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음란지도’ 여중 변태담임 스토리

제자 성노리개 삼은 미친선생님

[일요시사=사회팀] 학생에게 모범을 보여야할 교사가 제자를 성노리개로 삼은 일은 비단 어제오늘일이 아니다. 최근 광주의 모 여중에서 담임교사가 반 여학생들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시키거나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와 학부모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제자들을 상대로 치졸한 성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질러온 파렴치한 교사를 고발한다.  



여중생 제자 2명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40대 담임교사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담임교사 김모씨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당시 자신의 학급 제자 A양과 다른 반에 있는 A양의 친구 B양 등 2명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내 몸 만져줘”

기혼인 김씨는 자신의 차 안에서 제자에게 유사 성행위를 시키거나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직접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해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성폭력은 한 달여 앞선 지난해 10월 중순경부터 시작됐다. 그는 담임을 맡고 있던 A양과 다른 반 학생인 B양을 상대로 상습 성추행을 시도했는데, 교내에서 피해자들과 마주치면 수시로 엉덩이와 허벅지 등을 아무 거리낌 없이 만지곤 했다.

그는 다른 학생들이 눈치 채지 못하도록 계단 등을 지나칠 때 스치듯 만지는 교묘한 수법을 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범행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그는 한 달 뒤인 11월 중순경 A양을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가다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담임의 변태적 행위요구에 놀란 A양은 당시 거부의사를 분명하게 밝혔지만 김씨는 집요하게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A양이 끝까지 거부해 이날 유사성행위는 중간에 멈춰지게 됐지만, A양은 교사의 성추행에 큰 충격을 받아 지금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김씨는 10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2개월 동안 학교 계단과 자신의 차량에서 자신이 담임을 맡은 여제자 A양과 친구 B양에게 각각 10여 차례씩 구강성교를 강요했다. 그는 제자를 성추행 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도 만져달라며 뻔뻔하게 음란행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이나 음란한 문구를 자신의 성노리갯감인 제자 2명에게 각각 카카오톡 메시지로 수차례 전송하는 등 엽기적인 성취향을 드러내기도 했다.


유부남 교사 여중생 2명과 부적절한 관계
차안서 유사성행위…신체부위 찍어 전송도

피해 학생들은 김씨의 성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학교에 잘 가지 않았고, 가족들에게 성폭력 피해사실을 털어놓기가 어려워 자주 가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의 짐승 같은 행위에 못 이겨 결국 B양은 전학을 가기에 이르렀다. 무단결석이 잦았던 A양과 B양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학부모와 학교 측은 두 여중생의 갑작스러운 잦은 결석에 의심을 품었다. 대안을 찾던 학교 측은 성폭력 상담교사와 두 학생과의 면담을 성사시켰고, 상담교사는 두 여중생과 만나 김씨의 만행을 전해 들었다.

학부모와 상담교사는 등교를 거부한 피해 학생들에게서 이 같은 사실을 전해 듣고 광주시교육청 ‘Wee센터’와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르렀다. 피해 학생들은 상담교사와 상담 당시 “선생님이 무서워 학교 가기가 싫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고, 광주시교육청은 김씨를 상대로 부적절한 관계를 확인했으며 해당 사립학교법인에 파면 징계를 내리도록 요청했다고 전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김씨가 자동차 안에서 여제자 1명에게 유사성행위를 시켰다는 신고내용도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고 파면이 불가피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이어 “학부모의 진정 내용이 사실로 확인돼 해당 교사 파면을 요구했다”며 “부끄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씨는 이 학교에서 5년 전부터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다가 3년 전인 2011년 정교사로 임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교육청 측에 “연애 감정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조사에서는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줘 죄송하다. (범행당시) 제 정신이 아니었다”며 “교사로서 있을 수 없는 행동을 했다”며 잘못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 김씨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그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혐의를 뒷받침할 카카오톡 메시지 등 삭제된 것으로 보이는 음란사진을 복원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죄질 등을 고려해 증거가 수집 되는대로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엽기적인 성취향

교사가 제자를 상대로 한 성폭행은 수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여학생에게 상습 성추행 및 폭행을 일삼아 경찰에 입건된 교사가 올해에만 5명 이상에 달한다. 이 같은 성범죄는 수도권을 비롯해 강릉, 순천, 광주 등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어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고 있다. 교육당국은 교사와 제자 간 성범죄 예방을 위해 교사 채용 당시 공무원에 준해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등 말썽의 소지를 막으려고 하고 있지만 속수무책이다. 그나마 예방책으로 전국 학교에서는 1년에 1차례 실시하는 성폭력 예방 교육 프로그램이 시행하고 있지만 방치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교육사회단체와 학부모연합은 “어떤 부모가 아이들을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겠느냐”며 “교사를 상대로 한 적성검사를 매년 실시하는 강력한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하은 기자 <jisun86@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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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