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민주당보좌관협의회 이끄는 조형국 보좌관

“국회의원 ‘슈퍼갑’ 언론보도 마땅치 않다”

[일요시사=정치팀] 지난 12일 국회 ‘민주당보좌관협의회(이하 민보협)’에서 회장으로 당선된 민주당 진성준 의원실의 조형국 보좌관은 자신의 직업을 ‘3D업종’ 중 하나라고 농담조로 말했다. 보좌진들의 근무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지금 그의 어깨는 더욱 무겁다. <일요시사>가 조 보좌관을 만나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한동안 언론에는 보좌진들에게 ‘슈퍼갑’ 행세를 하는 국회의원의 ‘행태’를 고발하는 보도가 이어졌다. 국회의원을 보좌하는 일이 얼마나 고될지 모르는 바 아니나, 보도를 접한 국민들은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라는 반응이었다.

보좌진들은 입법기관의 그림자 역할을 하고 있다. 보좌진은 넓은 의미의 정치인이나 다를 바 없기에 그만한 고충이 따르게 마련이다. 조형국 보좌관에게 19대 국회를 조명하는 언론은 어떨까?
다음은 조 보좌관과의 일문일답.

- 민보협 회장으로 어떤 일정을 보내고 있는가?

▲ 의원실별로 한 바퀴 돌았다. 내가 보좌진들의 대표다보니 요구하는 것이 많았다.

- 주로 어떤 건의사항이 많은지?


▲ 당내 기여도가 높고 성과를 내고 있는 보좌진에게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았다. 정치적 공방들 그런 것들에 대해 보좌진협의회 차원에서 성명, 논평, 보도자료 등으로 정치적 목소리를 내자는 요구부터 작게는 의원사무실이 더워 냉방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 보좌진들의 복지나 인권 등에 대한 요구는 없는가?

▲ 인원이 과거에 비해 조금씩 늘고 있는 과정이다. 사람이 늘면 본인이 혼자 감당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을 나눠 하면서 근무 환경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 최근 국회의원 ‘슈퍼갑’ 논란이 일었다.

▲ 최근 언론보도가 마땅치 않다. 오랫동안 누적된 극단적 사례가 언론에 나오면서 지금은 발생하지 않는 문제가 아직도 일어나는 것인 양 보도되는 측면이 있다

- 보좌진들이 국회의원의 일방적 인사권 남용 등의 부당한 근무 환경에 대해 호소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통로가 민보협에 마련되어 있는가?

▲ 없다.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해당 의원실 소속은 아니지만 해당 의원과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을 통해 ‘의원님의 인사 스타일이 보좌진 사이에서 논란이 될 수 있다.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인사권 자체가 고유권한이지만 보좌진 전체의 사기를 고려해 달라’는 의견 개진 정도는 할 수 있다.


- 민보협을 ‘보좌진 노조’ 정도로 봐도 되는가?

▲ 실질적 보좌진 노조 역할을 하고 있다. 노조에서 단체교섭권 등이 있지만 저희는 그게 제도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만약 A보좌진의 문제를 해당의원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자칫 잘못 접근하면 의원실 분위기가 싸늘해서 다른 보좌진들도 힘들어진다. 인사권만큼은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민보협 실질적 보좌진 노조역할, 근무환경 조금씩 나아져”
“보좌진 인사 결정하는 국회의원 업무 특수성 이해해야”

- 국회의원의 수행비서에 대한 폭력, 여성보좌진에 대한 성추행·성희롱이 종종 있다고 들었다. 현실적으로 이를 항의하거나 신고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 이러한 문제들이 논의된 적이 있는가. 아니면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는가?

▲ 업무의 특수성이 있다. 국회의원이 가장 편안한 곳이 본인의 차량 안이다. 사무실에서 다른 보좌진이 잘못한 부분도 코앞에 있는 수행보좌진을 나무라는 경우도 있다. 수행비서는 가장 가까운 측근이라 편하게 대한다. 그러다 보니 꾸중도 많이 듣고…. (다른 사람이) 서운할 만큼 (수행비서를) 잘 챙겨주기도 한다. 하지만 수행비서들은 내부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수행보좌진들에 대한 다이내믹한 이야기들은 왕왕 회자되기도 하지만 사실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 기본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문제로 보이는데, 국회의원 업무의 특수성이 어디까지 허용돼야 하는지, 업무 특성의 한계는 분명히 존재하지 않은가?

▲ 매우 민감한 부분이다. 민보협이라고 하더라도 여성보좌진이 그런 이야기 쉽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집행부에 여성보좌진의 비율을 늘이려고 한다. 민보협 활동이 특별히 보상을 받는 게 아니고 봉사활동이다 보니 여성보좌진 참여율이 저조하다. 그런 내용이 있다면 저희 차원에서 제재할 수 있으면 하고, 의원과의 관계에도 그런 문제가 있다면 성명도 내야 한다.

-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가?

▲ 그 부분은 고려하고 있다. 보좌진을 소모품처럼 생각해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해고를 하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이 논의된 것도 있다. 모 의원이 총선백서 내듯이 19대를 돌아봤을 때 보좌진의 시각으로 의원들에 대한 평가서를 내자는 이야기도 나왔다. 하지만 매우 조심스럽다. 만약 그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안 되고 21대에서 돌아오면 민보협은 그 의원의 방해로 아무것도 안 된다.

- 고충을 이야기할 곳도 없고 개선되기도 어렵다 보니 민감한 내용의 이야기가 언론에 흘러들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아주 특수한 케이스가 일반화 돼서 기사화 되니 국회의원은 성추행범이고 돈 받아먹는 비리의원이고 정쟁만 일삼고…. 사실은 그렇지 않고 본인의 신념과 소신에 따라 유권자들을 생각하고 원하는 바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들 많다. 보좌진과의 관계도 300명 중에 손에 꼽을 만한 특수한 케이스 때문에 ‘슈퍼갑’이라고 표현이 된다.

- 민보협 회장으로 반드시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 각 의원실에 인턴이 둘 있다. 비정규직이다. 인턴들은 11개월만 계약한다. 12개월 2년 계약하면 법상 무기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훈련이 잘 돼 있지만 공무원 등록할 수 없어 말 그대로 비정규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정당과 의원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자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정작 국회의원의 비서 직원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특권이라고 할까 봐 아무 말도 못 한다.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한 명이라도 정규직화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더 잘할 수 있고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이야기다. 국회의원들은 슈퍼갑 기득권이라는 틀에 갇혀서 머뭇거리고 있다. 같이 공동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 마지막으로 국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

▲ 믿음을 가지고 국회를 바라봐 주시길 바란다. 안에서 일하는 의원들 정말 열심히 한다. 당이 정권을 쟁취하기 노력을 하는 것은 정당의 태생적인 행위이기 때문이다.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신뢰와 인내를 가지고 봐주시면 의원들의 성과가 국민의 피부에 와 닿을 것이다.


조아라 기자 <arch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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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가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12월 초 후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는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