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르포> 유부녀 몰리는 복고클럽 가보니…

성인전용 놀이터…바람난 아줌마들 '북적북적'

[일요시사=사회팀] 80∼90년대 락카페가 성행했다면 2000년대인 지금은 클럽이 활황세를 이어가고 있다. 클럽은 모든 연령대에 맞춰 운영되고 있는데, 특히 성인나이트클럽 및 복고클럽 등은 기혼남녀들의 신 놀이터로 자리매김하는 추세다. 이 같은 클럽들은 평일·주말을 불문하고 유부남녀들로 북새통을 이룬다. 유부들의 새로운 탈선장소로 떠오른 성인전용클럽. 본지 기자가 생생한 현장을 취재했다.



유부들의 일탈이 점점 더 과감해지고 있다. 과거에도 성인을 위한 전용 놀이터(?) ‘락카페’가 있었지만, 시대의 흐름에 맞춰 기존의 락카페는 온데간데없고 그 자리엔 성인관광나이트 및 복고 클럽이 대신하고 있다. 30∼40대 기혼남성들은 잠시라도 업무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자, 여성의 경우 육아 및 자녀교육스트레스에서 탈피하고자 일탈이라는 명목하에 이 같은 클럽을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30∼40대 위주
여성고객 우대

나이트클럽을 찾는 유부남녀들은 대부분 친구들과 동행하거나 회사 동료와 함께 클럽문을 두드렸다. 성인클럽의 메카라고 불리는 서울 강북구 수유리의 모 클럽에는 평일 밤에도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지난 15일 기자는 신분을 숨기고 수유리의 모 성인클럽에 들어가 유부들의 탈선현장을 포착했다.

대부분의 성인클럽의 경우 평일 밤 10시 이전에 입장하는 여성들에게는 입장료 무료, 기본과일안주와 마른안주, 맥주가 무료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 물론 지정한 웨이터로부터 ‘ADMISSION CARD’ 쿠폰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만 가능했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오후 9시 반 즈음부터 무료입장을 기다리는 중년여성들로 가득했다. 개중에는 현장에서 홍보하는 ‘삐끼’의 주선으로 영업용 차량에서 내리는 여성들도 꽤 있었다.

입장 전 현관 앞 명패에는 ‘30세 미만 출입금지’라는 말이 명시돼있었고, 연륜이 묻어난 외목 덕에 클럽을 찾은 모든 기혼고객들은 신분증 검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입장이 가능했다. 빨간 카펫이 깔려진 계단을 계속 걸어 내려가니 리셉션 창구에 보안요원으로 보이는 중년남성이 서 있었고, 클럽 내부에는 20대 후반부터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 웨이터들이 일렬로 서서 고객 맞이에 한창이었다. 본 기자와 사전에 연락을 주고받았던 웨이터는 ‘박카스’라는 닉네임을 가진 30대 중반의 남성이었고, 에스코트부터 테이블 세팅까지 완벽하게 준비했다.  

평일·주말 불문 일탈 유부남녀로 북새통
밤 11시되면 테이블 만석…대기줄 진풍경

클럽을 개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간 때문인지 10시 정도엔 무료입장을 기다린 여성들만 테이블을 차지했고, 남성은 웨이터만 있었을 뿐 일반 손님으로 온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성인클럽도 여느 클럽과 마찬가지로 스테이지 쪽에만 화려한 오색 레이저조명이 사방으로 퍼졌고 테이블석은 빨간 호롱불만 있을 뿐 암흑 그 차체였다. 가장자리에는 25여개의 룸들이 나란히 붙어있었다.

기자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웨이터에게 연락한 뒤 무료입장 쿠폰을 받았다. 테이블 한자리를 차지한 기자는 스테이지 위에서 본격적인 쇼를 감상했다. 첫무대는 화려한 깃발을 휘저으며 춤사위를 벌이는 것으로 장식했다. 10여분의 시간 동안 현란한 춤사위가 끝나고 이어진 볼거리는 남성 무용수의 스트립쇼였다. 한 건장한 남성이 티팬티만 입고 나와서 음란한 춤을 추면 몇몇 여성들은 불쾌감에 고개를 돌리지만 대부분은 이를 즐기는 것처럼 보였다.

이 무대는 남성고객들에게는 혐오감을 심어줄 수 있어 주로 여성들이 대부분인 오픈시간대에 펼쳐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용수 마모씨는 사회자의 주문에 따라 노출된 자신의 신체를 강조하며 에로틱한 춤을 췄고, 심지어 하이라이트 부분에서 사회자가 “누구보다 독보적인…. 잠들어 있는데도 20cm”라고 소개하자 마씨는 ‘올 것이 왔다’라는 심산으로 자신의 성기까지 가감 없이 노출하기도 했다. 무방비상태에서 그 광경을 목격한 기자는 경악을 금치 못했지만 다른 테이블의 여성들은 흔한 일인 듯 고객을 살짝 끄덕이며 대수롭지 않게 반응했다. 마씨는 에로댄스를 마치고 여성들만 있는 테이블을 차례대로 돌며 술 접대를 한 뒤 유유히 퇴장했다.  

회식 잦은 평일
룸 가득 메워

충격적인 광경을 마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무대 뒤에서 5명의 아마추어 가수들이 흥겨운 90년대 댄스메들리 음악을 부르며 손님들을 스테이지로 유도했다. 놀란 가슴을 달래려 몇몇 주부들은 마음에 드는 음악이 흘러나오자 스테이지로 발걸음을 옮겼다. 처음엔 비어있던 스테이지는 빠른 템포의 음악이 연이어 나오자 곧 주부들과 넥타이 부대들로 가득 찼고, 댄스음악에 몸을 맡긴 그들은 짝을 지어 막춤 삼매경에 빠졌다. 5인조 혼성그룹이 ‘돌아와’를 마지막으로 노래를 마무리하고 퇴장하자 곧바로 발라드 음악이 나왔다. 무대에서 짝지어 춤을 추던 중년남녀 중 한두 커플은 발라드음악에 맞춰 블루스를 추기도 했다. 테이블로 돌아간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던 여성이 블루스를 멈추고 자리로 돌아가려 하자 남성은 몸을 더 밀착시켜 춤을 이어나갔다.  

1시간 정도 흘렀을까. 11시 경, 무리지은 남성들이 하나둘씩 입장하기 시작했다. 평일에는 본격적으로 남성이 출입할 시간인 11시부터 2시사이가 피크타임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령대는 30대 초반에서 50대까지 다양했고, 회식을 마치고 2차로 클럽을 방문한 30대 중후반의 유부남과 미혼남들은 예약이라도 한 듯 입장하자마자 룸부터 들어갔다. 비교적 안주와 술값이 저렴한 테이블석에 앉은 남성들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사실상 테이블석의 90% 이상은 여성들의 몫이었다.

모임·회식 핑계로 죄책감 없이 부킹
노골적인 번호교환…눈 맞으면 2차행

남녀성비에 많은 차이가 없자 본격적인 부킹이 이뤄졌다. 유부녀들은 동행한 친구와 얘기를 나누다 웨이터의 손에 이끌려 이 방 저 방 옮겨 다니기 시작했다. 못 이기는 척 끌려 다니는 그들의 입가에는 뜻 모를 미소도 번졌다. 반면 부킹은 극도로 꺼려하면서 다른 남성들과 춤만 추는 여성들도 있었는데, 이들은 인위적인 만남보다 자신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스테이지에서 만난 후 테이블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시곤 했다.

클럽 내 분위기를 살피던 중 기자에게 부킹요청이 들어왔다. 처음으로 간 룸은 올해 불혹에 접어든 남성 3명과 여성 2명이 자리해 있었다. 그중 자신이 개그맨 ‘이수근’과 닮았다며 농담을 건넨 이는 “업무로 스트레스 받고 집에 가기는 싫을 때 가끔 이곳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얘기하며 스트레스를 푼다”고 털어놨다. 이들 3명은 모두 처와 자식이 있었지만 친구와 만나고 싶을 때면 이곳에 매달 2회 이상은 꾸준히 출근도장을 찍으며 회포를 푼다고 한다. 학창시절부터 친구였다는 세 남성은 이날 각자 퇴근 후 다른 곳에서 1차를 마치고 기분전환 겸 들렀다고 했다.

맞은편에 앉아 있던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유부녀들은 각자 옆에 있는 남성들과 러브샷을 들이키며 대화를 나누고 휴대폰 번호까지 교환했다. 그 중 맞벌이를 한다는 여성 A씨는 슬하에 1남1녀를 둔 학부모였다. 그녀는 수유리 인근에 살고 있었음에도 남편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클럽에 드나들고 있었다. 그녀는 “신랑이랑 맞벌이를 해오고 있다. 오늘도 회사에서 회식이 있는 줄 알고 있어 상관없다”라며 “아이들은 매일 칼퇴(정시에 퇴근)하는 애아빠가 봐주고 있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여성과 동행한 또 다른 여성 B씨는 전업주부임에도 2주에 한번씩은 클럽에 드나든다고 했다. B씨는 “살림만 하다보면 급격하게 우울해진다. 예전에는 애들만 위해서 사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즐길 수 있을 때 못 즐기면 평생 후회할 것 같은 마음에 모임을 핑계로 가끔 바람 쐬러 나오곤 한다”고 토로했다.

마음에 드는 여성
부킹시 팁 주기도

두 번째 부킹요청으로 들어간 방엔 남성 2명이 대기하고 있었다. 외모가 꽤 젊어 보이는 남성들은 여성이 오기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술잔에 술을 채우며 나이부터 사는 곳, 남자친구 유무 등 다양한 질문을 쏟아냈다. 질문 중에는 직업도 있었다. 기자가 일반 회사원이라고 답하자 한 남성은 “우리 회사에서 비서직을 하면 한 달에 500만원은 보장해주겠다”고 꾀었다. 부킹을 주선한 웨이터가 그들이 미리 주문한 맥주를 갖고 다시 들어오자 기자의 옆에 자리한 남성이 “여성이 마음에 든다. 수고했다”며 팁으로 몇 만원을 쥐어주기도 했다.

이윽고 기자의 또래로 보이는 한 젊은 여성이 동석했고, 그녀는 술과 분위기에 취한 듯 노래를 부르며 흥겨운 분위기를 이끌었다. 그 여성은 “사실 29살이다. 성인나이트 특성상 신분증 검사를 잘 안하기 때문에 쉽게 들어올 수 있었다”며 “마침 신랑도 오늘 친구들이랑 술 마신다고 해서 바로 친구들과 만나 이곳으로 왔다. 결혼하니 친구들을 자주 볼 수 없어 신랑이 늦게 오는 날을 틈타 종종 나이트나 클럽에 간다”고 말했다.

여성의 옆에 앉은 남성도 37살의 유부남이지만 회사에서 회식이 있거나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을 때는 클럽이나 단란주점에 들른다고 했다. 그는 “유부남, 유부녀라고해서 이런데 오지 말란 법이 어디 있나. 오히려 생계나 가사, 육아에 스트레스를 받는 유부들이야말로 시원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며 “솔직히 바람을 피우는 것도 아니고 잠깐 술 마시고 얘기하는 건데 그리 죄책감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선을 넘지만 않는다면 내 아내가 이런 곳에 와서 스트레스를 푼다고 해도 난 이해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기본 1∼2시간
기다려야 입장

기자가 취재를 끝내고 나온 시간은 1시가 조금 안 된 시간이었다. 새벽시간에도 클럽을 향하는 유부남녀들의 발길을 끊이지 않고 계속됐다. 평일은 물론 주말에도 자리가 없어서 기본 1∼2시간씩은 기다려야한다는 성인클럽. 이는 기혼자들의 신개념 놀이터로 인식되고 있지만, 욕구충족에 치중할 경우 위험한 탈선현장으로 전락될 가능성이 높아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이 같이 세인의 진심어린 걱정에도 기혼 당사자들은 ‘탈선’ ‘일탈’로만 치부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가끔은 이렇게라도 숨통을 트여주는 게 되레 부부관계나 스트레스 해소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도 있다는 의견이다.

사람에 따라 탈선의 현장이 되기도, 스트레스 해소 돌파구가 되기도 하는 성인클럽은 퇴폐적으로도, 성인들의 건전한 놀이터로도 인식하기 어려운 아이러니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김지선 기자 <jisun86@ilyosisa.co.kr>


이상한 실종아동 전단지

미아 얼굴 밑에 '웨이터OO"

실종된 여자 어린이들의 사진과 인적사항을 배경으로 나이트클럽 홍보문구를 넣은 전단지가 인천 시내 곳곳에 뿌려져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인천시 연수구 선학동의 유흥가 인근 골목에서 실종아동 인적사항 밑에 나이트클럽 홍보문구가 삽입돼있는 전단지가 발견됐다. 전단지에는 경찰청 마크, 실종아동의 얼굴, 인적사항 등을 배경 외에 연수구에 한 성인 나이트클럽 홍보문구가 들어가 있었다.

이 같은 전단지는 연수구와 남동구 만수동 일대를 중심으로 붙어있는 상황이라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들은 경찰청 마크가 들어가 있는 탓에 경찰에서 나이트클럽의 지원을 받아 전단지를 제작한 것으로 오인하고 있을 정도.

정모(47)씨는 “실종아동의 부모가 전단지를 본다면 억장이 무너질 것”이라며 “경찰에서 돈이 없어서 나이트클럽 돈을 받고 실종아동 전단지를 제작했다고 생각했고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었다. 한마디로 어이가 없었다”고 불만을 표했다.

시민들의 이 같은 반응에 경찰은 억울하다는 반응을 내비치고 있다. 실제 연수경찰서에서 해당 나이트클럽에 확인한 결과, 인터넷에 있는 실종아동의 사진 등을 사용해 나이트클럽이 직접 전단지를 제작한 것으로 드러난 것.

나이트클럽 관계자는 경찰에 “실종아동이 들어가 있으면 시민들이 지나가며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고, 인터넷에서 실종아동 사진 등을 퍼와 전단지를 제작했다”고 시인했다.

경찰은 나이트클럽 관계자를 불러 즉결심판에 넘기고, 인천시내 곳곳에 붙은 전단지를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나이트클럽에서 경찰마크까지 도용해 홍보를 했다. 경찰청 마크가 들어가면 철거가 어려울 것이라고도 생각한 듯하다”고 설명했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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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앞길에 주황불과 녹색불이 번갈아 들어서고 있다. 2심서 무죄를 받은 공직선거법 판결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여전히 사법 리스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형국이다.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남은 재판을 어떻게 이어갈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정치권은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나노 단위로 뜯어 살피고 있다. 지난 1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당선돼도 찝찝하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20대 대선후보이던 당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같은 발언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을 유죄로 봤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고, 아무리 확장 해석해도 같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다”며 1심을 뒤엎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의견 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 사실 공표로 해석할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무죄 판결이 난 바로 다음 날 검찰은 곧바로 상고했다. 항소심이 끝난 지 하루 만에 상고장을 접수한 만큼 대법원 판단을 빠르게 받아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대법원서 다루는 상고심은 항소심 재판에 대한 불복 신청을 토대로 하는 만큼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는 법률심이다. 판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신속하게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며 내심 유죄를 희망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서 판결이 뒤집혀야 한다고 보느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 대법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1심과 2심의 판단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대법원서 결정을 내려줘야 법적인 논란이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 된 밥에 또…파기환송 ‘주황불’ “노골적 대선 개입” 대법원장 탄핵? 반면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의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상고도 포기하길 바란다”며 맞불을 놨다. 민주당의 바람과 달리 대법원은 법리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무죄였던 2심 판결을 깼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에 따른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전합 선고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참여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발언은 허위 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번 선고는 대법관 10명 다수 의견으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결정됐고 2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반대 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골프 발언은 6~7년 전에 있었던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고, 백현동 관련 발언은 국토부의 의무 조항을 지적한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예상보다 빠르게 닥쳐온 위기에 민주당은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통상 파기환송심은 상고심 판결에 기속되는 만큼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탄핵에 속도를 냈지만 이 후보는 “당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며 다소 거리를 뒀다. 문제는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관한 해석은 밝히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까지 해석이 갈린 것이다. 어떻게 읽어도…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소추는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로 정의할 수 있다. 소추의 범위가 ‘검찰의 공소 제기’만을 의미하는지,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하는지가 최대 관건이다. 현직 대통령을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니면 새로 기소할 수 없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내·외환죄가 아닌 죄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던 중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한자로 풀어서 본다면 소는 기소, 추는 좇다, 즉 소추는 ‘공소와 공소 유지’를 뜻해 재판을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해석이다. 기소가 중단될 수는 있지만 진행 중인 재판까지 중단시킬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렇게 된다면 이 후보는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더라도 재임 중 5개 사건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현재 이 후보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하나라도 유죄가 확정된다면 대통령직서 물러나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반면 소추가 기소까지만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면 이 후보의 모든 재판은 당선 즉시 중단된다. 이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해석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사의 수사와 소추권을 다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각하 결정에 대한 반대 의견이 다시 주목된다. 당시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은 “형사상 소추는 심판 기관과 분리된 소추권자가 유죄 판결 및 적정한 처벌을 구하는 활동으로 소추 기능은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의 결정 및 공개된 법정서 피고인의 상대방 당사자로서 수행하는 변론 및 입증 활동, 이에 관한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 등을 포함한다”고 밝힌 것이다. 만일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재판 진행 여부는 이 후보의 재판을 맡은 각각의 재판부의 몫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법원이 헌법 제84조와 관련해 개별 재판부에 재판을 어떻게 운영하라고 지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각 재판관이 알아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구조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대법원이 법률심으로 만약에 그런 쟁점을 다루게 된다면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현재까지 상황만 놓고 본다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등 재판부가 헌법 제84조를 해석해야 하지만 최종 결론은 대법원의 몫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권한쟁의심판까지 이뤄진다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까지 다방면으로 충돌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헌재가 대통령과 법원 사이서 어떤 해석을 내리는지에 따라 운명이 갈리는 것이다. 한차례 끓어 올랐던 헌법 제84조 논란은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연기되면서 일단락하는 분위기다. 지난 7일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함”이라며 재판 기일을 대통령선거일 이후로 변경했다. 이로써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해소됐다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마찬가지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등의 공판기일도 다음 달인 24일로 변경되면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민주당의 날선 반응도 다소 누그러졌다. 상고심 일정이 연기되면서 한숨 돌리나 싶더니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삼권분립이 붕괴된 좋지 않은 선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불소추특권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확실히 못을 박는 분위기다. 이 후보의 파기환송이 결정된 다음 날인 지난 2일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국민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대법원의 비이성적 폭거를 막겠다. 헌법 제84조 정신에 맞게 곧 법 개정안(재판중지)을 법사위서 통과시키겠다”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예고대로 지난 7일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한다’는 내용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서 단독 처리했다. 대통령이 재판을? ‘소추’ 범위 물음표 최종심 연기됐지만…개정안 밀어 붙인다 민주당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기소 후 재판이 계속되는 경우 이를 중단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재판 계속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대상으로 재판을 계속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당시부터 반발하며 퇴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서 “이런 무도한 집단이 깡패집단이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며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왜 애꿎은 허위 사실 공표죄만 개정하느냐. 이참에 위증교사죄도 폐지하라. 대장동·백현동 관련 죄도 폐지해서 이 후보를 무죄로 만들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법무부는 “대통령 취임 전에 범한 범죄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무관함에도 재판을 정지하는 것은 공직 자격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률 규정을 무력화하고 자격이 없는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그 임기를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써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헌법 수호 의무를 지는 대통령의 지위와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신인도 및 국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이 후보의 재판 날짜를 잡으면 권력을 총동원해서 팔을 비틀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가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되지 않을 것 같으니 재판을 못하도록 법을 위헌적으로 뜯어고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유죄 판결을 한 대법원장이 보복 특검을 받아야 하는 세상이 눈앞에 와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헌법 제84조에 대해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어차피 부질없다 헌법 제84조와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저마다 해석에 나섰지만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의미 없는 논쟁이 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강신업 변호사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서 “(소추에 대한 정의는)대법원이 결정하면 그만인데,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권한쟁의심판을 할 것이고 해당 문제는 헌재로 가게 된다”며 “(대통령이 된 이 대표가)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헌재를 장악하는 수순이다. 결국 헌재는 대통령 편을 들 테니 사실상 그때 가서 헌법 제84조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그래도 달리는 이재명 대권 열차 대선 기간 동안은 사법 리스크 부담을 지우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본격적으로 민생·경제에 집중할 전망이다. 우선 이 후보는 지난 8일 경제5단체장을 만나 경제위기 극복에 방점을 찍었다. 이날 이 후보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각 단체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내수 침체, 민생 경제 등을 논의했다.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12일부터는 ‘빛의 혁명’의 상징인 서울 광화문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선거 유세에 나선다. 한편 이 후보와 별개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등 사법부를 겨냥한 전방위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