, 지방은행계열의 3개 그룹으로 분할 매각하기로 한 것은 현재까지의 성적만 보면 일단은 성공적이다. 문제는 우리은행이다. 내년 상반기 매물로 나올 예정인데 은행 인수에 관심을 보이는 곳은 교보생명이 유일하다. 우리은행은 계열사를 때내고 껍데기만 남은 우리금융지주와 합병한 후 우리카드,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우리프라이빗에퀴티, 우리FIS등 기타 자회사와 함께 패키지로 매각된다.

우리은행의 총자산이 265조6144억원(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지주 자산의 90%에 달하는 만큼 일반 투자자가 인수에 참여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메리트 있나 없나

그렇다고 해서 유력한 주요 금융지주가 우리은행을 인수한다면 중복점포 및 인원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노동조합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사모펀드 형태의 인수자의 경우 론스타로 고생을 한 금융당국의 철저한 검증을 거쳐야 한다. 또한 묶어 팔 것으로 예상됐던 우리투자증권이 분할 매각 방침으로 빠진 상황에서 우리은행 인수에 따른 별다른 메리트도 없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지방은행 예비입찰에 인수 후보가 몰리고 증권 계열도 높은 관심을 받는 등 초반 흥행에 성공한 것은 맞지만 가장 중요한 우리은행 매각이 안개 속에 빠진 형국이다"며 "시동을 건 우리금융이 민영화라는 도착지에 다다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고 전했다.



한종해 기자<han1028@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