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복지부장관, 자살 보도 권고기준 선포


[일요시사=온라인팀] 진영 복지부장관, 자살 보도 권고기준 선포
 
2004년 제정한 ‘자살보도 권고기준’보다 훨씬 업그레이드 된 ‘자살보도 권고기준 2.0’이 10일, 선포됐다.
 
전날 서울 서초구 The-K 서울호텔(구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2013년 자살예방의 날’ 기념식에서 진영 복건복지부장관은 새로 제정한 ‘자살보도 권고기준 2.0’을 발표했으며, 기자협회, 여기자협회 등의 대표들에게 전달했다.
 
이날 기념사를 한 진 장관은 “현재우리나라 자살문제는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위해 정부는 언론, 종교, 시민사회 등 인간과 협력을 강화해 범사회적 자살예방체계로 예방대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자살을 막기 위해서는 범사회적으로 노력이 필요하다. 누구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당할 수 없는 절망을 할 수 있다, 절망이 생명을 포기하기에 이르지 않도록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자살 예방의 날을 계기로 생명존중, 생명사랑의 사회 분위기가 더욱 확산됐으면 한다. 여기에 모이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한다”고 전했다. 
 

격려사를 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오늘 자살예방의 날 기념식 및 자살보도 권고기준을 언론계에 전달하는 의미 있는 날이라고 들었다. 자살예방 노력이 개인적 뿐만 아니라 사회적, 국가적으로 모두 동참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 2011년 기준으로 연 1만 6000천명, 하루 평균 43명 정도가 자살을 한다고 들었다. 학교 현장, 청년 진로, 취업, 노인의 빈곤, 소외, 연예인, 의사와 같은 전문직 등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원인도 다양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자살보도가 나면 베르테르효과 등 언론의 책임이 가는 경우도 있다. 자살의 장소, 방법 등 개별적인 원인 등을 밝히다 보니 망자의 명예, 가족들의 2차 피해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국회 복지위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우리사회 상황을 가장 잘 나타내는 지표가 자살률과 출산율”이라면서 “자살률은 현재 우리사회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잘 나타내고 있고, 출산율은 우리의 미래에 대해 얼마나 낙관적으로 생각하는가의 지표일 것”이라고 피력했다.
 
안 의원은 “불행히도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자살률 1위와 출산율이 최하위”라면서 “우리사회가 너무나 각박하고 우리 마래에 대해 희망을 가지기가 힘들다는, 그것을 나타내는 그런 상황인 것 같다”고 피력했다.
 
이어 “정치인으로 산지는 11개월째이고, 국회의원으로 등원한 지는 만 4개월 정도 지났다. 정치하신 분들이 목표는 같아야 한다, 자살률 1위, 출산율 최하위를 바꾸는 일과 누구나 자살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 사회, 누구나 아이를 낳고 키우고 싶은 마음이 드는 사회, 그것을 만드는 데 정치의 최종목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언론은 자살에 대한 보도를 최소화 ▲자살이라는 단어는 자제하고 선정적인 표현 자제 ▲자살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최소화 ▲자살보도 시 유가족 등 주변사람들을 배려하는 신중한 자세의 필요 ▲자살과 자살자에 대한 어떠한 미화나 합리화 자제 ▲사회적 문제 제기를 위한 수단으로 자살보도 금지 ▲ 자살로 인한 부정적 결과 중점 보도 ▲자살 예방에 관한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 ▲인터넷을 통한 자살 보도는 더욱 신중 등 9개 조로 돼 있는 ‘자살보도 권고기준 2.0’을 발표했다.
 

곧 바로 언론단체를 대표해 한국기자협회 이가영(중앙일보 기자) 수석부회장이 ‘언론의 다짐’ 발언을 했다. 이 수석부회장은 “(행사)에 앉아 있는데 내 마음이 무거웠다. 지금 얘기되는 상당 부분이 언론에게 많은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시점에서 보건복지부가 권고기준 2.0을 만든 것을 굉장히 좋게 생각한다”면서 “한국기자협회도 언론의 총의를 모아서 이것을 좀 더 구체화해 보도에 준칙으로 삼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수석부회장은 “유엔 에이즈공동계획(UNAIDS) 피터 피오트 사무총장은 ‘언론인들은 의사보다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했다”면서 “항상 그 말을 염두에 두고 오늘 2.0을 기준으로 해 자살보도를 더욱 신중하게 하는 언론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진 장관은 '자살보도 권고기준 2.0'을 새긴 패를 언론계를 대표해 한국기자협회, 한국여기자협회에게 전달했고, 이 자리에는 한국기자협회 이가영 수석부회장, 한국여기자협회 정성희(동아일보 논설위원) 회장, 한국인터넷기자협회 김철관 회장 등이 참석했다.
 
또 보건복지부와 중앙자살예방센터가 제정한 ‘자살보도 권고기준 2.0’ 제정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김영욱 한국언론진흥재단 연구교육센터장, 문병호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심의실장, 이원영 중앙대 예방의학과 교수, 허태균 고려대 심리학과 교수 등도 함께 했다.
 
한편, 이날 ‘2013년 자살예방의 날’ 기념식에는 자살예방에 공로가 큰 개인 및 기관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상이 수여됐다. 

개인 표창은 서울지방경찰청 한강경찰대 경위 유영선, 광주광역시청 보건주사 송혜자, 고창군보건소 간호주사보 권윤숙, 생명의 전화종합사회복지관 관장 김연은, 성주군보건소 간호주사보 김신희, 소방방재청 소방장 신경임, 서울지방경찰청 경정 변민선, 보령시보건소 간호주사보 강공선, 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 김현정, 서울시자살에방센터 팀장 고진선 등 11명이 수상했다.
 
기관 표창은 다음카페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재)재기중소기업개발원, 기독교자살예방센터, 한국언론진흥재단, (주)네이버 등 5개 기관이 수상했다.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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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캄보디아 주범 ‘리광호’ 정보기관 추적, 왜?

[단독] 캄보디아 주범 ‘리광호’ 정보기관 추적,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를 향한 정부의 압박이 매섭다. 피해자이자 피의자인 한국인 수십명을 발 빠르게 송환한 데 이어 캄보디아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옥죌 계획이다. 정보·수사기관은 제일 먼저 대학생 피살 사건 핵심 인물인 리광호를 추적 중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리광호는 이미 캄보디아를 떠나 라오스로 밀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리광호는 지난주에 이미 떴어요.” 리광호에게 대포통장을 만들어준 보이스피싱 조직원 A씨가 <일요시사>와의 연락에서 한 말이다. 리광호는 캄보디아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 주범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이미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서 라오스 밀입국했다. 정보·수사기관도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추적 중이다. “지난주에 이미 떴다” 리광호의 신상은 이미 이달 중순부터 텔레그램과 SNS 등을 통해 공개됐다. 1991년생인 리광호는 중국 길림성 훈춘시 출신이다. 키는 160㎝로 단신이며 각진 턱과 짧은 머리가 특징이다. 최종 학력은 초등학교(소학교) 졸업인 것으로 알려졌다. 캄보디아 수사당국은 박씨를 살해한 혐의로 중국 국적 조직원 3명을 체포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 7월17일 “현지 박람회에 다녀오겠다”고 한 뒤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연락이 두절됐다가 3주 뒤 깜폿 보코산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캄보디아 캄폿지방검찰청은 지난 10일 박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이들을 재판에 넘겼으나 핵심 인물은 따로 있다. 이들 조직원 3명은 박씨의 시신을 옮길 때 현장에 있었을 뿐이었다. A씨는 “캄보디아 경찰이 박씨를 살해한 혐의로 리광호를 잡기 위해 지난 8월 그의 은신처를 급습했었는데 리광호가 몇 시간 전에 미리 알고 도주했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국내 인터폴, 경찰, 국정원 등 정보·수사기관도 캄보디아와의 공조를 통해 리광호를 추적 중이다. 그는 이달 초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서 라오스로 밀입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라오스로 넘어갈 때 캄보디아 국경을 관리하는 공무원들에게 수천만원을 줬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넘어가기 직전에 대포 통장과 핸드폰을 급하게 만들어달라고 한 이후에 연락이 끊겼다. 지금은 미얀마로 넘어갈 준비라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주장했다. 수사기관 관계자도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추적 중인 건 맞다”며 “현지 경찰과도 공조 중이다.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리광호는 5년 전 베트남 하노이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간 관리자였다고 한다. 조직 내 수익을 빼돌리려는 계획이 탄로나자 잠시 한국에 들어왔다가 지난해 7월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출국해 자신과 친분을 쌓은 이들을 모아 시아누크빌에 자리 잡았다. 리광호와 친분을 쌓은 인물 대부분은 조선족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리광호는 조직에서 간부급은 아니었다. 납치 담당, 고문·협박 담당 등 맡는 일이 다 다른데 리광호는 가리지 않았다. 머리가 좋지 않아서 몸으로 하는 일을 주로 했다”고 설명했다. 라오스 북부 통해 미얀마 밀입국 준비 다른 주범 김, 강남 마약 음료 총책 이어 “조직 간부인 중국인들에게 무시당할 때마다 구금된 여자를 강간하거나 남자들에게 강제로 마약을 먹이고 폭행한다. 이건 리광호만 그런 게 아니다. 그러다가 구금된 이들이 죽으면 시신을 태운다”고 주장했다. 리광호는 현재 영등포경찰서와 인천지검의 수배 대상자다. 인터폴에서도 적색수배 상태로 확인됐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중국에서도 마약 밀수 혐의로 수배에 오른 인물이다. 중국에 다시는 못 들어간다. 들어갔다가 걸리면 사형”이라고 말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리광호 외에 김모씨도 추적 중이다. 김씨는 리광호와 함께 박씨 사건 주범으로 의심되는 인물이다. 특히 리광호와 김씨는 2년 전 강남 대치동에서 발생했던 마약 음료 사건의 유통책으로 확인됐다. 마약 음료 사건은 지난 2023년 이모씨 등이 필로폰과 우유를 섞어 만든 음료를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미성년자에게 제공하고 마시게 했던 사건이다. 당시 이씨 일당은 마약 음료 수백병을 만든 뒤 2023년 4월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 행사라며 미성년자 13명에게 제공하고 실제 9명이 마시게 했다. 이후 음료를 마신 학생의 부모에게 연락해 “당신 자녀가 마약 음료를 마셨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으려고 시도했다. 불특정 다수의 미성년자를 속여 급성 중독성 마약을 투약하고 부모까지 노린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을 불렀다. 중국에 있던 주범 이씨는 사건 발생 50여일 만인 2023년 5월 중국 지린성 내 은신처에서 중국 공안에 검거돼 강제로 송환됐다. 대법원은 지난 4월 이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마약 음료 제조자 길모씨는 징역 18년, 마약 공급책 박모씨는 징역 7년이 확정됐다. 진짜 두목 따로 있다 당시 필로폰을 공급한 중국 국적 총책은 검거돼 캄보디아 법원에서 26년형을 선고받았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리광호와 김씨는 수사를 통해 추적해 왔던 인물이다. 필로폰 4kg 이상을 밀반입하는 걸 주도했고 그걸 이씨와 박씨가 국내에 뿌렸던 사건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리광호가 속한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웹사이트 중 일부는 북한 IT 전문가들이 구축한다는 게 <일요시사>와 접촉한 이들의 설명이다. 또 다른 조직원 B씨는 “전부 다 북한 애들이 하진 않는다. 허술한 웹사이트는 북한 전문가들의 작품이 아니다. 한국인 범죄자들은 피싱으로 중국 조직에 1억원의 수익을 안겨주면 수수료로 7~10%의 수고비를 받는다. 북한과 조선족은 더욱 싸다. 3~5% 정도면 굉장히 열심히 한다”며 “중국 조직 입장에서는 한국인들보단 북한이나 조선족을 동원하는 경우를 선호한다”고 했다. 최근 정부는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정부 합동 대응팀을 캄보디아에 파견했는데 여기에는 경찰청, 국정원 등이 참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캄보디아 스캠 범죄를 매우 심각하게 여기고 국정원에 “발본색원해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조직의 사활을 걸고 확실하게 해결해 국민 걱정을 덜어드려라”는 특별지시를 내렸을 정도로 정보기관 내부에서는 리광호와 김씨와 같은 조직원들 추적에 사활을 건 분위기다. 국정원은 캄보디아 스캠 범죄조직은 중국 등 다국적 범죄조직이 캄보디아로 침투해 만들어진 것으로서 프놈펜, 시아누크빌을 비롯해 총 50여곳에 약 20만명의 조직원이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들 조직들의 범죄수익은 2023년 기준 125억 달러(약 18조원)로 캄보디아의 국내 총 GDP의 절반 수준에 달했다. 다국적 범죄조직 이들 조직은 과거 카지노 자금 세탁 등을 했던 조직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국경이 폐쇄되면서 캄보디아로 침투해 스캠 범죄로 범죄를 변경했다. 이들 조직은 자체적으로 무장경비원까지 배치하고 있다. 비정부 무장단체가 장악한 지역이나 경제특구 등 캄보디아의 다양한 지역에 분포돼있어서 캄보디아 정부도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정원은 한국인들의 현지 방문 인원과 스캠 단지(웬치) 인근 한식당 이용 현황 등을 통해 스캠 단지에 있는 한국인 범죄 가담자를 1000~2000명가량으로 추산했다. 국정원은 이들에 대해 “100%는 아니지만, 피해자라기보다는 범죄에 가담한 사람들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자금을 관리하는 배후로는 프린스그룹과 후이원이라는 현지 기업이 언급된다. 이 두 기업은 웬치에서 감금, 사기 행각을 벌이거나 북한 해킹 조직의 자금을 세탁하는 등 전방위 범죄를 저지르며 천문학적 수익을 벌어들였다. 프린스그룹은 캄보디아 최대 범죄 거점으로 지목된 ‘태자 단지’를 운영하는 등 조직적 인신매매와 불법 감금, 사기 등의 배후로 알려졌다. 중국에서도 불법 도박이나 성매매 등으로 범죄 자금을 벌어들였다. 베트남 국경 지역에 있는 진베이 단지는 중국 9개 성의 법원에서 심리된 83건의 형사사건에 연루된 상황이다. 천즈 프린스그룹 회장이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었던 배경에는 훈 센 전 총리 등 캄보디아 고위층과 긴밀한 유착 관계를 형성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천즈는 수많은 논란에도 훈 센 전 총리 정권에 막대한 자금을 바치며 캄보디아의 최고위층 귀족 칭호인 ‘옥냐’를 캄보디아 국왕으로부터 수여받았다. 국내 은행사가 이들의 범죄 자금을 유통·세탁하는 데 이용됐을 우려도 나온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민은행·전북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IM뱅크 등 국내 금융사의 캄보디아 현지 법인 5곳은 프린스그룹과 총 52건의 거래를 진행했다. 거래액은 1970억4500만원에 달한다. 아직 900억원이 넘는 자금이 여전히 현지에 남아 있다.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웹사이트 서버 북한이? 국정원·정보사 해외 파트·대북팀 동원해 추적 후이원은 범죄조직의 자금을 세탁하며 회사의 규모를 키웠다. 후이원은 ‘캄보디아의 알리페이’라고 불리는 후이원페이를 가지고 있는 금융, 결제, 정보기술(IT) 서비스 복합 기업이다. 이들은 자사의 기술력을 활용해 국제 해킹 조직이 사이버 사기, 랜섬웨어 등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세탁해 왔다. 후이원페이는 훈 센 전 총리의 조카인 훈 토가 주요 주주로 등록된 회사이기도 하다. 정보기관에 따르면 이 기업은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 그룹 ‘라자루스’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후이원은 공개·비공개 텔레그램 등 채팅방을 이용해 사기 조직과 자금 세탁범을 연결하고 범죄수익을 해외로 유출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2021년 이후 700억~890억 달러 규모의 가상화폐 거래를 중개했고 일부는 라자루스로 흘러 들어갔다. A씨는 “북한 IT 전문가들이 피싱·스캠 관련 웹사이트를 제작하기 시작한 건 4~5년 전부터”라며 “북한이 제작한 사이트의 경우 퀄리티가 상당하다. 그 대가로 후이원이 스테이블코인을 만들어 북한 쪽에 수익을 전달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원 해외 파트인 해외정보국과 대북 업무 담당자 상당수는 이미 캄보디아를 포함한 동남아 곳곳에서 관련 첩보를 입수 중이다. 국정원은 1차장이 해외 파트, 2차장이 대북·대공 업무를 담당한다. 2차장은 특히 북한 정보수집·분석 등 국정원의 대북 분야 실무를 총괄하는 자리다. 이외에도 국군정보사령부 동남아팀 휴민트(HUMINT·인간정보)들도 현지서 국정원과 정보를 공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보사 출신 한 군 고위 관계자는 “캄보디아 수도권에 대남공작원들이 많긴 하지만 웬치에 북한 대사관 관계자나 공작원들이 있진 않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단지 대가를 받고 캄보디아 범죄조직 사이트를 만들어주거나 불법적으로 벌어들인 자금으로 세탁해 주는 게 북한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배후? 북한 연루설 다른 정보기관 관계자도 “국정원을 비롯한 정보사가 이번 캄보디아 사건에서 할 수 있는 건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으로 인해 우리 국민이 피해를 본 금액이 얼마나 많은지와 북한에도 그 금액이 흘러 들어갔는지, 북한과 관련된 인물들이 얼마나 있는지 등이다. 캄보디아에서의 대남 관련자들은 절대로 개인적으로 특정 행위를 하지 않는다. 예시로 캄보디아 무역 또는 사업가, 식당을 운영하는 인물 등이 대남공작원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