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일' A급 타짜녀, 한마담 정체

화려한 손기술 도박꾼 킬러 ‘사기의 여왕’

[일요시사=사회팀] 사기 도박계의 여왕으로 불리는 한모씨. 이 여성은 영화 <타짜>에서 ‘정마담’처럼 일명 ‘한 마담’이라고도 불린다. 평소 건장한 남성 2명을 대동하는 한씨는 서울·경기 일대를 주무대로 여성으론 유일하게 ‘A급 타짜’로 칭해지고 있다. 도박꾼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고 보복성 위협을 가하는 것으로 악명 높다. 그의 정체는 무엇일까.
 


1990년대 중반부터 큰 판돈이 오가는 전국의 내로라하는 도박장에서 ‘사기도박의 꽃’으로 활약을 떨친 한모(56)씨. 한씨는 2000년대 들어서서 국내 최대 사채업자로 알려진 ‘명동 사채왕’으로 이름을 떨쳤던 최모(59)씨와 손잡고 직접 도박장을 열거나, 상습 도박꾼에게 10%를 이자로 받고 현금을 빌려주는 일명 ‘꽁지꾼’ 역할을 도맡으며 자금을 축적해 나아갔다. 또 서울 영등포 지역 조폭 원로인 유모(62)씨와도 꽁지놀이를 한 것으로 알려져 조직폭력배와 사채업자 등 넘사벽 인맥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공갈협박에도
수사망 피해

영화 <타짜>에서 배우 김혜수가 연기한 정 마담을 연상케 하는 그의 사기도박 수법은 수도권 일대를 단번에 주름잡을 만큼 교묘하고 철저했다. 한씨와 단 한 번이라도 도박을 해 본 사람들은 일제히 “화투장 뒷면만 보고도 자신이 원하는 패를 제외한 나머지 패를 상대방에게 배분할 수 있는 신의 손기술을 자랑한다”고 언급한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런 한씨를 두고 “도박계에서 흔치 않은 ‘A급 여성타짜’로 꼽힌다. 90년대 중반부터 조직폭력배와 사채업자를 등에 업고 체계적으로 사기도박과 관련된 사건사고 등을 제조하며 차츰 거물이 됐다”고 전했다.

이처럼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 십수년을 넘게 자행해온 한씨의 사기도박과 상습 도박꾼을 상대로 한 공갈 협박 및 보복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다.

2년 전 서울 여의도 한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에 상습 도박꾼 A씨를 집 안으로 불러들인 한씨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옆에 건장한 남성 2명을 끼고 있었다. 한씨는 A씨에게 “네가 매일 상습 도박판을 벌이는 것도, 도박 때문에 경찰 수배를 피해 다니는 것도 모두 알고 있다. 말을 안 들으면 경찰에 신고해서 잡아넣을 것이니 내 말 잘 들어라”라고 협박했다.

수도권 도박장 주무대 “극악무도”악명 자자
명동 사채왕·영등포 조폭두목과 손잡고 활동


얼마 뒤 A씨는 한씨가 요구한 돈 2000만원을 울며 겨자 먹기로 건넸다. 한씨 일당의 횡포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었던 A씨는 자신의 상습 도박 혐의를 자수해 처벌을 받고 나온 뒤,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빌려준 돈을 갚지 않으면 경찰에게 도박장을 신고 당하거나 그와 연계된 조폭들에게 죽지 않을 만큼 무작위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고 실토하고 한씨 일당의 악행을 제보했다. 그런데 한씨의 협박에 돈을 뜯긴 상습 도박꾼은 비단 A씨뿐만이 아니었다. 다른 피해자 B씨 역시 같은 아파트로 불려가 한씨로부터 수천만원을 뜯겼다고 검찰에 제보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제보를 받고 곧바로 서민 생활 침해사범 합동수사부를 출범시켰다. 전국 각 검찰청에서 ‘여성 타짜’ 한씨에 대한 수사와 내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남 룸살롱의 황제’가 이경백이라면 ‘도박계의 여왕’은 한 마담이라는 말이 방방곡곡에서 돌고 있을 정도로 한씨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일대 도박장에서는 유명인사로 꼽히고 있다.

한씨는 ‘도리짓고땡’이라는 종목에서 화투장 뒷면만 보고도 원하는 패를 자신과 상대에게 정확히 배분할 수 있는 화려하고 능수능란한 손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전국에서 기승을 부리는 도박꾼들이 한씨를 상대로 공갈 및 도박장 개장 혐의 등으로 수차례 고소했지만 한씨는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아 요리조리 수사망을 피해나갔다.

끈질긴 보복에
피해자 수십명

검찰 관계자 및 피해자들은 “한씨가 사전에 참고인을 찾아가 진술을 번복시키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처벌을 피하는 수법을 사용해 그간 수사가 만만치 않았던 게 사실이다”라고 설명했다.

한씨에게 거액을 뜯긴 또 다른 피해자 C씨는 검찰 조사에서 “한씨는 돈을 갚지 않으면 경찰에 도박 현장을 직접 신고해 구속시키는 등 반드시 보복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전국의 타짜 수십 명이 손 쓸 겨를도 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한씨는 2011년부터 사채왕 최씨와 돌연 갈라서면서 검찰에 최씨에 대한 비리 사실을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한 부동산투자신탁회사는 거액의 사채를 끌어들여 회사를 코스피에 상장시킨 뒤 회사 임원 여러 명이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지난 1월 회사 임원들을 줄줄이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협박해 돈 뜯어내고 보복 위협
검찰 첩보 입수해 비밀리 내사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지난해 4월 부동산투자신탁회사 조모(50) 부회장에게 “비리 사실을 알려 상장폐지 시키겠다”며 협박해 9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최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후 이 회사는 상장폐지 됐는데, 이 사건이 들통 난 배후에 한씨가 숨어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한씨의 제보로 인해 최씨가 저지른 그동안의 행각이 밝혀지며 불똥은 경찰로까지 튀기도 했다. 최씨에게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경찰관 2명에 대한 영장이 청구된 것이다.

당시 사건을 담당하던 검찰은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사건 무마와 관련 청부수사를 해주는 대가로 브로커 유씨를 통해 최씨로부터 총 4회에 걸쳐 2600여만원을 받은 혐의가 포착됐다”고 영장청구 원인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 서민생활 침해사범 단속에 대대적으로 나서면서 도박의 여왕 한씨 사건도 재차 수면 위에 떠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한씨와 관련해 그동안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와 수원지검, 대구지검 서부지청이 내사해왔다”며 “서민생활 침해사범 단속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라 전했다.

또 다른 도박의 꽃
우씨와 라이벌관계

‘도박계의 여왕’ ‘여성 타짜’라고 불리는 이는 또 있었다. 한씨와 쌍두마차로 꼽히는 우모(59)씨. 그는 지난해 가평의 모 펜션에서 억대 불법 도박판을 벌였다가 경찰에 검거돼 현재 구속 수감 중인 상태이나, 그녀 역시 한씨와 마찬가지로 국내 도박판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의 거물이라고 알려졌다.

사기도박판을 떡 주무르듯 군림해온 우씨는 지난해 12월 내연남이자 한씨의 지인인 조폭 원로 유씨의 비호를 받아 전문도박꾼이 동원된 수억원대의 사기도박장을 운영한 바 있다. 검거 당시 우씨는 경기도 가평 소재의 모 펜션에서 화투에 칩이 달린 ‘총책’이라는 신종 억대 도박장을 개설해 운영해 왔는데, 총책수법을 잘 간파하고 있는 익명의 전문 도박꾼은 “화투패 뒤에 달려있는 칩이 컴퓨터와 연결돼있어 알아서 계산을 한다”며 총책에 대해 간단히 설명했다.

“도리짓고땡 하면 화투장
뒷면만 보고도 패 알아”

또한 우씨 도박장의 주요 타깃은 평범한 가정주부들로 이들은 지인을 통해 우연히 도박판에 발을 들여놨다가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대까지 천정부지의 돈을 잃고 나가기 일쑤였으며, 우씨는 이들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대가로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겨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영화 <타짜>의 정 마담이 호구로 정한 건설업자를 속여 몇 차례에 걸쳐 부당이익을 취한 것과 동일한 수법이다.

우씨가 운영하는 도박장을 경찰에 신고한 한 남성은 “주먹계에 있는 내연의 처들이 도박계를 주름잡고, 조직폭력배들이 주부들에게 돈을 대주며 도박을 시켰다. 만약 채무를 상환하기로 한 날짜에 안 돌려주면 온갖 협박도 일삼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씨 도박장에서 거액의 돈을 잃은 한 여성은 “돈을 잃게 되면 곧바로 조폭들이 나서서 돈을 대주고 강제로라도 도박을 하게 만든다”며 “정해진 기일 내에 금액을 갚지 못 할 경우 가족들에게 불법 도박한 사실을 알리겠다고 하거나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로 찾아가겠다고 협박해왔다”고 심경을 밝혔다.

현재 검찰에서는 한씨는 물론 우씨 등과 연계돼 있는 또 다른 인물이나 불법 도박 조직 등은 없는지 수사를 진행 중이다. ‘도박의 여왕’ ‘도박의 꽃’이라고 불리는 한씨와 우씨 등 거물들이 검찰수사의 레이더망에 포착됨에 따라 향후 추가적인 피해사실 확인 및 관련자 색출이 가능할지에도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도 검찰
칼날 피해갈까

십수년간 불법 사기도박판을 운영해 왔음에도 한씨는 미꾸라지처럼 검경 수사망을 잘 피해 다녔다. 그가 가진 남다른 인맥과 타인 앞에서 기죽지 않는 두둑한 배짱, 카리스마를 동원해 수많은 피해자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었다. 또한 자신의 등을 돌린 이는 감방에 넣어버리는 등 반드시 복수하는 잔인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때 한씨와 쌍맥을 이뤘던 우씨는 지난해 부당이익 취득 및 불법도박 운영혐의로 현재 수감 중인 상태지만 한씨는 아직 건재하다. 이번에는 검찰이 단단히 마음먹고 한씨의 범행을 모두 벗겨낼 것이라고 일침을 놓은 상태라 한씨가 또다시 검찰의 칼날을 교묘히 피해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지선 기자 <jisun86@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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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앞길에 주황불과 녹색불이 번갈아 들어서고 있다. 2심서 무죄를 받은 공직선거법 판결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여전히 사법 리스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형국이다.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남은 재판을 어떻게 이어갈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정치권은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나노 단위로 뜯어 살피고 있다. 지난 1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당선돼도 찝찝하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20대 대선후보이던 당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같은 발언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을 유죄로 봤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고, 아무리 확장 해석해도 같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다”며 1심을 뒤엎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의견 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 사실 공표로 해석할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무죄 판결이 난 바로 다음 날 검찰은 곧바로 상고했다. 항소심이 끝난 지 하루 만에 상고장을 접수한 만큼 대법원 판단을 빠르게 받아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대법원서 다루는 상고심은 항소심 재판에 대한 불복 신청을 토대로 하는 만큼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는 법률심이다. 판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신속하게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며 내심 유죄를 희망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서 판결이 뒤집혀야 한다고 보느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 대법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1심과 2심의 판단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대법원서 결정을 내려줘야 법적인 논란이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 된 밥에 또…파기환송 ‘주황불’ “노골적 대선 개입” 대법원장 탄핵? 반면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의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상고도 포기하길 바란다”며 맞불을 놨다. 민주당의 바람과 달리 대법원은 법리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무죄였던 2심 판결을 깼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에 따른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전합 선고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참여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발언은 허위 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번 선고는 대법관 10명 다수 의견으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결정됐고 2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반대 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골프 발언은 6~7년 전에 있었던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고, 백현동 관련 발언은 국토부의 의무 조항을 지적한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예상보다 빠르게 닥쳐온 위기에 민주당은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통상 파기환송심은 상고심 판결에 기속되는 만큼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탄핵에 속도를 냈지만 이 후보는 “당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며 다소 거리를 뒀다. 문제는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관한 해석은 밝히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까지 해석이 갈린 것이다. 어떻게 읽어도…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소추는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로 정의할 수 있다. 소추의 범위가 ‘검찰의 공소 제기’만을 의미하는지,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하는지가 최대 관건이다. 현직 대통령을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니면 새로 기소할 수 없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내·외환죄가 아닌 죄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던 중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한자로 풀어서 본다면 소는 기소, 추는 좇다, 즉 소추는 ‘공소와 공소 유지’를 뜻해 재판을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해석이다. 기소가 중단될 수는 있지만 진행 중인 재판까지 중단시킬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렇게 된다면 이 후보는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더라도 재임 중 5개 사건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현재 이 후보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하나라도 유죄가 확정된다면 대통령직서 물러나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반면 소추가 기소까지만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면 이 후보의 모든 재판은 당선 즉시 중단된다. 이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해석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사의 수사와 소추권을 다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각하 결정에 대한 반대 의견이 다시 주목된다. 당시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은 “형사상 소추는 심판 기관과 분리된 소추권자가 유죄 판결 및 적정한 처벌을 구하는 활동으로 소추 기능은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의 결정 및 공개된 법정서 피고인의 상대방 당사자로서 수행하는 변론 및 입증 활동, 이에 관한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 등을 포함한다”고 밝힌 것이다. 만일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재판 진행 여부는 이 후보의 재판을 맡은 각각의 재판부의 몫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법원이 헌법 제84조와 관련해 개별 재판부에 재판을 어떻게 운영하라고 지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각 재판관이 알아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구조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대법원이 법률심으로 만약에 그런 쟁점을 다루게 된다면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현재까지 상황만 놓고 본다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등 재판부가 헌법 제84조를 해석해야 하지만 최종 결론은 대법원의 몫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권한쟁의심판까지 이뤄진다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까지 다방면으로 충돌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헌재가 대통령과 법원 사이서 어떤 해석을 내리는지에 따라 운명이 갈리는 것이다. 한차례 끓어 올랐던 헌법 제84조 논란은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연기되면서 일단락하는 분위기다. 지난 7일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함”이라며 재판 기일을 대통령선거일 이후로 변경했다. 이로써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해소됐다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마찬가지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등의 공판기일도 다음 달인 24일로 변경되면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민주당의 날선 반응도 다소 누그러졌다. 상고심 일정이 연기되면서 한숨 돌리나 싶더니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삼권분립이 붕괴된 좋지 않은 선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불소추특권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확실히 못을 박는 분위기다. 이 후보의 파기환송이 결정된 다음 날인 지난 2일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국민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대법원의 비이성적 폭거를 막겠다. 헌법 제84조 정신에 맞게 곧 법 개정안(재판중지)을 법사위서 통과시키겠다”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예고대로 지난 7일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한다’는 내용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서 단독 처리했다. 대통령이 재판을? ‘소추’ 범위 물음표 최종심 연기됐지만…개정안 밀어 붙인다 민주당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기소 후 재판이 계속되는 경우 이를 중단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재판 계속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대상으로 재판을 계속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당시부터 반발하며 퇴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서 “이런 무도한 집단이 깡패집단이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며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왜 애꿎은 허위 사실 공표죄만 개정하느냐. 이참에 위증교사죄도 폐지하라. 대장동·백현동 관련 죄도 폐지해서 이 후보를 무죄로 만들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법무부는 “대통령 취임 전에 범한 범죄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무관함에도 재판을 정지하는 것은 공직 자격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률 규정을 무력화하고 자격이 없는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그 임기를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써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헌법 수호 의무를 지는 대통령의 지위와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신인도 및 국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이 후보의 재판 날짜를 잡으면 권력을 총동원해서 팔을 비틀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가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되지 않을 것 같으니 재판을 못하도록 법을 위헌적으로 뜯어고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유죄 판결을 한 대법원장이 보복 특검을 받아야 하는 세상이 눈앞에 와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헌법 제84조에 대해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어차피 부질없다 헌법 제84조와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저마다 해석에 나섰지만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의미 없는 논쟁이 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강신업 변호사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서 “(소추에 대한 정의는)대법원이 결정하면 그만인데,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권한쟁의심판을 할 것이고 해당 문제는 헌재로 가게 된다”며 “(대통령이 된 이 대표가)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헌재를 장악하는 수순이다. 결국 헌재는 대통령 편을 들 테니 사실상 그때 가서 헌법 제84조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그래도 달리는 이재명 대권 열차 대선 기간 동안은 사법 리스크 부담을 지우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본격적으로 민생·경제에 집중할 전망이다. 우선 이 후보는 지난 8일 경제5단체장을 만나 경제위기 극복에 방점을 찍었다. 이날 이 후보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각 단체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내수 침체, 민생 경제 등을 논의했다.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12일부터는 ‘빛의 혁명’의 상징인 서울 광화문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선거 유세에 나선다. 한편 이 후보와 별개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등 사법부를 겨냥한 전방위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