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민주당보좌관협의회 이끄는 조형국 보좌관

“국회의원 ‘슈퍼갑’ 언론보도 마땅치 않다”

[일요시사=정치팀] 지난 12일 국회 ‘민주당보좌관협의회(이하 민보협)’에서 회장으로 당선된 민주당 진성준 의원실의 조형국 보좌관은 자신의 직업을 ‘3D업종’ 중 하나라고 농담조로 말했다. 보좌진들의 근무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지금 그의 어깨는 더욱 무겁다. <일요시사>가 조 보좌관을 만나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한동안 언론에는 보좌진들에게 ‘슈퍼갑’ 행세를 하는 국회의원의 ‘행태’를 고발하는 보도가 이어졌다. 국회의원을 보좌하는 일이 얼마나 고될지 모르는 바 아니나, 보도를 접한 국민들은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라는 반응이었다.

보좌진들은 입법기관의 그림자 역할을 하고 있다. 보좌진은 넓은 의미의 정치인이나 다를 바 없기에 그만한 고충이 따르게 마련이다. 조형국 보좌관에게 19대 국회를 조명하는 언론은 어떨까?
다음은 조 보좌관과의 일문일답.

- 민보협 회장으로 어떤 일정을 보내고 있는가?

▲ 의원실별로 한 바퀴 돌았다. 내가 보좌진들의 대표다보니 요구하는 것이 많았다.

- 주로 어떤 건의사항이 많은지?


▲ 당내 기여도가 높고 성과를 내고 있는 보좌진에게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았다. 정치적 공방들 그런 것들에 대해 보좌진협의회 차원에서 성명, 논평, 보도자료 등으로 정치적 목소리를 내자는 요구부터 작게는 의원사무실이 더워 냉방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 보좌진들의 복지나 인권 등에 대한 요구는 없는가?

▲ 인원이 과거에 비해 조금씩 늘고 있는 과정이다. 사람이 늘면 본인이 혼자 감당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을 나눠 하면서 근무 환경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 최근 국회의원 ‘슈퍼갑’ 논란이 일었다.

▲ 최근 언론보도가 마땅치 않다. 오랫동안 누적된 극단적 사례가 언론에 나오면서 지금은 발생하지 않는 문제가 아직도 일어나는 것인 양 보도되는 측면이 있다

- 보좌진들이 국회의원의 일방적 인사권 남용 등의 부당한 근무 환경에 대해 호소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통로가 민보협에 마련되어 있는가?

▲ 없다.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해당 의원실 소속은 아니지만 해당 의원과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을 통해 ‘의원님의 인사 스타일이 보좌진 사이에서 논란이 될 수 있다.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인사권 자체가 고유권한이지만 보좌진 전체의 사기를 고려해 달라’는 의견 개진 정도는 할 수 있다.


- 민보협을 ‘보좌진 노조’ 정도로 봐도 되는가?

▲ 실질적 보좌진 노조 역할을 하고 있다. 노조에서 단체교섭권 등이 있지만 저희는 그게 제도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만약 A보좌진의 문제를 해당의원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자칫 잘못 접근하면 의원실 분위기가 싸늘해서 다른 보좌진들도 힘들어진다. 인사권만큼은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민보협 실질적 보좌진 노조역할, 근무환경 조금씩 나아져”
“보좌진 인사 결정하는 국회의원 업무 특수성 이해해야”

- 국회의원의 수행비서에 대한 폭력, 여성보좌진에 대한 성추행·성희롱이 종종 있다고 들었다. 현실적으로 이를 항의하거나 신고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 이러한 문제들이 논의된 적이 있는가. 아니면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는가?

▲ 업무의 특수성이 있다. 국회의원이 가장 편안한 곳이 본인의 차량 안이다. 사무실에서 다른 보좌진이 잘못한 부분도 코앞에 있는 수행보좌진을 나무라는 경우도 있다. 수행비서는 가장 가까운 측근이라 편하게 대한다. 그러다 보니 꾸중도 많이 듣고…. (다른 사람이) 서운할 만큼 (수행비서를) 잘 챙겨주기도 한다. 하지만 수행비서들은 내부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수행보좌진들에 대한 다이내믹한 이야기들은 왕왕 회자되기도 하지만 사실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 기본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문제로 보이는데, 국회의원 업무의 특수성이 어디까지 허용돼야 하는지, 업무 특성의 한계는 분명히 존재하지 않은가?

▲ 매우 민감한 부분이다. 민보협이라고 하더라도 여성보좌진이 그런 이야기 쉽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집행부에 여성보좌진의 비율을 늘이려고 한다. 민보협 활동이 특별히 보상을 받는 게 아니고 봉사활동이다 보니 여성보좌진 참여율이 저조하다. 그런 내용이 있다면 저희 차원에서 제재할 수 있으면 하고, 의원과의 관계에도 그런 문제가 있다면 성명도 내야 한다.

-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가?

▲ 그 부분은 고려하고 있다. 보좌진을 소모품처럼 생각해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해고를 하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이 논의된 것도 있다. 모 의원이 총선백서 내듯이 19대를 돌아봤을 때 보좌진의 시각으로 의원들에 대한 평가서를 내자는 이야기도 나왔다. 하지만 매우 조심스럽다. 만약 그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안 되고 21대에서 돌아오면 민보협은 그 의원의 방해로 아무것도 안 된다.

- 고충을 이야기할 곳도 없고 개선되기도 어렵다 보니 민감한 내용의 이야기가 언론에 흘러들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아주 특수한 케이스가 일반화 돼서 기사화 되니 국회의원은 성추행범이고 돈 받아먹는 비리의원이고 정쟁만 일삼고…. 사실은 그렇지 않고 본인의 신념과 소신에 따라 유권자들을 생각하고 원하는 바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들 많다. 보좌진과의 관계도 300명 중에 손에 꼽을 만한 특수한 케이스 때문에 ‘슈퍼갑’이라고 표현이 된다.

- 민보협 회장으로 반드시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 각 의원실에 인턴이 둘 있다. 비정규직이다. 인턴들은 11개월만 계약한다. 12개월 2년 계약하면 법상 무기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훈련이 잘 돼 있지만 공무원 등록할 수 없어 말 그대로 비정규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정당과 의원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자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정작 국회의원의 비서 직원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특권이라고 할까 봐 아무 말도 못 한다.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한 명이라도 정규직화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더 잘할 수 있고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이야기다. 국회의원들은 슈퍼갑 기득권이라는 틀에 갇혀서 머뭇거리고 있다. 같이 공동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 마지막으로 국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

▲ 믿음을 가지고 국회를 바라봐 주시길 바란다. 안에서 일하는 의원들 정말 열심히 한다. 당이 정권을 쟁취하기 노력을 하는 것은 정당의 태생적인 행위이기 때문이다.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신뢰와 인내를 가지고 봐주시면 의원들의 성과가 국민의 피부에 와 닿을 것이다.


조아라 기자 <arch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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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선포’발 윤석열 탄핵 시계

‘비상계엄 선포’발 윤석열 탄핵 시계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6당이 4일, ‘비상계엄령 선포’를 선언했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날 탄핵안에 포함된 인사는 윤 대통령 외에도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포함됐으며 내란죄가 적용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김 장관의 건의로 이뤄졌다. 이날 국방부 관계자는 ‘김용현 장관이 계엄을 건의한 게 맞느냐’는 질의에 “맞다”고 답변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헌법 및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보고 및 표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의결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오전 민주당은 서울 여의도 국회서 긴급 의원총회 직후 결의문을 발표하면서 “윤 대통령이 사퇴하지 않을 시 즉시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부대표는 “오늘 자정이 지난 시점에 국회 본회의를 개의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보고할 예정”이라고 의원들에게 공지했다. 박 원내부대표는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의결해야 하니 토요일(7일)까지는 비상 대기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탄핵소추안의 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300명 중 200명 이상으로, 민주당 및 범야권 의석(192석)만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지만, 정가에선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소수 야당들도 윤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고 있는 데다 국민의힘 내부서도 이탈표가 나올 수 있는 만큼 가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다. 만약 국민의힘서 8명 이상의 이탈표가 발생할 경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며, 대통령의 직무도 즉시 정지된다. 물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해서 탄핵이 이뤄지는 건 아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론이 나올 때까지 정지되며,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헌재 탄핵은 재판관 9인 중 6인이 찬성할 경우 인용되나 현재 6인 체제인 만큼 즉시 탄핵 심리는 어려울 것이라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박근혜정부 당시 ‘국정 농단’이 화두가 되면서 인용됐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헌재의 탄핵 결정이 나오기까지 3개월1일이 소요됐지만, 윤 대통령의 경우는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다. 앞서 지난 3일,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의 예산 폭거는 대한민국 국가재정을 농락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런 민주당의 입법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다”며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의원 전원을 긴급 소집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상정한 후 본회의 표결에 부쳐 190명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면서 선포 6시간 만인 오전 4시30분께 전격 해제됐다. 이날 계엄작전은 미리 계획돼있었다는 듯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뤄졌다. 계엄령 선포와 함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으며 11시께 포고령 1호를 발령했다. 포고령엔 국회, 지방의회 등의 정당‧정치 활동은 물론, 파업, 태업, 집회 행위 등을 금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언론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을 것도 명했다. 이날 현장을 찾았다는 시민 등에 따르면, 국회에 투입됐던 경찰 병력은 더불어민주당 당직자 및 시민들의 경내 진입을 막아섰으나 자리를 지키는 정도로 격렬하게 대응하진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간혹 큰소리를 내며 국회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는 시민을 향해선 ‘지금은 출입이 통제된 상태니 자제해달라’고 고지하는 수준이었다고 한다. 다만 공수부대, 특전사로 구성됐던 계엄군은 국회 본관 내 진입을 위해 일사분란하게 움직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당직자 등에 따르면, 계엄군은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실 등의 유리창을 깬 후 본관 안으로 진입했다. 하지만 이들은 국회 및 민주당 당직자들의 거센 저지를 받았다. 이러는 사이 우 의장 직권으로 비상계엄 해제 결의요구안이 본회의서 가결 처리됐고, 계엄군을 막고 있던 이들은 “당신들은 반란군”이라고 외쳤다고 한다.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되자, 윤 대통령도 4시29분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하면서 긴박했던 12·3 비상계엄 6시간은 막을 내렸다. 의아스러운 부분은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었다. 윤 대통령은 10시20분경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예산 폭거는 대한민국 국가재정을 농락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런 민주당의 입법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자유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지적하면서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 방탄으로 국정은 마비 상태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고, 입법 족대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며 “자유민주주의 기반이 돼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는 북한 공산 세력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또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며, 이를 위해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며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 대한민국 의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게 다소 불편이 있겠지만, 자유 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통령으로서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념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라고 약속했다. 워딩 어디서도 의료나 전공의라는 단어는 물론 관련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이날 비상계엄 후폭풍의 영향으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들은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탈당 요구, 내각 총사퇴 입장을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한 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서 “내각 총사퇴, 국방부 장관 해임, 대통령 탈당을 요청해야 한다”며 “최고위원들도 이 의견에 공감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위기를 통과하지 못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kangjoomo@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