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텔레캅 기술복제 의혹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3.08.13 09: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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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채가 그렇게 말해도…협력사와 아옹다옹

[일요시사=경제1팀] KT 계열사인 보안서비스 전문기업 KT텔레캅이 협력업체 기술복제 논란에 휩싸였다. 협력업체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해 오랜 기간 사용했다는 것. 사건은 형사고발을 통해 검찰에 송치된 상황. KT텔레캅은 "이미 협의가 끝난 상황"이라며 대수롭지 않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KT텔레캅의 기술 도용으로 수십 년 동안 애쓴 보람이 물거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KT텔레캅의 협력사 비경시스템이 KT텔레캅을 상대로 지난 1월 형사고소했다. 비경시스템은 보안장비 및 시스템의 개발 및 제조전문회사로 지난 20년간 무인경비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해온 중소기업이다. KT 계열사인 KT텔레캅은 시설경비 및 기계경비, 특수경비, 시스템 통합, 시설유지 등을 주요사업으로 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고소장의 주요골자는 KT텔레캅이 비경시스템의 프로그램을 10여 년간 무단으로 불법 복제해 사용했고 사태에 대한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 비경시스템은 측은 KT텔레캅의 기술 도용으로 회사의 손실이 누적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10년 우정 '와장창'

이와 관련 비경시스템은 KT텔레캅과 해결을 위한 제스처를 취했으나 여의치 않자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KT텔레캅의 불법복제 혐의를 포착, 지난 6월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비경시스템은 공정거래위원회에도 비슷한 내용으로 제소했다.

비경시스템은 KT텔레캅의 협력업체로서 KT텔레캅의 무인경비 사업초기부터 10여 년 이상을 KT텔레캅에 필요한 장비들의 개발 및 생산을 담당해왔다.


고소장에 따르면 비경시스템은 지난 2001년 KT텔레캅 전용 로컬관제프로그램인 '안전평등'을 개발했다. 로컬관제프로그램이란 집합물건의 경우 고객의 요청에 따라 고객이 직접 운영상태를 모니터링하거나 또는 중앙관제와는 별도로 출동요원이 물건에 24시간 상주하며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발된 관제시스템이다. 중앙으로 모든 지역의 고객신호를 집중시키고 각 지역별로 출동요원(차량)들은 배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중앙관제시스템과는 다르다.

비경시스템은 KT텔레캅에서 '안정평등'을 채용하도록 하는 목적으로 2002년과 2005년에 저렴한 샘플가격으로 프로그램을 공급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정식 상품 등록이나 단가계약은 없었다.

하지만 최근 비경시스템은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해야 했다. KT텔레캅이 비경시스템의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했다는 것. 비경시스템은 KT텔레캅의 공동주택 로컬관제프로그램을 수주해 개발을 진행하던 중 KT텔레캅이 조직적으로 자사의 프로그램을 복제해 사용해 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또한 직원을 통해 3개소의 KT텔레캅 현장에서 '안전평등' 프로그램이 운영 중인 것을 확인했다.

"중소기업 프로그램 10년간 무단 사용" 고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한 샘플 불법도용 주장

비경시스템에서 많은 노력과 투자를 기울여 개발한 프로그램을 대기업인 KT텔레캅에서 정당한 비용의 지불 없이 불법 복제해 대량 사용함으로서 10여 년간 많은 피해를 입혀왔으며 현재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다.

비경시스템이 KT텔레캅에 보낸 내용증명에 따르면 KT텔레캅은 현재 안전평등을 110곳에서 무단 복제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로 인한 비경시스템의 피해금액은 5억2800만원에 달한다.

비경시스템 측은 "중소기업인 협력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당사에는 전혀 알리지 않고 무단으로 대량 불법복제해 10여 년간 사용해온 것은 당사의 재산권 및 저작권의 권리를 침해한 사항이다"며 "이는 범법행위이므로 KT텔레캅의 무단 불법 사용자들과 법인에 대한 형사 처벌을 원한다"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비경시스템은 고소장과 함께 KT본사에서 관계자를 미팅했을 때 약 50건을 불법 복제함을 알려줬다는 내용의 증거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경시스템 관계자는 "사태를 해결하고자 KT와 KT텔레캅의 관련부서 및 윤리경영실에 호소했고 심지어 KT텔레캅 사장과 이석채 KT 회장과의 독대도 했다"며 "(KT텔레캅은) 적극적인 해결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손톱만큼도 없었다"고 말했다.

비경 "뒷통수 맞았다"
KT "이미 협의 끝났다"

이 관계자는 "KT텔레캅의 요구에 의해 상호 변호사를 내세워 대화를 시도했으나 KT텔레캅이 말도 안 되는 구실로 시간끌기를 계속하고 있다"며 "시간만 보내고 법적인 결과에 의존하려는 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에 이런 관행을 깨뜨리고자, 모든 거래업체를 대신하여 용기를 내어 사법기관에 호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십수 년 동안 같이하고 힘써온 모든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당사가 이렇게 까지 하는 것은 향후 발생될 모든 거래와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바로 잡아야 할 문제로 판단했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KT텔레캅 관계자는 "이미 협의가 끝난 상황인데 이제 와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비경시스템과는 지난 2001년 양해각서를 통해 로컬 관제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해 함께 사용하기로 협의한 것"이라며 "관련 증거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상태다.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실세로 두 회사 간의 양해각서 7조에는 '본 양해각서에 근거하여 개발을 완료한 텔레캅서비스 상품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등제권리는 공동으로 소유하며, 비용이 지출된 결과물에 관한 권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비경이 담당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비경시스템 관계자는 "MOU는 KT텔레캅의 모든 장비 및 시스템들이 당사의 기술로 만든 장비들이었으므로,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KT텔레캅의 독자사용을 보장받기 위해 당사에 기술 및 사양들에 대한 공동소유를 요구해 이를 인정해 준 문서"라며 "문서상 기술개발 협력 범위 내에는 정확히 로컬관제프로그램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반박했다.

MOU 때 "공동소유"

한편 KT는 지난 2009년 이석채 회장 취임이래 동반성장을 위해 협력중소기업의 기술과 자원을 빼앗지 않고, 정당한 가격을 내는 '3불3행'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지난 2011년 9월 전담조직 'SW가치혁신팀'이 신설되었으며 'SW 제값주기'를 위한 내부 프로세스와 인프라를 구축 운용하고 있다.


한종해 기자<han10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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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특집 대담> 정치 9단 김종인 대한민국을 묻다

[추석특집 대담] 정치 9단 김종인 대한민국을 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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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당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받아들일 의사가 있어야 진행될 수 있다. 자신들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서 합의점에 도달하면 합당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대통령 있는데 당대표가 어떻게 의사 관철?” “장동혁은 대권 욕심 갖고 계속 변화할 것”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이끌던 국민의당과 혁신당은 총선을 치르면서 호남에서 선전해 존재감을 드러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호남 민심이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보나? ▲두고 봐야 안다. 호남 민심은 제19대 대선에선 안 의원이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선택했다. 호남 유권자들은 상당히 전략적으로 투표한다. 그들은 정권 재창출이 가능한 후보에게 표를 몰아준다. 그러니 선거를 치러봐야 알 수 있다. 지금은 뭐라고 얘기하기 어렵다. -장 대표가 취임하자, 강경 보수 유튜버들은 “군소 보수 정당에 지방자치단체장 30석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강경 보수 유튜버들이 너무 밀착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가? ▲국민의힘이 계속 지금과 같은 자세를 유지하면, 희망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우리 정치 지형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냉철하게 분석해야 한다. 변화가 있어야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요즘처럼 강경 보수로 회귀하면, 희망이 있다고 보이진 않는다. -장 대표는 강경 보수와의 밀착과 중도층 공략 사이에서 계속 의견이 바뀐다. ▲장 대표에게도 정치적 목표가 있을 텐데 그는 목표 달성을 위해 많은 변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강경 보수의 지원을 받아 당 대표가 됐지만, 자신의 정치적 지향점을 어떻게 결정할지 잘 생각해 봐야 한다. 만약 “지나치게 강경 보수와 밀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어느 정도는 그들과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 하지만 선을 긋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그에게는 크게 정치적 기대를 하기 힘들다고 본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장 대표가 용꿈을 꾸고 있다”고 평가한다. ▲장 대표도 어차피 당 대표가 됐으니, 대권 욕심을 가질 것이다. 정치인은 언제나 시대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 장 대표 스스로 “변화하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계속 많이 변할 것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장 대표가 당선되면서 위상이 많이 훼손됐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 전 대표의 행보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국민의힘 당원들은 상당한 분노에 차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강경해졌다. 세월이 흘러 당원들이 당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되면, 또 변할 수도 있다. 지금 상황만으로 판단하기엔 굉장히 이르다. 한 전 대표가 당시 여당 대표로서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반대 의견을 밝히면서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에 찬성한 것은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그가 앞으로 어떻게 정치적으로 발전할지는 아직 모르겠다. 그래도 국민의힘에선 가장 올바른 판단을 했다고 본다. -장 대표가 한 전 대표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다. ▲장 대표로선 당연히 한 전 대표를 국민의힘에서 쫓아내고 싶을 것이다. 그런데 쫓아낼 수 있겠는가? 어떻게 쫓아내겠나? 오늘의 장 대표는 한 전 대표 덕분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등과 지방선거에서 연대할 가능성을 내비친다. ▲뻔한 사람들끼리 하는 거라서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진 않다. 모두 국민의힘 사람이거나 국민의힘 출신인데 특별한 효과가 있겠는가? -진영 간 대결 구도가 성별·세대 갈등 구도로 번졌다. 정치권 원로로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시대·사회·경제 구조가 변하고, 새 기술이 도입되면 의견이 분분할 수밖에 없다. 국민 사이에 형성되는 ‘그룹’을 조화시킬 수 있는 정치적 능력이 필요하다. 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은 정치적으로 성공할 수 없다. “이준석·안철수·오세훈? 뻔한 사람들” “국힘, 강경 보수로? 희망 보이지 않아” -일부 정치인은 갈등을 이용해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후원금을 벌고 있다. ▲큰 도움이 되진 않을 것이다. 갈등을 전체적으로 포괄한 후 최대공약수를 찾아 정치해야 한다. -과거 정치와 현재 정치의 가장 큰 변화와 차이점은? ▲못 살던 시절엔 먹고사는 게 가장 중요해서 경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먹고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지금은 국민의 의식 구조가 과거와 다르다. 이 시대의 젊은 세대는 우리 국민 중 성숙도가 가장 높다.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도 가장 좋다. 이들은 공정하지 못하고, 불평등하며, 민주적이지 않은 것에 크게 저항한다. 세대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누군가는 이를 두고 “극우화됐다”고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4050 남성이 2030 남성에게 가장 불만을 품는 부분은 “너희는 왜 국민의힘을 지지하면서 보수화되느냐”는 것이다. ▲2030 남성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게 아니다. 최근 국민의힘은 장외 집회를 하고 있는데, 이들은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이들은 너무 소란을 피우는 것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흔히들 “장 자크 루소가 얘기하는 계몽주의가 프랑스 대혁명을 낳았다”고 한다. 그런데 그 계몽주의가 뭔가? 성숙지 못한 국민을 성숙하게 만들어서 사회를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우리 국민의 성숙도는 매우 높아졌다. 이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도 실패했다. 국민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 정치가 이를 따라가야 하는데, 접근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정계의 킹메이커로 알려졌다.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인가? ▲대통령은 정직해야 한다. 시대 변화에 민감하게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대통령들이 모두 실패한 원인은 너무 탐욕스러웠고, 시대 변화를 제대로 못 따라갔다는 것이었다. -최근 한국 정치·사회에서 작게나마 희망을 봤거나 “아직은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그 반대가 된 일이 있다면? ▲우리나라의 제일 시급한 과제는 아주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이다. 이를 완화하지 않으면, 한국 정치는 국민통합을 이룰 수 없다. 우리는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고, 출산율은 매우 낮다. 경제의 역동성이 거의 없어지고 있다. 정치인이 말로만 소통·통합을 외친들 아무 소용이 없다. -추석 연휴를 앞둔 <일요시사> 독자에게 남길 덕담 한마디가 있다면? ▲대통령을 선출하는 기준이 여론조사에 휩쓸리는 식으로 정해지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윤 전 대통령도 그렇게 대통령에 당선됐다. 오랫동안 검사였던 사람이 지도자가 된 사례가 세계적으로 별로 없다. 이들은 남의 부정적인 측면만 따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창의적·긍정적 역할을 하기 힘든 사람들이다. 제가 그를 호의적으로 봤던 것도 큰 잘못이었다. 당시 국민의힘엔 대통령감이 없었다. 그래서 저는 윤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높은 것을 일컬어 “별의 순간을 잡았다”고 말했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은 제가 우려했던 행동을 했다. 저는 이승만 전 대통령 외엔 모든 대통령을 만나봤다. 직접 자문도 했고, 대통령 선거에 참여한 적도 있다. 이 경험을 토대로 <왜 대통령은 실패하는가>라는 책도 출간했다. 이들이 실패한 원인은 초심을 관철하지 못했단 것이었다. 박근혜·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유를 생각해야 한다. 이미 우리나라에선 오래전에 보수·진보가 사라졌다. 지난 1997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됐던 제15대 대선도 보수·진보의 싸움이 아니었다. 모두 보수였다. 1980년대 운동권 출신들은 정치권에 진출한 후 스스로 대단한 진보를 자처했다. 그런데 이들은 진보의 뜻도 모른다. 이들은 정권을 네 번 잡을 동안 양극화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이 무슨 진보 정권인가? 국민이 정치 상황을 냉철하게 관찰하시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 자세를 갖추셔야 한다. 대통령·국회의원도 결국 국민이 선출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란다. <ctzxp@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