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고발> ‘환자 반란’ A정신병원에선 무슨 일이…

환자를 노예로…돈 받고 노동착취

[일요시사=사회팀] 환자를 상대로 한 정신병원의 횡포는 비단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최근 A정신병원에서 환자들을 노예처럼 부린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환자를 결박하고 강제로 주사를 투하하거나 폭행·감금에서 끝나지 않는다. 병실 관리 직원이 부족해 환자에 청소를 시키는 등 횡포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한다. 보호해야할 환자를 소모품 취급하는 정신병원의 행태를 파헤쳤다.



환자를 치료·보호해야할 책임이 있는 정신병원에서 오히려 환자들에게 병실청소를 떠넘기는 등 소모품으로 부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의 제보에 따르면 이 병원은 약 180여명의 환자를 수용하고 있으나 화장실이나 욕실은 2∼3개밖에 구비되지 않았다. 청소 직원도 2명 남짓으로 턱없이 모자라 180여명의 환자를 수용하는 병실을 다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환자들은 자신의 몸을 추스르기도 힘든데 병실청소까지 떠안아야 하는 수고를 감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정신병원에 강제로 감금당하고 노동착취를 당했다는 한 남성이 <일요시사>에 억울함을 알려왔다.

한약 때문에
정신병자로 몰려

올해 32세의 강모씨는 사회생활을 하던 평범한 남성이었다. 20대 초반 술·담배를 많이 해 몸이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졌다. 급기야 폐렴증세까지 도졌고, 심한 기침감기에 걸렸다. 숨이 차 거의 죽을 뻔한 아찔했던 순간도 몇 번 있었다. 개인병원이나 종합병원 등을 전전하며 의사에게 진단을 받았지만 아무 병명도 듣지 못했다.

한끼라도 굶으면 기력이 없어 누워서 생활해야 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됐지만 막상 무언가 먹게 되면 소화가 잘 안 돼 먹을 것을 입에 대기가 두려웠다. 왼쪽 목부터 발끝까지 혈액순환이 안 돼 거동이 불편해졌고 직장생활도 물론 포기해야 했다.

이렇게 끼니를 거르며 기력 없이 살던 강씨는 급기야 몸무게가 68kg에서 50kg으로 급격하게 줄었고 몸져누운 상태로 지내야했다. 양의학이 맞지 않음을 깨달은 강씨의 부모는 강씨를 데리고 한약방으로 찾아갔다. 그 한약방의 약을 처방해주는 할머니는 의사면허증이 없는 불법 침시술자였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여러 병원을 가서 검사나 치료를 받아도 낫지 않던 강씨의 병은 그 한약방 주인의 한약과 침 치료만으로 건강이 호전된 것이다. 비록 불법으로 한약방을 운영하고 있던 주인에게 치료를 받았지만 강씨는 지속적으로 한약복용과 침 치료를 받으면서 예전 몸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몸을 거동할 수 있게 되자 강씨는 사회생활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시민단체에 들어가 봉사활동과 영어과외를 병행했다. 여기저기 면접을 보며 취업준비에도 열정적으로 임했다.


한약을 꾸준히 복용하기만 한다면 그도 정상인과 별다를 바가 없었지만 한약에 집착한 게 문제였다. 강씨는 5∼6년 동안 한약을 복용해왔는데,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건강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까봐 두려운 마음이 앞서서였다. 몸 왼쪽 전체가 마비 돼 평생 사회생활을 하지 못 할까봐 걱정이 되기도 했다. 강씨의 불안 증세를 평소 못마땅하게 생각한 그의 부모는 당장 한약을 끊으라며 처방을 못 받게 했다. 

입원비만큼
시설은 엉망

특히 30년에 달하는 베테랑 군인장교 출신인 강씨의 아버지로써는 아들이 약에 의존하고 사는 게 심히 우려가 됐다. 그가 차라리 운동을 하며 조금씩 기력을 회복하길 바랐다. 그의 아버지는 아들이 약에 대한 집착증, 즉 정신적 문제 때문에 한약에 집착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아들에게 “한약을 당장 끊어라. 그것만이 네가 악화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타일렀다. 강씨는 부모의 압박 이후 한약을 처방받지 못하자 불안증세가 더 심해졌다. 급기야 충동적으로 손을 찌르기도 했다.

아들의 불안증이 심각하다고 생각한 강씨의 부모는 2011년 강씨를 대전의 모 종합병원에 입원시켰다. 강씨는 병원에서 정신과 약을 복용함으로써 한약을 대신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강씨의 불안증세가 줄어들었고 곧 퇴원할 수 있었다. 불안증세는 그쳤지만 기력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몸을 가눌 힘이 없어 사회생활을 제대로 못 했던 강씨는 부모로부터 점점 신뢰를 잃어갔다. 강씨는 한약에 대한 집착증에서 이제는 사회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모와 또다시 대립됐고 두 번째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는 시련을 겪어야했다.

강씨는 부모의 의견에 따라 지방의 A정신병원에 입원했다. 그곳은 오랫동안 폐교가 있던 자리였는데, 폐교를 없앤 뒤 정신폐쇄병동이 설립됐다. 단층의 군대 온돌방 같은 내부로 이뤄져 있는 병원은 총 40개의 병실과 300개의 병상규모를 갖추고 있다. 그곳에는 약 180여명의 알코올 중독자 및 정신질환자, 치매노인 등이 입원해있는데, 정신질환자가 대부분이었다.

“7인실에 10명씩”병실·시설 턱없이 부족
관리 인력 부족해 환자들에 청소 등 강요

넓은 초원이 병원 앞에 펼쳐져 평화로울 것만 같던 이 병원을 강씨는 못마땅해 했다. 그에 따르면 A정신병원에는 4인실부터 10인실까지 있는데, 인원이 넘치는 데도 불구하고 좁은 병실에 환자들을 억지로 채워 넣었다. 예를 들어 7인 병실을 10명이 사용하게 해 불편을 겪었다는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180명 정도 되는 환자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화장실과 욕실도 문제였다. 내부 면적에 비해 환자 수도 많아 화장실과 복도를 이동할 때도 큰 불편은 뒤따랐다. 병원 측은 단지 감사가 나올 때만 일시적으로 환자들을 강당에 모아뒀다가 병원의 넉넉함을 강조한 뒤, 감사가 끝나면 원위치 시키는 꼼수를 밥 먹듯 했다고 한다.




그는 “환자가 180명 가까이 되는데 화장실은 겨우 3개에 용변기 칸은 총 8개밖에 되지 않았다. 소변기도 10개 남짓이다. 식후 양치를 하고 싶어도 엄청 기다렸다가 겨우 할 수 있었고, 샤워실도 2개밖에 없어 다른 환자들이 모두 자고 있을 때 밤에 몰래 빠져나와 겨우 샤워를 할 수 있었다”라고 토로했다.      

그의 입을 통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병원의 부당한 규정에 대해서도 엿들을 수 있었다. 병원 측에서 환자들에게 불합리한 노동을 시킨다는 것. 강씨가 말한 노동은 병실청소와 정리 등이었다. 병원이 고용한 청소부 아주머니는 단 2명뿐이었다. 그들은 거의 매일 환자복 세탁과 화장실, 강당 등을 청소한다고 한다. 그러나 정작 환자들이 자고 활동하는 병실은 일체 청소를 하지 않는다고 전해졌다. 인력이 부족해 병실청소까지 하기엔 부담이 적지 않다는 것.

그는 이 때문에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환자들이 직접 걸레를 빨아 매일 병실청소를 떠안게 됐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식당도 구축되지 않아 병실 안에서 환자들이 밥상을 스스로 펴고 밥을 챙겨 먹어야 하는 수고로움을 감수해야하며 밥상도 스스로 닦아야 한다고 했다. 바닥에 떨어진 밥풀 등 찌꺼기 청소도 물론 환자들의 몫이었다.

인건비 아끼려
환자를 청소부로?

강씨는 “대전의 대학병원에서 잠깐 입원했을 당시, 그곳 직원들은 환자에게 아무 노동의 책무를 맡기지 않았다. 간호사나 보호사들이 환자의 손과 발이 되 줄 정도로 거들어 줬다. 한 달에 100만원 가까이 되는 거액의 입원비 때문이라서 그런지 싶다”며 “반면 A정신병원은 한달 입원비가 40만원 가량으로 비교적 저렴한 편이다. 그래서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노동을 시키며 인건비를 줄이려는 꼼수를 부리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그가 언급한 병원의 부조리한 행태들을 좀 더 소개하면 20대의 한 남성의 이야기가 있다. 한창 나이의 이 남성은 4년 정도 입원해 있었는데 정신적인 결함은 전혀 없어보였다고 한다. 요즘 사람들에 안 맞게 문맹자였을 뿐 말귀는 정상인처럼 다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런 그에게 담당의사와 남성의 부모는 정신분열 및 우울증이라는 병명으로 4년 넘게 입원시켰다는 것이다. 6개월마다 환자들은 군수나 구청장으로부터 심사청구를 받는데, 이 때 입원의 연장유무가 결정된다고 한다.

이 남성은 무려 4년간 A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사람들과 잘 어울리며 예민하고 난폭했던 성격도 많이 완화됐지만, 보호자의 동의로 입원을 지속해야한다고 했다. 남성의 보호자인 부모의 동의가 사전에 이뤄진 것이었다. 그런데 여기에는 거치지 않은 단계가 있었다. 입원 연장 시에는 환자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병원이 보호자의 동의만 받은 채 입원을 연장시킨 것은 명백히 규정에 어긋나는 행위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환자 동의 없이 맘대로 입원 연장
“정체불명 약 때문에 성기능만 저하”

이 같은 불법입원연장은 이 남성 외에도 파다하다고 강씨는 말한다. 그는 A정신병원이 지방의 외진 곳에 위치해있고 환자 수도 많지 않아 운영이 어렵게 되자, 한번 들어온 환자는 장기적으로 입원시키려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그가 A정신병원에 입원했을 당시 주위 환자들은 “너 어떻게 하다 여기까지 오게 됐니? 이 병원 한 번 들어오면 나가기 정말 힘들다”라며 걱정했다고 한다. 제일 오래 입원한 환자는 망상증에 시달리는 50대 남성이라고 한다. 이 남성은 무려 10년 넘게 이 병원에서 갇혀 살고 있다고.

강씨가 목소리 높여 말하는 A정신병원의 문제점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환자의 병명을 제대로 진단하지 않고 환자의 퇴원을 늦춘다는 것. 병원에서 환자들이 퇴원을 자주 한다면 병원운영이 잘 될 리 만무하기 때문에 모든 환자들을 상대로 입원연장과 퇴원연기를 하고 있다고 한다. 위치상 환자도 자주 들어오지 않고 입원비도 저렴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입원시킬 환자들만 받는 것 같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2개월가량 입원 후 담당의사는 내게 정신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진단했지만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퇴원을 미뤘다. 이후 정신과약만 계속 먹이려고 애썼다. 내가 정신질환이 없다고 의사에게 진단을 받았는데 왜 약을 복용해야하냐고 반발하자 간호사와 남자 보호사 2명이 나를 결박한 후 강제로 주사를 투하했다. 주사를 맞지 않거나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퇴원을 안 시켜주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고 억울한 심경을 내뱉었다.


강씨는 해당병원의 간호사와 보호사들이 환자의 안면 쪽에 주먹을 휘두르며 폭력을 행사한 것을 목격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언급했다. 병원의 분위기가 환자를 보호한다는 느낌보다는 강제로 청소와 같은 노동을 시키거나 결박하고 위협을 준다는 느낌이 더 강하게 든다고 한다.

건강해지려다
발기부전 얻어

강씨는 시험응시를 목적으로 현재 그 병원에서 퇴원한 상태지만 정신과약은 계속 복용하고 있다. 그의 부모가 강씨에게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다시 병원에 입원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았기 때문이다. 강씨는 정신과약의 부작용에 시달려 복용하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없이 먹어야 하는 자신의 신세를 탓하기도 했다.

그는 “말이 많이 어눌해지고 뇌기능도 한참 저하된 것 같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정신과약을 먹으면서 성기능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이성을 봐도 전혀 두근거림을 느끼지 못하고 불감증을 겪고 있으며 발기도 되지 않는 등 성기능 저하가 왔다”며 “불편하게 생활하는 환자들을 위해 입원환경조차 개선시키지 않고 정상적인 몸에 오히려 병을 얹어준 병원의 행태를 낱낱이 고발하고 싶었다”고 솔직한 심경을 전했다.


김하은 기자 <jisun86@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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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