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뒷담화> 줄기세포기업 회장님 성추문 진상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3.07.01 11: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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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조카 비서로 앉히고 '더듬더듬'

[일요시사=경제1팀] 국내 줄기세포 기업 R사가 지저분한 추문에 휩싸였다. 오너가 강제 추행을 했다는 의혹인데 더욱 시선을 끄는 부분은 그 피해자다. 사측은 "드러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사실 여부를 떠나 꼭꼭 숨기는 모양새다. 무슨 내용이기에 이리도 노심초사일까.


R사는 메디포스트, 차바이오앤디오스텍과 함께 국내 줄기세포 대표기업으로 꼽힌다. 성체줄기세포 전문 바이오 기업으로, 희귀 난치성 질환 및 기타 치료에 대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다.

R사는 지난 2월, 신문광고를 통해 "그동안 의학자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온 퇴행성 난치병 치료가 자신들의 성체줄기세포 추출 배양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혐의 전면 부인

그런데 최근 R사의 L회장이 지저분한 추문에 휩싸였다. 조카를 강제추행했다는 것.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6월20일 조카 A(37·여)씨를 회사에 취직시킨 뒤 2년 동안 강제추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로 L회장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L회장은 A씨를 일본지사 비서로 취직시킨 뒤 2010년 5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일본 도쿄 호텔 등에서 몸을 만지는 등 2년간 10여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L회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 지휘하에 조사를 마쳤다"며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L회장은 현재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사는 L회장의 혐의에 대해 부인하지도 인정하지도 않았다. R사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다. 어떤 것도 사실로 드러난 것은 없다"며 "R사 L회장과 관련된 언론 기사들도 법적인 문제 때문에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관련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은 변호사가 담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요시사>는 L회장의 변호사 휴대전화로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회의 중'이라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다.

R사는 지난 4월 L회장의 주가조작 혐의로 인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L회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고 차익을 챙겼다는 한국증권거래소의 감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검찰과 관세청 등에 따르면 L회장은 2008년 3월 홍콩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회사 돈을 이체한 후 외국계 투자회사인 도이치뱅크가 R사 주식을 집중 매수하게 해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았다. L회장은 홍콩법인에 영업자금을 대여하는 것처럼 허위로 해외투자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두차례에 걸쳐 회삿 돈 60억원을 이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L회장은 이 돈을 도이치뱅크 싱가포르지점 계좌로 보낸 뒤 외국인이 거래하는 것처럼 가장해 2008년 3월부터 11월까지 R사 주식을 집중 매수했다.

회사에 취직시킨 뒤 2년간 강제추행 피소
미공개 정보로 주가조작 혐의 검찰 수사도 

이렇게 해서 R사의 주가가 오르자 L회장은 R사 유상증자 실권주를 제2차 배정하는 과정에서 지인 명의로 차명 보유한 주식 등을 매도해 5억여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또 L회장은 해외로 이체한 돈 가운데 30만 달러를 미국의 주택을 구입하는데 사용했다.

검찰은 해외투자 명목으로 60억원을 홍콩으로 빼돌려 주식투자를 한 행위가 외국환거래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L회장 등 R사 경영진에 대한 사법처리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에는 '무허가 줄기세포 원정시술 논란'으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12월22일 일본 <마이니치신문이> 1면 톱기사로 'R사가 배양·보관한 줄기세포를 후쿠오카의 한 병원에서 한국인 환자들에게 치료 목적으로 투여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부터다. R사는 국내에서 약사법에 의해 허가를 아직 받지 못한 것은 안전성 때문이 아니라 유효성에 대한 확증시험도 해야 되는 규정 때문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지난해 9월 R사의 미국 내 권리를 보유한 S사에 자가지방줄기세포 투여 시술이 위법하다는 경고서한을 보낸 것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재점화됐다.


논란이 커지자 R사는 줄기세포 배양기술의 안전성은 공개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을 받았다는 내용과 실제 줄기세포 치료를 받은 일반인의 가족을 모델로 신문광고를 게재했고 이에 보건복지부는 R사를 무허가 치료제를 광고한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비의료인을 내세운 광고와 품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의약품을 광고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다.

복지부는 이에 앞서 지난 2011년 초 R사를 무허가 의약품 제조행위로 검찰에 고발했다. 복지부 조사결과 R사와 협력병원 5개소는 실제로 무허가 줄기세포치료제를 제조·판매하고 특히 R사는 2007년부터 2010년 12월까지 6000여 명의 환자에게 1인당 1000만∼3000만원의 비용을 받고 환자의 지방 줄기세포 채취·배양 및 시술의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해 5월에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과징금 20억원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물기도 했다. 관련 내용으로 대표이사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3년, 검찰 고발 처분도 내려졌다.

"물러나겠다" 왜?

R사는 지난해 265억원의 영업손실을 내고 54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내 관리종목에 편입됐다. 회계법인은 "회사의 존속 가능성에 중대한 불확실성이 있다"며 감사의견을 거절했고, 한국거래소는 R사의 코스닥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R사의 상장폐지를 예상한 한 투자자가 한국거래소를 찾아와 골프채로 직원을 폭행해 입건되기도 했다.

L회장은 지난 2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올 연말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힌 상태다. L회장은 "줄기세포치료제 연구·개발에 매진하지 위해 줄기세포기술연구원장 직함만 남기고 모든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며 "2015년까지 이사회 의장직도 내려놓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종해 기자<han10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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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