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악 척결 앞장선 조태임 한국부인회총본부 회장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3.05.29 10: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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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 위해 어머니들 뭉쳤다

[일요시사=경제1팀]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이른바 4대악으로 대한민국이 시끄럽다. 대통령도 '4대악 척결'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세웠다. 하지만 '4대악을 뿌리 뽑겠다'는 단순 구호로는 안 된다. 민관합동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팔을 걷어부친 사람이 있다. 조태임 한국부인회총본부 회장이다. <일요시사>가 그를 만나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다.



"지금 행복하십니까? 거리에서는 물론 집에서조차 안심하고 편히 쉴 수가 없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해칠지 몰라 불안합니다. 특히 여성들, 아이들, 사회적 약자들은 더 불안합니다. 남성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조태임 한국부인회총본부 회장의 말이다. 박근혜정부는 4대악 척결을 기치로 세웠다. 척결대상은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불량식품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각종 정책을 발표하고 사정기관들은 전담반을 편성하는 각 지역사회와 협약을 체결하는 등 발 빠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민관 힘 합쳐야"

하지만 따로 맴돌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경찰은 경찰대로, 지역사회는 지역사회대로, 시민단체는 시민단체대로 4대악 척결에 칼을 빼들었지만 국민들은 아직도 4대악이 생소하기만 하다. '연합'이 필요한 시점이다.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국가만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마음을 합치고 함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부인회는 지난 4월17일 '4대악 척결 범국민운동본부'를 출범시켰다. 4대악 척결 범국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한국부인회를 비롯해 밝은사회클럽 국제본부와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한국선거컨설턴트협회, 대한간호정우회, 한국학부모총연맹, 한국정신문화공동체, 아이러브태권도운동본부, 글로벌상생경영네트워크 등의 단체들이 참여해 4대악을 막기 위해 결성된 단체다. 이들 단체 회원 수를 모두 합하면 무려 1000만명에 이른다.


"4대악 척결을 위한 대국민 홍보캠페인과 각종 안전먹거리 연구개발사업, 안전먹거리를 통한 지역과 여성의 창업을 증진시키는 '어머니 안전먹거리 인증 및 창조경제 지역생태계 조성', 피해자 구제를 위한 상담 및 피해보상 프로그램, 2차 피해자 예방 재원을 마련하는 '국민행복보험', 4대악 척결 국제대회 등을 추진하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준비된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고자 각 언론사들과 국민 다수의 참여를 요청해 나갈 것입니다."

운동본부는 단순히 감시와 홍보 캠페인 차원뿐만 아니라 새로운 경제패러다임 즉 창조적 발상의 전환으로 4대악 척결과 동시에 여성 및 소기업 경제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4대악 척결 국민행복사업을 준비해왔다.

운동본부는 이날 발대식에서 각 단체들과의 공동추진협약식과 더불어 전국 16개 시도에 '어머니보안관' 200명을 임명하고 4대악 척결 의지를 다지는 퍼포먼스와 주요 사업계획에 대한 발표를 했다.

여러 단체들과 함께 '범국민운동본부' 출범
대국민 캠페인·연구개발·피해자 구제 추진

운동본부가 특히 주목을 받는 이유는 단순 홍보성 캠페인이 아니라는 점이다. 운동본부는 출범 준비단계에서부터 4대악 척결을 위한 실용적이고 실제적인 대책을 내놓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국민행복보험'을 통해 예방교육, 관리감시기능, 피해자재활 및 피해복구를 통해 폭력없는 밝은세상을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행복보험은 하위계층 30%는 국민행복사업을 통하여 지원하게 하고 나머지 70%의 참여를 통해 갈등해소도 쉽게 하고, 피해자 보상 재원도 마련해 2차 피해자 구제와 범죄예방 재원으로 활용되기 위한 보험이다.

실제로 운동본부는 다수 보험사들과 기업들을 설득, 마침내 현대해상화재보험의 신채널사업팀과 한라그룹의 한라 I&C 참여를 이끌어내 상생협력 차원에서 보험개발과 보험수익기부, 운동본부 지원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뿐만아니라 운동본부에 참여한 세계태권도연맹과 아이러브태권도운동본부는 태권도를 통해 학교폭력 등을 막는 프랜즈가드 운동을 4대악 척결로 확대하고 204개 회원국에 전파할 계획이다. 박근혜정부의 4대악 척결 의지에 민간시민단체와 기업들의 힘이 더해지고 있는 것이다.

초대 상공부 장관과 중앙대 총장을 지낸 고 임영신 박사를 초대 회장으로 1963년 만들어진 한국부인회는 전국 16개 시·도지부 및 해외지부와 247개 지회, 120만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공익법인이다. 주요업무는 '환경보호'와 '소비자보호'로 나눠지며 세부적으로 양성평등 문화구현 사업, 여성사회·문화교육 및 여성인적자원개발사업, 건전가정 육성사업, 사회복지증진사업, 영유아 보육사업·양로원 운영사업·청소년 복지사업, 소비자보호사업, 환경보호운동, 조사연구사업, 국제교류사업과 남북한 교류사업, 다문화 가정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한국부인회의 리더 조 회장은 80년부터 한국부인회 총본부 소비자분과 위원 활동을 시작으로 한국부인회와 처음 만났다. 30여 년의 시간 동안 그는 한국소비자 운동을 현장에서 경험했으며 대학에서 가정학 및 식품영양학을 전공해 석·박사 학위를 취득함으로써 이론까지 겸비했다. 2006년부터는 수석부회장으로 운신의 폭을 넓혀오다가 지난해 3월 총본부 회장으로 취임했다. 한국부인회총본부 9대 회장이다.

"확실히 뿌리 뽑아야"

"안심하고 살 수 없는 사회, 지금 우리 사회는 분명히 위기입니다.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불량식품 등 4대악 척결로 국민 행복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어머니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해야 나라가 행복하고, 나라가 행복해야 국민이 행복합니다. 이를 위해 여성 특히 어머니가 나서야 합니다."


한종해 기자<han1028@ilyosisa.co.kr>

 

<조태임은?>

▲전남 순천

▲순천여고·중앙대 가정학과 졸업

▲숙명여대 식품영양학과 석사, 한양대 식품영약학과 박사

이화여대 정책과학대학원 여성최고지도자 과정 수료

▲국토해양부 NGO 자문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축산물 심의위원

▲보건복지부 식품위생 심의위원

▲한국소비자협의회 이사

▲전 한국식품개발연구원 원장

▲전 순천신문사 회장

▲한국부인회 총본부 수석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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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