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생명 인턴 자살 미스터리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3.05.06 15: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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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42일 만에 싸늘한 주검으로

[일요시사=경제1팀] 불광동의 한 원룸에서 29살 청년이 싸늘한 시체로 발견됐다. 사인은 자살. 대기업 입사 3개월 만에 극단적 선택이었다. 자살 전 청년은 회사에 메시지를 남겼다. 도대체 무엇이 그를 죽음으로 몰았던 걸까.



그간 보험설계사는 40∼50대 여성들이 도맡았었다. 그런데 최근 금융업계에서는 20∼30대 '청년 보험설계사'가 늘고 있다. 금융사들은 인턴이나 비정규직 형식으로 청년 보험설계사를 채용한 뒤 실적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약속하고 있다. 문제는 실적이다. 업무를 배우기보단 실적을 강요받다보니 업무에 따른 스트레스가 상당하다. 여기저기서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한다. 동부금융 인턴 자살 사건이 대표적이다.

정규직 약속했는데

사건은 동부금융네트워크가 '핵심인재 양성프로그램' 공고를 냈던 지난해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동부금융네트워크는 '도전자의 열정과 동부그룹의 투지가 만들어낼 통합 금융의 주인공을 찾는다'는 이 캠페인을 통해 총 300여명의 인재를 인턴십으로 채용하고 특전으로 업계 유일 정규직 전환형 제도를 내세웠다. 동부금융네트워크는 동부그룹의 화재·생명·증권·자산운용·캐피탈·저축은행 등 6개 금융 계열사의 통합브랜드다.

서울 소재 모 대학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금융 관련 전문 자격증을 따면서 취직을 준비해 오던 최모씨는 이 공고를 보고 지원, 60명의 동기들과 함께 올해 1월 인턴사원으로 뽑혔다. 사측은 최씨를 비롯한 채용된 인턴사원들에게 '연간 1200만원 기본급. 인턴 기간 내 성과 평가제도 적용으로 성과 우수자 정규직 발탁'을 골자로 한 공지사항을 알렸다.

2개월 동안 동부금융네트워크의 동부생명, 동부화재, 동부증권의 전문가 기초과정을 이수한 최씨는 지난 3월5일실무과정의 일환으로 동부생명 강남통합금융지점으로 발령, 첫 출근을 했다. 그리고 42일만에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최씨 자살사건을 조사한 은평경찰서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19일 서울 불광동 원룸 화장실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고인이 자살 직전 유족들에게 여러 차례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했다"며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여러 정황상 자살한 것은 분명하다"고 전했다.


도대체 42일간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유족들에 따르면 최씨는 지인들에게 CMA, 연금 등 금융 상품을 팔아 실적이 좋은 편이었다. 최씨가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한 것은 3월 중순께였다. 위 천공 수술을 받고 2주간 병가를 낸 후 업무에 복귀한 최씨는 홀어머니와 누나들에게 "힘들어서 더 이상 일을 못하겠다" "수술을 받고 오니 동기들에 비해 뒤처진 것 같다"고 말했다. 며칠 뒤 동생이 걱정된 누나가 최씨의 원룸을 찾았을 때 이미 최씨는 싸늘한 주검이 돼 있었다.

동부금융네트워크는 인턴을 모집할 때 '업계 유일의 정규직 전환형 제도' '준신입사원 육성 프로그램'이라고 홍보했다. 최씨는 인턴사원이었지만 실제로는 회사에 소속된 사원이 아닌 개인사업자(특수고용직)였다. 개인사업자는 회사와 계약 시 노동자로서 법정 보호를 받지 못하며 고용안정성 및 4대 보험을 보장받지 못하지만 회사 측은 실적저하나 기타 이유로 얼마든지 자유롭게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원룸 화장실서 극단적 선택
유족에 업무 스트레스 호소
동부 이상한 채용제도 도마

동부금융은 지난해 초 처음 인턴십제도를 발표했다. 동부금융은 인턴십제도를 6개월 마다 시행, 올해로 3기째를 맞고 있다. 동부금융의 채용 시스템을 살펴보면 동부금융은 인턴 기간 동안 성과평가제도를 적용해 12개월간 매월 100만원(확정지급)을 지급하고 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한다. 이 성과에 따라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다. 동부생명의 경우, 인턴으로 입사해 정규직이 되기 위해서는 지점장이 되어야만 하며 지점장이 되기 위해서는 '세일즈매니저'직으로 승급해야 한다.

지난해 동부생명에서 교육을 받은 30명의 인턴사원 중 세일즈매니저로 승급한 사원은 6명에 불과하다. 세일즈매니저는 정규직 전 단계로 이 단계를 거친 사원들은 1년 후 성과평가를 거쳐 지점장으로 승진한다. 하지만 여기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영업 실적'이 요구된다. 그만큼 정규직 전환이 어렵다는 얘기다.

업계에서는 취업준비생들의 고혈을 쥐어짜는 금융회사들의 비양심적인 인턴십제도를 입을 모아 비난하고 있다. 월급은 고작 100만원 남짓에 불과하면서 업무 수준은 정규직 직원 이상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

실제로 지난해 교보증권에서는 베테랑 영업사원들에게도 어려운 주식거래를 영업인턴들에게 맡겨 고객 돈 50억원을 날리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주의'제재를 받은 사건이 있었다. 사건에 연루됐던 인턴직원들은 정규직 전환도 물 건너갔을 뿐만 아니라 거래 달성을 위해 제 주머니에서 꺼내 놓은 돈마저 날리는 상황에 놓였다.


SC제일은행 역시 지난 2009년부터 이른바 '세일즈 인턴제'를 실시하면서 심한 업무실적을 강요하는 반면, 낮은 정규직 전환율로 사회적 비판을 받은 바 있다. SC은행은 기본급 88만원에 실적당 3000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을 내세우면서 신용대출과 신용카드 할당량을 주고 압박을 가했다. 그해 인턴 100명 중 50여명이 중도 포기한 이유다.

"회사와 무관" 발뺌

최씨의 자살에 대해 동부생명 측은 "회사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동부생명 관계자는 "회사는 영업을 강요하지 않았다"며 "(최씨가) 힘든 가정 형편 등으로 16일 지점장과 면담했고 17일 정상 출근도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씨는) 설계사로 개인사업자다. 인턴십을 통해 채용된 경우 회사에서는 6개월만 영업을 시키지 않고 교육만 한다"며 "특히 (최씨는) 늘 6시에 정시 퇴근 한 것으로 안다. 실적에 따른 압박감을 운운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한종해 기자<han10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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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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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