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고발> ‘환자 반란’ A정신병원에선 무슨 일이…

환자를 노예로…돈 받고 노동착취

[일요시사=사회팀] 환자를 상대로 한 정신병원의 횡포는 비단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최근 A정신병원에서 환자들을 노예처럼 부린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환자를 결박하고 강제로 주사를 투하하거나 폭행·감금에서 끝나지 않는다. 병실 관리 직원이 부족해 환자에 청소를 시키는 등 횡포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한다. 보호해야할 환자를 소모품 취급하는 정신병원의 행태를 파헤쳤다.



환자를 치료·보호해야할 책임이 있는 정신병원에서 오히려 환자들에게 병실청소를 떠넘기는 등 소모품으로 부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의 제보에 따르면 이 병원은 약 180여명의 환자를 수용하고 있으나 화장실이나 욕실은 2∼3개밖에 구비되지 않았다. 청소 직원도 2명 남짓으로 턱없이 모자라 180여명의 환자를 수용하는 병실을 다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환자들은 자신의 몸을 추스르기도 힘든데 병실청소까지 떠안아야 하는 수고를 감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정신병원에 강제로 감금당하고 노동착취를 당했다는 한 남성이 <일요시사>에 억울함을 알려왔다.

한약 때문에
정신병자로 몰려

올해 32세의 강모씨는 사회생활을 하던 평범한 남성이었다. 20대 초반 술·담배를 많이 해 몸이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졌다. 급기야 폐렴증세까지 도졌고, 심한 기침감기에 걸렸다. 숨이 차 거의 죽을 뻔한 아찔했던 순간도 몇 번 있었다. 개인병원이나 종합병원 등을 전전하며 의사에게 진단을 받았지만 아무 병명도 듣지 못했다.

한끼라도 굶으면 기력이 없어 누워서 생활해야 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됐지만 막상 무언가 먹게 되면 소화가 잘 안 돼 먹을 것을 입에 대기가 두려웠다. 왼쪽 목부터 발끝까지 혈액순환이 안 돼 거동이 불편해졌고 직장생활도 물론 포기해야 했다.

이렇게 끼니를 거르며 기력 없이 살던 강씨는 급기야 몸무게가 68kg에서 50kg으로 급격하게 줄었고 몸져누운 상태로 지내야했다. 양의학이 맞지 않음을 깨달은 강씨의 부모는 강씨를 데리고 한약방으로 찾아갔다. 그 한약방의 약을 처방해주는 할머니는 의사면허증이 없는 불법 침시술자였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여러 병원을 가서 검사나 치료를 받아도 낫지 않던 강씨의 병은 그 한약방 주인의 한약과 침 치료만으로 건강이 호전된 것이다. 비록 불법으로 한약방을 운영하고 있던 주인에게 치료를 받았지만 강씨는 지속적으로 한약복용과 침 치료를 받으면서 예전 몸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몸을 거동할 수 있게 되자 강씨는 사회생활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시민단체에 들어가 봉사활동과 영어과외를 병행했다. 여기저기 면접을 보며 취업준비에도 열정적으로 임했다.


한약을 꾸준히 복용하기만 한다면 그도 정상인과 별다를 바가 없었지만 한약에 집착한 게 문제였다. 강씨는 5∼6년 동안 한약을 복용해왔는데,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건강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까봐 두려운 마음이 앞서서였다. 몸 왼쪽 전체가 마비 돼 평생 사회생활을 하지 못 할까봐 걱정이 되기도 했다. 강씨의 불안 증세를 평소 못마땅하게 생각한 그의 부모는 당장 한약을 끊으라며 처방을 못 받게 했다. 

입원비만큼
시설은 엉망

특히 30년에 달하는 베테랑 군인장교 출신인 강씨의 아버지로써는 아들이 약에 의존하고 사는 게 심히 우려가 됐다. 그가 차라리 운동을 하며 조금씩 기력을 회복하길 바랐다. 그의 아버지는 아들이 약에 대한 집착증, 즉 정신적 문제 때문에 한약에 집착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아들에게 “한약을 당장 끊어라. 그것만이 네가 악화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타일렀다. 강씨는 부모의 압박 이후 한약을 처방받지 못하자 불안증세가 더 심해졌다. 급기야 충동적으로 손을 찌르기도 했다.

아들의 불안증이 심각하다고 생각한 강씨의 부모는 2011년 강씨를 대전의 모 종합병원에 입원시켰다. 강씨는 병원에서 정신과 약을 복용함으로써 한약을 대신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강씨의 불안증세가 줄어들었고 곧 퇴원할 수 있었다. 불안증세는 그쳤지만 기력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몸을 가눌 힘이 없어 사회생활을 제대로 못 했던 강씨는 부모로부터 점점 신뢰를 잃어갔다. 강씨는 한약에 대한 집착증에서 이제는 사회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모와 또다시 대립됐고 두 번째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는 시련을 겪어야했다.

강씨는 부모의 의견에 따라 지방의 A정신병원에 입원했다. 그곳은 오랫동안 폐교가 있던 자리였는데, 폐교를 없앤 뒤 정신폐쇄병동이 설립됐다. 단층의 군대 온돌방 같은 내부로 이뤄져 있는 병원은 총 40개의 병실과 300개의 병상규모를 갖추고 있다. 그곳에는 약 180여명의 알코올 중독자 및 정신질환자, 치매노인 등이 입원해있는데, 정신질환자가 대부분이었다.

“7인실에 10명씩”병실·시설 턱없이 부족
관리 인력 부족해 환자들에 청소 등 강요

넓은 초원이 병원 앞에 펼쳐져 평화로울 것만 같던 이 병원을 강씨는 못마땅해 했다. 그에 따르면 A정신병원에는 4인실부터 10인실까지 있는데, 인원이 넘치는 데도 불구하고 좁은 병실에 환자들을 억지로 채워 넣었다. 예를 들어 7인 병실을 10명이 사용하게 해 불편을 겪었다는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180명 정도 되는 환자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화장실과 욕실도 문제였다. 내부 면적에 비해 환자 수도 많아 화장실과 복도를 이동할 때도 큰 불편은 뒤따랐다. 병원 측은 단지 감사가 나올 때만 일시적으로 환자들을 강당에 모아뒀다가 병원의 넉넉함을 강조한 뒤, 감사가 끝나면 원위치 시키는 꼼수를 밥 먹듯 했다고 한다.




그는 “환자가 180명 가까이 되는데 화장실은 겨우 3개에 용변기 칸은 총 8개밖에 되지 않았다. 소변기도 10개 남짓이다. 식후 양치를 하고 싶어도 엄청 기다렸다가 겨우 할 수 있었고, 샤워실도 2개밖에 없어 다른 환자들이 모두 자고 있을 때 밤에 몰래 빠져나와 겨우 샤워를 할 수 있었다”라고 토로했다.      

그의 입을 통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병원의 부당한 규정에 대해서도 엿들을 수 있었다. 병원 측에서 환자들에게 불합리한 노동을 시킨다는 것. 강씨가 말한 노동은 병실청소와 정리 등이었다. 병원이 고용한 청소부 아주머니는 단 2명뿐이었다. 그들은 거의 매일 환자복 세탁과 화장실, 강당 등을 청소한다고 한다. 그러나 정작 환자들이 자고 활동하는 병실은 일체 청소를 하지 않는다고 전해졌다. 인력이 부족해 병실청소까지 하기엔 부담이 적지 않다는 것.

그는 이 때문에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환자들이 직접 걸레를 빨아 매일 병실청소를 떠안게 됐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식당도 구축되지 않아 병실 안에서 환자들이 밥상을 스스로 펴고 밥을 챙겨 먹어야 하는 수고로움을 감수해야하며 밥상도 스스로 닦아야 한다고 했다. 바닥에 떨어진 밥풀 등 찌꺼기 청소도 물론 환자들의 몫이었다.

인건비 아끼려
환자를 청소부로?

강씨는 “대전의 대학병원에서 잠깐 입원했을 당시, 그곳 직원들은 환자에게 아무 노동의 책무를 맡기지 않았다. 간호사나 보호사들이 환자의 손과 발이 되 줄 정도로 거들어 줬다. 한 달에 100만원 가까이 되는 거액의 입원비 때문이라서 그런지 싶다”며 “반면 A정신병원은 한달 입원비가 40만원 가량으로 비교적 저렴한 편이다. 그래서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노동을 시키며 인건비를 줄이려는 꼼수를 부리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그가 언급한 병원의 부조리한 행태들을 좀 더 소개하면 20대의 한 남성의 이야기가 있다. 한창 나이의 이 남성은 4년 정도 입원해 있었는데 정신적인 결함은 전혀 없어보였다고 한다. 요즘 사람들에 안 맞게 문맹자였을 뿐 말귀는 정상인처럼 다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런 그에게 담당의사와 남성의 부모는 정신분열 및 우울증이라는 병명으로 4년 넘게 입원시켰다는 것이다. 6개월마다 환자들은 군수나 구청장으로부터 심사청구를 받는데, 이 때 입원의 연장유무가 결정된다고 한다.

이 남성은 무려 4년간 A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사람들과 잘 어울리며 예민하고 난폭했던 성격도 많이 완화됐지만, 보호자의 동의로 입원을 지속해야한다고 했다. 남성의 보호자인 부모의 동의가 사전에 이뤄진 것이었다. 그런데 여기에는 거치지 않은 단계가 있었다. 입원 연장 시에는 환자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병원이 보호자의 동의만 받은 채 입원을 연장시킨 것은 명백히 규정에 어긋나는 행위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환자 동의 없이 맘대로 입원 연장
“정체불명 약 때문에 성기능만 저하”

이 같은 불법입원연장은 이 남성 외에도 파다하다고 강씨는 말한다. 그는 A정신병원이 지방의 외진 곳에 위치해있고 환자 수도 많지 않아 운영이 어렵게 되자, 한번 들어온 환자는 장기적으로 입원시키려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그가 A정신병원에 입원했을 당시 주위 환자들은 “너 어떻게 하다 여기까지 오게 됐니? 이 병원 한 번 들어오면 나가기 정말 힘들다”라며 걱정했다고 한다. 제일 오래 입원한 환자는 망상증에 시달리는 50대 남성이라고 한다. 이 남성은 무려 10년 넘게 이 병원에서 갇혀 살고 있다고.

강씨가 목소리 높여 말하는 A정신병원의 문제점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환자의 병명을 제대로 진단하지 않고 환자의 퇴원을 늦춘다는 것. 병원에서 환자들이 퇴원을 자주 한다면 병원운영이 잘 될 리 만무하기 때문에 모든 환자들을 상대로 입원연장과 퇴원연기를 하고 있다고 한다. 위치상 환자도 자주 들어오지 않고 입원비도 저렴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입원시킬 환자들만 받는 것 같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2개월가량 입원 후 담당의사는 내게 정신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진단했지만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퇴원을 미뤘다. 이후 정신과약만 계속 먹이려고 애썼다. 내가 정신질환이 없다고 의사에게 진단을 받았는데 왜 약을 복용해야하냐고 반발하자 간호사와 남자 보호사 2명이 나를 결박한 후 강제로 주사를 투하했다. 주사를 맞지 않거나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퇴원을 안 시켜주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고 억울한 심경을 내뱉었다.


강씨는 해당병원의 간호사와 보호사들이 환자의 안면 쪽에 주먹을 휘두르며 폭력을 행사한 것을 목격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언급했다. 병원의 분위기가 환자를 보호한다는 느낌보다는 강제로 청소와 같은 노동을 시키거나 결박하고 위협을 준다는 느낌이 더 강하게 든다고 한다.

건강해지려다
발기부전 얻어

강씨는 시험응시를 목적으로 현재 그 병원에서 퇴원한 상태지만 정신과약은 계속 복용하고 있다. 그의 부모가 강씨에게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다시 병원에 입원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았기 때문이다. 강씨는 정신과약의 부작용에 시달려 복용하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없이 먹어야 하는 자신의 신세를 탓하기도 했다.

그는 “말이 많이 어눌해지고 뇌기능도 한참 저하된 것 같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정신과약을 먹으면서 성기능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이성을 봐도 전혀 두근거림을 느끼지 못하고 불감증을 겪고 있으며 발기도 되지 않는 등 성기능 저하가 왔다”며 “불편하게 생활하는 환자들을 위해 입원환경조차 개선시키지 않고 정상적인 몸에 오히려 병을 얹어준 병원의 행태를 낱낱이 고발하고 싶었다”고 솔직한 심경을 전했다.


김하은 기자 <jisun86@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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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해산’ 민주당 딜레마

‘국민의힘 해산’ 민주당 딜레마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국민의힘이 위태위태하다. 끝나지 않는 내부 총질에 “이럴 바엔 해산하라”는 날 선 비판까지 나온다. 이 모습을 바라보는 더불어민주당은 만감이 교차한다. 정당해산 카드를 꺼내자니 보수 결집이, 그대로 놔두자니 개혁에 걸림돌이 되는 딜레마의 연속이다.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윤 어게인(Again)’과 전한길씨의 싸움으로 자리 잡았다. 누가 대표가 되더라도 ‘내란 정당’이라는 꼬리표를 떼기에는 역부족이다. 이에 발맞춰 국민의힘 해산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내란 수괴와 45명의 적 국민의힘 해산 요구는 지난 6·3 조기 대선 정국서부터 불거졌다. 서부지검 폭동 사태와 헤어 나오지 못한 탄핵의 강 등 내란 사태가 지속되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정당해산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하기 전 당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비호하고 내란에 동조하며 국가적 위기와 사회적 혼란을 키운 씻을 수 없는 큰 책임이 있다”며 제명을 촉구했다. 윤 전 대통령을 수호한 45명의 의원을 ‘인간 방패’라고 꼬집으며 제명을 요구했다. 민주당이 호명한 45명은 국민의힘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구자근 ▲권영진 ▲김기현 ▲김민전 ▲김석기 ▲김선교 ▲김승수 ▲김위상 ▲김은혜 ▲김장겸 ▲김정재 ▲김종양 ▲나경원 ▲박대출 ▲박성민 ▲박성훈 ▲박준태 ▲박충권 ▲서일준 ▲서천호 ▲송언석 ▲엄태영 ▲유상범 ▲윤상현 ▲이달희 ▲이상휘 ▲이만희 ▲이인선 ▲이종욱 ▲이철규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조배숙 ▲조은희 ▲조지연 ▲정동만 ▲정점식 ▲최수진 ▲최은석 의원이며 이들이 내란 정당의 주축이라고 봤다. 대선후보 마감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새벽을 틈타 ‘후보 바꿔치기’를 시도하던 때에는 보수 진영에서도 쓴소리가 나왔다. 당원이 뽑은 김문수 후보의 선출을 취소하고 전 국무총리던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를 입당시켜 당의 대선후보로 등록한 것이다. 밤사이 일어난 촌극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니들이 저지른 후보 강제 교체 사건은 직무 강요죄로 반민주 행위고 정당해산 사유도 될 수 있다”며 “기소되면 정계(에서) 강제 퇴출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도 모르고 윤통(윤석열 전 대통령)과 합작해 그런 짓을 했나”라며 “그 짓에 가담한 니들과 한덕수 추대 그룹은 모두 처벌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 전 시장은 지난달 자신의 온라인 소통 플랫폼 ‘청년의 꿈’에서 한 지지자가 국민의힘 복당 등에 대해 질문하자 “해산될 정당에 다시 들어갈 일은 없을 것”이라며 국민의힘 해산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은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의해 위헌정당해산심판으로 해체된 사례를 예로 들며 해산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2014년 12월 헌재는 통진당이 “북한식 사회주의 혁명 노선을 추종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한다”며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정당해산을 결정한 바 있다. 정당해산의 주요 원인은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 음모 사건이었이다. 알면서 잡은 썩은 동아줄…속내 복잡 남은 건 ‘내란 정당해산’ 심판대뿐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해산 청구 이유에 대해 “통진당의 강령 목적이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에 반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핵심 세력인 RO(지하 혁명 조직)의 내란 음모 등 그 활동도 북한의 대남 혁명 전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며 헌법의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민주당은 실행되지 않은 예비 음모 혐의와 내란 선동만으로 통진당이 해산됐는데, 내란을 실행한 자를 옹호한 국민의힘의 죄는 통진당보다 더 크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12월3일 이후부터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기까지, 국민의힘은 내란에 동조했을 뿐더러 극우 단체와 함께 저항권 행사를 선동했다고도 주장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의원이던 당시 국회에 정당해산심판 청구 요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는 민주당 최전방에서 국민의힘 해체를 요구했던 만큼 이제는 당 대표 직권으로 개정안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5조에 따르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주체는 ‘정부’로 명시하고 있다. 정 대표가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정당해산심판 청구 요건에 ‘국회 본회의 의결이 있을 때’라는 요건이 추가돼 해산심판 주체가 ‘국회’를 포함하게 된다. 당시 정 대표는 한 라디오를 통해 “국민의힘이 제1야당이라 법무부가 직접 나서기엔 부담이 있을 수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의결을 통해 정당해산 청구를 국무회의 심의 안건으로 올리는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사면으로 정치권에 복귀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도 국민의힘 정당해산을 주장하고 나섰다. 조 전 대표는 “윤석열 파면과 대선 패배 이후에도 여전히 친윤(친 윤석열)계가 당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전히 계엄과 내란에 대해서 옹호하는 정당”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 대표가 정당해산을 주장한 데 대해서는 “정당해산을 하려면 12·3 내란과 관련해 국민의힘 지도부가 조직적으로 관여했음이 확인돼야 한다. 적어도 1심 판결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뼈아픈 공포탄? 개헌 저지선인 100석을 겨우 넘긴 국민의힘이지만 민주당발 정당해산만큼은 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거센 풍파를 겪었던 보수가 재건할 새도 없이 또다시 무너진다면 그야말로 회생 불가능한 상태에 빠질 것이란 우려에서다. 최근 전 정부와 국민의힘을 옥죄는 특검이 동시다발적으로 이어지자 정당해산의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최근 통일교와 자당 간의 연결고리를 좇는 특검 수사를 언급하며 “국민의힘과 특정 종교를 억지로 결부시켜 정당해산의 빌미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려고 하는 정치 보복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최은석 수석 대변인 역시 “여당 대표가 정당해산을 입에 올리자 (특검이) 곧장 달려든 모습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정권의 ‘행동대장’ ‘'친위부대’로 전락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전당대회 기간 동안 “우리도 자칫 통합진보당 꼴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내비쳤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불법 계엄은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 헌정사 최악의 법치 유린”이라며 “그것을 옹호하거나 침묵하는 사람이 대표가 된다면, 그 즉시 우리 당은 ‘내란 정당’으로 낙인 찍히고 해산의 길로 내몰릴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공포탄이 실탄으로 바뀔지는 미지수다. 내란 정당인 국민의힘은 10번 100번도 해산해야 한다지만 막상 야당에 칼을 겨누자니 여당으로서의 현실적인 고민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실제 정당해산심판이 이뤄진다면 오히려 국민의힘이 똘똘 뭉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 특검이 국민의힘을 포위하자 전당대회를 앞두고 사분오열 흩어졌던 보수가 잠깐이나마 하나가 돼 단체 농성에 나서는 등 결집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정당해산은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통합 정치와도 거리가 멀다. 민주당은 내란 세력을 뿌리 뽑기 위함이라고 주장하지만, 대화는커녕 당 대표끼리 악수조차 못하는 상황에서 곧바로 해산 청구를 했다가는 여당이 의석수로 야당을 찍어 누르는 듯한 모습으로 비쳐질 것이란 분석이다. 서로 실책에 기대는 반사이익 구조도 문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최근 정부여당 지지율이 떨어지긴 했어도 국민의힘이 저런 식으로 행동하는 한 국민은 이들을 야당이 아닌 내란 세력의 현재 진행형으로 볼 것”이라며 “고질적인 문제지만 한국 정치는 반사이익 구조를 벗어날 수 없다. 정당해산으로 국민의힘이 사라진다면 과연 민주당에 득이겠느냐”라고 의아해했다. 뿔뿔이 흩어질까 이어 “지금 민주당의 모든 정책, 개혁은 내란 세력 척결이라는 원포인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내란 세력이 사라지면 민주당의 날카로움이 돋보이지 않는, 오히려 개혁의 동력이 떨어지는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기 보다 구심점을 잃고 자중지란을 겪고 있는 야당을 그대로 두는 게 더 낫다는 설명이다. 정당해산이 말로만 그쳐도 문제다. 지난 민주당 전당대회서 강성 당원들은 시원하게 개혁을 외치고 날카롭게 국민의힘을 찌른 정 대표를 당의 수장으로 세웠다. 정당해산을 소리 높여 주장하는 정 대표가 막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그 실책은 고스란히 민주당이 떠안게 된다. 국민의힘 스스로 분열의 길에 접어들면서 또 다른 선택지가 주어졌다. 친윤·친한(친 한동훈), 찬탄(탄핵 찬성)·반탄(탄핵 반대)으로 단단하게 굳어 심리적 분당 상태에 빠진 국민의힘이 자진해서 해체하는 방법이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의 분열을 기회로 보고 있다. 편 가르기의 결과로 당이 쪼개져 자진 해산한다면 민주당은 정당 해체 심판을 청구하는 수고로움을 덜 수 있다. 혹시 모를 지지율 역풍과 보수 결집 등의 고민도 해결된다. 장동혁 당시 대표 후보가 정당해산 프레임을 같은 편에 덧씌우면서 공세 수위를 높인 것이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탄핵 찬성파인 안철수·조경태 후보를 겨냥한 듯 “소신이라는 이유로 사사건건 당론을 어기고 급기야 탄핵까지 찬성했던 분들이 대표가 된다면 정청래(민주당 대표)와 짬짜미해서 당을 해산시킬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짜 해산돼야 할 위헌 정당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온갖 방법으로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일당 독재를 하는 민주당”이라고 주장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탄핵에 찬성한 이들과 차별화를 두기 위한 강력한 한 수를 던진 셈이다. 이 과정을 지켜보던 민주당은 “분당이나 정당해산을 피하려면 윤 어게인 세력과 결별하라”고 지적했다. 상처만 남은 전대 이대로 알아서 해산?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분당대회로 이름을 바꿔라”라며 “윤석열 재입당 공약과 전한길의 선동 사태는 친길(친 전한길)파와 반길(반 전한길)파의 분당 예고편 같다. 진정 분당과 정당해산을 피하고 싶다면 이제라도 전한길과 윤 어게인 세력과 결별 하길 권고드린다”고 말했다. 이들의 내부 총질은 전당대회를 앞둔 마지막 토론회서 화룡점정을 찍었다. ‘반탄파(탄핵 반대)’인 김문수·장동혁 후보와 ‘찬탄파(탄핵 찬성)’인 안철수·조경태 후보 간의 살벌한 대치가 이어지면서 정당해산 카드를 꺼내기도 전 스스로 분당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1, 2차 토론회와 마찬가지로 김 후보와 조 후보는 비상계엄 문제를 놓고 대립했다. 김 후보는 “비상계엄은 잘못됐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될 만큼의 불법성이 있다”면서도 “헌재 판결은 받아들이지만 그 자체가 모든 면에서 완전하다고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후보는 “강성 지지층인 윤 어게인을 의식한 발언”이나며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지 ‘윤주주의’ 국가가 아니지 않는가”라고 받아쳤다. 그러자 김 후보는 “민주당 조경태 의원이 말하는 것은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조 후보는 국민의힘 의원”이라며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토론 단골 주제인 유튜버 전한길씨도 화두에 올랐다. 장 후보는 내년 치러질 재보궐선거에 만일 공천을 한다면 한동훈 전 대표와 전씨 중 누구를 택하겠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열심히 싸우고 있는 분에 대해서는 공천을 줄 수 있다”며 전씨를 택했다. 반면 조 후보는 “오늘 토론회를 보면서 상당히 마음이 아픈 게 장 후보가 재보궐선거에 공천할 후보로 전씨를 선택한 것”이라며 “전씨는 윤 어게인을 주창하는 분이고 그분이야말로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마지막까지 비판했다. 당 대표 선출서 갈등이 최고조에 올랐던 만큼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쉽사리 봉합되지 않고 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라는 대목을 앞두고 치열한 계파 싸움이 예고되면서 당의 앞날이 불안정하다는 평이다. 여의도 안팎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특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정당해산 압박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언제든지 정당해산이라는 카드를 쥐고 흔들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어느 쪽도 진퇴양난 한 야권 관계자는 “국민의힘은 정당해산에 대해 가능성 없는, 반민주적 행위라고 주장하지만 내심 불안해하는 것 같다며 “국민의힘이 빈말이라도 ‘할 테면 해 봐라’라는 식의 이야기를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처럼 당 간판만 갈아 치워서는 국민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는 걸 본인들이 가장 잘 알 것”이라며 “‘먹히는 개혁안’을 찾아야 한다. 같은 편끼리 지지고 볶다 자진 해산하나, 민주당 손에 이끌려 강제 해산하나 불명예스럽긴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것’으로 뭉친 국힘 서로를 거칠게 비판하던 국민의힘이 당원 명부를 놓고 결집했다. 김건희 특검팀이 ‘2022년 통일교 입당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하자 하나로 뭉쳐 이를 저지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정치적 활동과 일상생활을 감시하겠다 것”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이들은 조를 편성해 24시간 중앙당사에서 비상 체제를 유지했고 결국 특검팀은 국민의힘과 절충점을 찾지 못해 압수수색은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특검팀의 압수수색 시도를 “야당 탄압”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