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막힌 이야기> 장애인 등친 사기극 전말

친절한 동창생 알고보니…악랄한 사기꾼

[일요시사=사회팀] 한 남성이 모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억울한 심경의 글을 올렸다. 내용인 즉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자신의 형을 속여 수천만원가량을 갈취하고 빚더미에 올라앉게 한 30대 남성을 처벌하고, 피해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것. 지능이 낮은 약점을 이용해 배우자를 소개시켜준다며 1인2역 연기를 하고 금품을 갈취한 인면수심 동창생의 만행을 낱낱이 공개한다.



“지능이 낮고 사람 말을 잘 믿는 순수한 우리 형이 사기사건에 휘말렸습니다. 도와주세요.”

지난 2012년 7월 IQ 70, 지적장애인 서모(30)씨가 전북의 모 농업고등학교 동창인 전모(30)씨를 만나면서 사건은 시작된다. 서씨는 지능이 낮지만 외적으로 봤을 땐 정상인처럼 보일 정도로 일반인과 다를 게 없었다. 또한 공장에서 단순 업무를 오랫동안 해온 터라 반복되는 일처리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큰 어려움이 따르지는 않았다. 단지 습득능력에만 지장이 있을 뿐이었다.

메일로 1인2역

열심히 일하며 평범하게 살아가던 서씨는 지난해 7월 우연히 고등학교 동창을 만나게 된다. 동창생 전씨는 아둔해 보이는 서씨에게 접근해 얼마 후 느닷없이 현금 10만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 워낙 사람을 좋아하고 잘 믿는 서씨라도 만나자마자 돈을 요구하는 전씨가 의심스러웠다. 쉽게 받을 거라고 예상했던 것과 달리 서씨의 거리감 잇는 행동에 전씨는 전략을 바꿨다. 브로커를 통해 만난 중국인 아내와 한 번 이혼한 경력이 있는 서씨에게 여자를 소개시켜주겠다고 한 것. 서씨는 첫 번째 결혼실패에 따른 트라우마가 있었지만, 재혼은 꼭 성공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다.

그는 동창생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전씨가 소개시켜준 여성과 얼굴과 목소리도 알지 못한 채 8개월 간 이메일만 주고받으며 교제했다. 여성은 서씨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음에도 두 번째 이메일부터 “자기야”라는 표현을 남발하며 노골적으로 서씨를 유혹했다. 순진하고 무지했던 서씨는 여성의 말이면 무조건 따랐고, 그녀가 꾸준히 요구한 돈을 8개월간 지속적으로 보냈다. 여성은 서씨에게 부모님 병원비 및 각종 수술비를 요구했고, 전씨 역시 너희 내외의 전세 신혼집과 가전제품 등을 대신 사주겠다며 돈을 편취했다.

공장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지내는 서씨의 상황을 잘 알고 있던 전씨의 음흉한 모략이었다. 서씨는 이렇게 8개월간 월급을 포함, 사채와 약관대출을 받아 현금 3800여만원을 여성과 전씨에게 골고루 나눠보냈다. 동창생 전씨의 악행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전씨는 서씨에게 신용불량자인 자신의 처지를 앞세워 동정심을 유발시킨 뒤, “신용카드만 발급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며 명의를 요구했다. 배우자도 소개시켜주고 자신을 대신해 신혼집 등을 알아봐준 전씨에게 고마움을 느낀 서씨는 곧바로 명의를 넘겨줬다. 전씨는 명의를 양도받은 후 이때다 싶어 신용카드 2개를 발급받고, 휴대폰 1대와 중고차 1대를 구입했다. 모두 서씨 명의로 마련한 것이다.


전씨의 이 같은 만행은 서씨 집으로 날아온 고지서로 인해 낱낱이 밝혀졌다. 전씨는 여성의 어려운 상황을 빌미로 지능이 부족한 서씨를 직접 데리고 다니며 자동차 명의이전, 휴대폰 개통과 신용카드 발급 등을 시켰다. 또 대출받는 방법을 가르쳐 사채까지 끌어 모으게 했다. 이로써 서씨의 빚은 사채이자까지 더해 급기야 5100여만원 이상으로 부풀었고, 시골에서 농사만 지으시던 서씨 부모는 더 이상의 부채를 막기 위해 약관대출을 받아 어느 정도 막아놓았다.

배우자 소개 명목 8개월간 5천만원 갈취
명의 빌려 차·폰 구입…사채까지 끌어써

서씨의 피해는 비단 금전만이 아니었다. 전씨가 서씨에게 소개시켜준 여성은 바로 현실에 존재하지 않은 가상인물이었던 것. 전씨는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서씨의 약점을 이용해 동창생과 여성, 1인2역을 연기했다. 여성이 가상의 인물로 밝혀진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우선 8개월간 얼굴도 모르는 상태에서 “부모님이 편찮으시다” “교통사고가 나서 수술을 해야 하니 돈 좀 보내달라” 등의 고전적인 수법으로 금전을 요구했다는 점과 전씨의 문자메시지 어투와 여성이 보낸 이메일 어투가 상당히 비슷했던 점이었다.

하루아침에 집안이 풍비박산에 이르렀다는 소식을 접한 서씨 동생은 연차 겸 휴가를 내고 4일 동안 고향집에 내려와 고소장을 비롯한 증거수집에 열을 올렸다. 동생은 여성이 가상인물임을 알아낸 뒤 그길로 전씨 집에 찾아가 추궁했다. 동생의 추궁에 전씨는 아무런 변명 없이 “죄송하다”는 말로 시인했다. 이어 “빌린 돈은 벌어서 꼭 갚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여관방 월세까지 밀리고 다방 레지들을 태우면서 하루살이처럼 생계를 이어가는 전씨의 상황에서 수천만원에 이르는 돈을 갚기란 불가능한 일이었다. 코앞에 거액의 빚에 시달려야하는 서씨 집안 또한 전씨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동생은 조그만 가게를 하고 있는 전씨 계모를 찾아가 금전적 합의점을 찾고자 했다. 당장 전액은 못 받더라도 절반 이상은 돌려주길 바랐다. 전씨 부모가 서씨에게 머리 조아리며 사죄 할 줄 알았던 동생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전씨 계모는 “그 애 더 이상 자식도 아니다. 우린 아무 연관도 없는 사람들이니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당장 나가라”고 반발했다. 대책 없이 나 몰라라 하는 전씨 계모의 행동에 격분한 동생은 전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려 경찰서로 향했다. 그러나 처음 이 사건을 접한 경찰 측은 "일반 사기사건은 민사사건이니 법무사에 가라"며 돌려보내려 했다.

상실감에 빠진 동생은 형을 데리고 법무사를 찾았지만 별다른 대책을 강구하지 못했다. 법무사 측은 “정신과에 가서 형의 지능 상태를 확실히 체크한 뒤 지적장애판정이 입증되면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현재 정신과에서 지능검사를 받은 서씨는 검사결과 지능이 낮게 나와 장애판정을 기다리는 중이고, 친척과 대동해 꾸준히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가족들 나몰라

동생은 “피의자가 신용불량자이고, 계모 또한 합의에 협조할 가능성이 낮아 합의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 같다. 형이 공식적으로 지적장애 판정을 받아야 피의자를 처벌할 수 있을 듯하다”며 “사기사건은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이 대다수인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강력범죄 외에 사기사건 처벌법도 더욱 강화돼 다시는 형과 같은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심경을 전했다.



김지선 기자 <jisun86@ilyosisa.co.kr>


사기꾼 전씨는?

10년만에 재회한 지적장애 동창생을 상대로 사기를 친 피의자 전씨는 암울했던 유년시절을 보냈다.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하고 친아버지와 계모 밑에서 자란 전씨는 제대로 된 사랑과 보호도 받지 못한 채 홀로 삶을 살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의 이번 사기사건은 물론 초범이었지만, 일전에 몇 가지 사기보험 전력이 있었다. 전씨가 이렇게 자신의 삶을 망가뜨릴 동안 그를 곁에서 제어해주는 사람은 단 1명도 없었다. 아버지는 재혼 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어릴 때부터 계모에게 지속적으로 구박을 받아온 전씨는 계모의 곁을 떠나 일찌감치 독립된 삶을 살았다.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그는 고등학교 졸업 후 일용직을 전전하며 생계를 이어가다 우연히 만난 서씨가 지적장애를 앓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고 본격적으로 사기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불우했던 어린 시절을 보낸 전씨는 결국 사회로부터 외면된 채 사회약자인 장애친구를 등친 파렴치한 사기범으로 전락됐다. <아>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