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천리' 대기업 주총 총결산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3.03.25 14: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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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했는데 역시…'짜고 친' 의사봉

[일요시사=경제1팀]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 '짜고 치는 고스톱' 같았다. 소액주주들의 권리는 올해 역시 '동면'에서 깨어나지 못했다. 검찰 및 공정위 출신 사외이사 영입은 원안대로 의결됐고 기존 사외이사들도 대폭 재선임됐다. 3월 열린 주요 대기업 주주총회 모습이다. '일사천리'로 끝난 대기업 주주총회 교집합을 모아봤다.



3월 기업들의 주주총회가 막바지로 달려가고 있다. 삼성, 신세계, 현대차, CJ, 롯데, SK, 포스코 등 주요 그룹사의 계열사 등 상장사는 지난 15일과 22일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사내이사 선임, 정관변경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일부 기업의 주총에서는 소액주주들의 반란이 예상됐지만 미풍에 그쳤다.

일부 그룹사에서는 후계자들의 위상 강화 움직임이 포착됐고 논란이 됐던 검찰 및 공정위 고위 인사 출신 사외이사 영입은 원안대로 의결됐다. 기존에 있던 사외이사들도 대폭 재선임됐다. 개혁은 없었다. 대부분의 주총은 30분 내외로 마무리됐다. '찬성이요' '동의합니다'라는 말이 남발했다.

두드러진 오너
경여참여 확대

이번 주총에서는 특히 오너 일가의 경영참여 확대가 두드러졌다.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현대모비스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에 재선임됐다. 정 회장은 이미 현대자동차, 현대제철, 현대건설 등 6개 회사의 이사를 겸직하고 있다.

정의선 부회장은 현대자동차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됐다. 이로써 정 부회장은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기아자동차, 현대제철, 현대오토에버 등 6개 회사 이사가 되면서 현대차의 핵심 계열사 등기이사직을 모두 맡게 됐다.
지난 1월 계열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만장일치로 사내이사에 재선임됐다. 최 회장은 SK(주), SK이노베이션, SK하이닉스 등 3개 회사에서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재계 최고령 총수인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은 롯데쇼핑 사내이사로 재선임됐다.


신 총괄회장은 롯데쇼핑 외에도 롯데제과, 롯데건설, 호텔롯데 등 6개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등록돼 있다. 대홍기획과 롯데리아, 롯데알미늄 등 6개 계열사의 비상근이사직도 겸직하고 있다. 롯데그룹 주요계열사의 등기이사는 다 맡고 있는 셈이다.

롯데그룹의 최대 계열사인 롯데쇼핑의 등기이사 5명 중에는 신 총괄회장을 비롯해 그의 자녀들인 신동빈 이사와 신영자 이사가 있어 지배주주 일가가 전체 등기이사의 60%를 차지하게 됐다.

이미 CJ제일제당과 CJ, CJ E&M, CJ대한통운의 상근이사와 CJ시스템즈 등 4개 회사의 비상근 이사를 겸하고 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CJ제일제당 사내이사에 올랐다.

'책임경영'이라는 명목으로 각 그룹 경영진들이 사내이사로 대거 진입한 점도 주목할만하다.

삼성전자는 주총에서 최지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윤주화 제일모직 사장 대신 윤부근 생활가전(CE) 부문 사장과 신종균 IM(IT·모바일) 부문 사장, 이상훈 경영지원실장(CFO·사장)이 새롭게 사내이사에 합류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호텔신라는 차정호 면세유통 사업부장과 채홍관 경영지원실장을 신규 사내이사로 선임했으며 현대차는 김충호 사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을 의결했다. 현대모비스의 경우 전호석 사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을 의결했고 신세계는 정용진 부회장이 3년 만에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난 대신에 김해성 경영전략실 사장과 장재영 신세계 대표, 김군선 지원본부장을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했다.

관료·법조계 출신 사외이사 선임 원안대로 처리
30분 내외로 주총 마무리…소액주주 여전히 무시


이마트의 경우 김해성 사장과 박주형 경영지원 본부장을, KT는 표현명 T&C부문장과 김일영 그룹코퍼레이트센터장을 각각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했다. 현대제철은 박승하 부회장, 우유철 사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했다.

포스코는 장인환 부사장과 김응규 전무의 사내이사 선임안건을 의결했다. 장 부사장은 포스코의 주력인 탄소강사업부문장을, 김 전무는 부사장으로 승진해 경영지원부문장을 맡게 됐다.

기존 사외이사 재선임과 논란이 됐던 검찰 및 공정위, 법조계 출신 고위인사들의 사외이사 영입도 별 다른 문제없이 원안대로 의결됐다.

신세계의 경우 지난 14일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가 신세계의 이사선임건과 관련해 후보인 손인옥·손영래 후보에 대해 반대할 것을 권고했지만 15일 열린 신세계 주총에서는 사외이사 선임안이 무사 통과됐다.

손인옥 후보는 법무법인 화우 고문으로 최근 신세계가 인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인천종합터미널 관련 가처분 신청 법률자문을 맡은 이력이 있다. 손영래 후보는 현재 법무법인 서정의 고문으로 있으며 국세청장을 지낸 이력이 있고 직권남용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삼성전자는 송광수 전 검찰총장과 김은미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원장을 신규 선임하고 이인호 전 신한은행장을 재선임했다. 송 전 총장은 검찰 재직 당시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발행 의혹 수사와 대선 비자금 수사의 최고책임자였다.

현대제철은 정호열 전 공정거래위원장을 사외이사로 신규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으며 김승도 한림대 환경생명공학과 교수를 사외이사로 재선임했다. 이와 동시에 김승도 사외이사와 성낙일 사외이사(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를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출했다. GS는 이귀남 전 법무부 장관을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현대차는 남성일 전 서강대 경제대학원장과 이유재 전 한국마케팅학회장을 사외이사로 재선임했다. 남 전 원장은 미국 로체스터 대학 박사 출신으로 현대 서강대 경제학 교수로 재직 중이며 이 전 학회장은 미국 스탠포드대 박사 출신으로 현재 서울대 경영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SK C&C는 이용희 NICE신용평가 부회장이 사외이사로 신규선임됐으며 현재 사외이사인 주순식 전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이 감사위원으로 신규선임됐다.

CJ제일제당은 이기수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과 최정표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갑순 딜로이트코리아 부회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사외이사 선임안
만장일치 통과

LG전자는 임기가 만료된 이규민 SK경제경영연구소 고문과 김상희 변호사가 재선임 됐다. LG화학은 김반석 부회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했으며 김장주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와 김진곤 포항공대 화학공학과 교수를 신규선임했다.

포스코는 신재철 전 한국IBM 대표와 이명우 전 소니코리아 회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논란이 됐던 김재형 법무법인 지평지성 고문변호사는 일신상의 이유로 자진 사퇴했다.


송 전 총장을 삼성전자에 뺏긴 GS리테일은 서울고등법원 검사를 거쳐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박성득 현 리인터내셔날 변호사를 대신 영입했다.

검찰총장 뺏기고
검사 출신 영입

두산과 CJ에서 사외이사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오대식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SK텔레콤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CJ에는 김갑순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자리를 잡았다. 문창진 전 보건복지부 차관은 CJ제일제당과 함께 올해부터 이마트 사외이사도 겸임하며 지난 2011년부터 한화 사외이사로 일해 온 정진호 전 법무부 차관은 호텔신라 사외이사직도 맡았다.

한미숙 전 대통령실중소기업비서관은 기업은행과 LG유플러스 사외이사를 동시에 맡았으며, 황이석 서울대 교수는 풀무원홀딩스와 LG생활건강을, 전성빈 서강대 교수는 신한금융지주와 LG유플러스 사외이사를 맡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 고위 관료 출신을 비롯해 대학교수,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들이 아닌 사람들이 사외이사를 장악하는 한국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야 된다"며 "대기업 전방위로 펼쳐진 왜곡된 사외이사 제도를 이번 기회에 뜯어고쳐야 된다"고 지적했다.

거세지고 있는 경제민주화 바람과는 달리 대부분의 주총은 조용한 분위기 속에 '일사천리'로 끝났다. 삼성전자는 정기 주총을 1시간 만에 끝냈다. 사상 최대였던 지난해 실적에 대한 칭찬 릴레이가 이어졌고 이사진 개편 등 3개 안건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작년보다 30분 이상 빨리 주총이 마무리 된 셈이다.


"찬성이요" 남발
쉐도우보팅 악용

같은 날 오전 9시에 주총을 시작한 현대자동차도 30분 안에 마무리했다. 현대차는 이사 선임의 건 외에도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을 모두 무리 없이 통과시켰다.

LG전자 역시 반대 의견 하나 없이 재무제표 승인과 정관 개정 승인, 이사 선임의 건 등 5개의 안건을 처리하면서 오전 8시30분 시작한 주총을 25분 만에 끝냈다. 의장의 감사 및 영업보고 시간을 제외하면 약 10분 만에 모든 안건이 통과한 셈이다. 지난해 주총은 23분 만에 마무리됐다.

LG화학도 오전 10시30분 시작한 주총을 25분 만에 끝냈고 LG이노텍 주주들도 40분 만에 주총장을 정리했다. 신세계와 이마트도 20∼30여분 만에 주총을 마무리했다.

올해 역시 주총이 금요일 아침 시간으로 몰리면서 직장에 묶인 소액주주들의 참여는 어려웠다. 소액주주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전자투표제도를 신청한 상장사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지난 2010년부터 시행된 전자투표제는 소액주주가 주총에 직접 참석하는 대신 인터넷전자투표시스템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다.

설사 참여를 했다고 하더라도 간간히 들려오는 소액주주의 발언은 철저히 묵살됐다. 소액주주들의 반발 및 소란 등으로 5분여 만에 종료된 KT 주총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대기업은 주총일정을 순조롭게 마쳤다.

전자투표제 신청
단 한 곳도 없어

정족수 미달로 주총이 무산되지 않도록 주총에 참석하지 않은 주주들의 투표권을 예탁원이 임의로 행사하는 제도인 쉐도우보팅은 주주 감시를 피하고, 경영권을 보호하려는 수단으로 전락했다. 원활한 주총 진행을 위해 도입된 제도가 오히려 소액주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대주주의 지배력을 강화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얘기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외부에서 주주와 회사 간 대결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비교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며 "보유지분 차이가 크다는 점에서 소액주주들의 의견이 주총에 반영되기는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종해 기자<han10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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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