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쪽같이 털린 새마을금고 도난사건 전말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3.09.02 14: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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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털이범 잡고 보니…'보안담당' ADT캡스 직원

[일요시사=경제1팀] 하루 만에 새마을금고 지점 2곳이 털렸다. 이틀이 지나서야 직원들이 출근해 금고 안의 돈이 사라진 것을 확인했다. 용의자는 사건 발생 8일 만에 붙잡혔다. 용의자는 ADT캡스 직원. ADT캡스는 털린 새마을금고 2곳의 보안을 담당하는 보안업체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다.



새마을금고 털이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달 17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새마을금고 지점 2곳에서 현금 7700만원을 훔쳐 달아난 용의자 강모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10시11분께 수유5지점에서 3900만원, 30분 후 700여m 거리에 있는 수유2지점에서 3800만원을 각각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사건이 알려진 때는 지난 19일 오전 경찰에 도난 사실이 접수되면서다. 사건이 발생한 17일이 은행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는 토요일이라는 점은 감안하더라도 신고까지 이틀이나 걸린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은행 보안을 담당하는 경비업체가 있었기 때문이다.

새마을금고 수유2지점과 5지점의 보안을 담당하는 경비업체는 ADT캡스. 그러나 이상 신호를 감지하고 출동한 ADT캡스 직원들은 금고가 털린 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철수했다. 출입문이 멀쩡하고 겉보기에 아무 이상이 없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았다.

늑장대응 논란도 일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ADT캡스 측이 처음 이상 신호를 감지한 시각은 오전 9시40분 경. ADT캡스 직원들이 현장에 도착한 시각은 오전 10시20분께. 40여분이 지나서야 현장에 출동한 것이다. 그 사이 범인은 5지점을 털고 2지점으로 이동한 뒤였다.

결국 19일 오전 은행 직원들이 출근해 금고를 확인한 뒤에서야 도난 사실 인지해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17일 오전 10시11분께 5지점에서 3900만원이 도난당하고 나서 30여분 후 700m 떨어진 2지점에서도 3800만원이 털렸다고 전했다.



경찰은 모자와 우산을 쓴 남성 한 명이 5지점 금고 안에서 현금을 갖고 나가는 모습을 담긴 폐쇄회로CCTV 화면을 토대로 수사에 나섰다. 2지점에서는 CCTV를 확보하지 못했으나 경찰은 범행 수법 등을 볼 때 동일범으로 추정하고 범인 행적을 추적했다. 또한 경찰은 출입문이 파손되지 않은 등 범행 정황상 용의자가 새마을금고 내부 사항을 잘 아는 사람의 소행일 것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였다.

이런 상황에서 새마을금고 직원의 결정적인 진술이 나왔다. CCTV에 찍힌 용의자의 모습이 강모씨와 비슷하다는 것. 경찰은 직원의 진술을 토대로 강씨의 행적을 수사, 지난달 25일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서 강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강씨는 ADT캡스의 직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셈이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맑은 날씨에도 얼굴을 가리기 위해 우산과 모자를 사용했으며 훔친 돈을 가방에 넣어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에 넣어두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사전에 출입해 내부망 마비…금고 열쇠 복제
경보감지 40분만에 출동 '늑장대응' 논란도

또한 경비업체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자주 출입하던 새마을금고 해당 지점의 보안시스템과 금고 열쇠 관리가 허술하다는 점을 노려, 11일과 15일 2차례에 걸쳐 근무시간 신고 출동을 핑계로 출입, 보안시스템 감지 기능을 마비시키고 금고 열쇠를 복제해 범행에 사용했다. 수유5지점에서 돈을 훔친 뒤 수유2지점으로 이동할 때는 택시를 이용하고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당일 ADT캡스 측이 감지한 이상 신호는 강씨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출입문에 있는 감지기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강씨는 범행 이유로 "돈이 필요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강씨가 평소 가까이서 현금을 보면서 범행 충동을 느꼈고 틈틈이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DT캡스의 늑장대응 논란을 두고 일각에서는 공범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경찰은 강씨의 단독범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또 경찰은 해당 새마을금고 관계자 등을 불러 보안체계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새마을금고 털이범이 경비업체 직원임이 밝혀짐에 따라 ADT캡스의 배상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늑장 대응이나 사고 미인지 등 경비업체의 과실이 인정되면 고객 측에서 배상 등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면서 "설사 고객이 책임을 묻지 않더라도 업계 2위인 ADT캡스의 시장 이미지 실추는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새마을금고 지점의 보안·경비업체 선정은 지점 각각의 자유에 맡기고 있다"며 "책임 여부는 경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새마을금고 수유2지점과 5지점 관계자도 "현재 은행 업무는 파견된 직원들이 대체하고 있다"면서 "경찰 조사가 마무리되고 본래의 직원들이 업무에 복귀한 뒤에야 구체적인 사항을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관리 허술' 노려

사실 ADT캡스가 직원 문제로 홍역을 치룬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1년에는 ADT캡스 전 직원이 또 다른 경비업체 직원과 함께 현금수송차량에 실려 있던 현금 5억3000만원을 훔쳐 달아났다가 경찰에 체포됐으며 2010년에는 ADT캡스 직원이 시중에 설치된 경쟁업체 에스원의 세콤 도난방지장치를 부수다 적발되기도 했다. 앞선 2009년에는 고객 업체에 출동한 ADT직원이 고객 노트북을 훔친 협의로 입건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ADT캡스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지난달 20일부터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담당자가 외근 중이다" "회의 중이다" "메모를 남겨두면 연락을 주겠다" 등 연락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종해 기자<han10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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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