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가는 지금' KDI 출신 전성시대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3.02.26 14: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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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피아' 지고 '한개연' 뜬다

[일요시사=경제1팀] 새 정부 경제사령탑에 현오석 전 한국개발연구원 원장이 올랐다. 연구원 출신들은 새누리당 내 정책라인에 두루 포진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브레인인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도 이 연구원 출신이다. 바야흐로 한국개발연구원 전성시대다. 




현오석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내정됐다. 청와대 경제수석에는 2011년 KDI 부설 특수전문대학원인 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를 지냈던 조원동 현 조세연구원장이 내정됐다. 이명박 정부에선 이른바 '모피아'들이 장관을 맡았던 것과는 대조되는 모습이다.

부총리로 직행

경제사령탑에 KDI 원장 출신이 발탁된 것은 1986년 김만제 초대 원장 이후 27년 만이다. 김 전 원장은 KDI 설립에 앞장섰던 공로를 인정받아 초대 원장에 오른 뒤 한미은행 초대은행장과 제30대 재무부 장관을 거쳐 1986년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에 올랐다.

김 전 원장과 현 전 원장이 부총리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에는 차이점이 있다. 김 전 원장은 '경유'했고 현 원장은 '직행’했다는 점이다. 현 전 원장은 장·차관을 거치지 않고 경제부총리로 직행한 유일한 인사다.

1950년 충북 청주에서 태어난 현 전 원장은 경기고·서울대 상대를 졸업, 행정고시 14회로 관료의 길에 첫 발을 디뎠다. 이후 한국은행 조사부에 잠시 들렀다가 경제기획원에 있을 때 미국 펜실베니아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하지만 급작스럽게 터진 외환위기로 재경부 경제정책국장에서 국고국장으로 전보된 후 경제 관료 생활을 떠났다.


이후 세무대학장과 무역협회 산하 무역연구소장,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를 역임하며 사실상 야인생활을 하다가 2009년 KDI 원장이 되면서 다시 경제정책에 입김을 행사하게 된다. 지난해 3월에는 원장 연임에 성공했고 1년도 채 되지 않아 경제부총리에 내정됐다. 일반적으로 경제부총리에는 장·차관을 거친 인물이 임명되어 온 점을 감안하면 파격적인 인사다.

현 전 원장의 리더십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 안팎에서는 현 전 원장이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위기 극복, 유로존 재정 위기에 따른 글로벌 침체로 이어지는 기간을 KDI원장으로서 보낸 만큼 고차원의 정책감각을 갖고 있고 현안에도 밝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앞으로 5년간 국가 경제를 진두지휘할 경제사령탑에 KDI출신 인사가 오름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 중 하나로 알려진 KDI가 다시 세인의 주목을 받고 있다.

KDI는 과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입안 때 전문 경제연구소의 필요성을 절감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시로 1971년 3월 설립된 국책연구기관이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 동대문구 홍릉에 KDI건물을 올리면서 두 번이나 시찰했고 지금도 KDI 본관 로비에 박 전 대통령의 '번영을 향한 경제 설계'라는 친필휘호가 걸려 있을 정도로 애착을 보였다. 박 전 대통령이 KDI 설립 당시 사재 100만원을 내놓았다는 후문도 있다.

현오석 전 원장 새 정부 경제사령탑 올라
경제정책 인재 산실…'박근혜 멘토' 활약

이후 KDI는 한국경제의 초고속성장 신화를 위한 개발정책 수립에 큰 역할을 해왔다. 그만큼 KDI에는 내로라하는 인재들이 많다. 지난 42년간 KDI를 거쳐 간 인사만 1000여 명에 달한다.


특히 KDI 원장 출신들의 현직 활동이 두드러진다. 현 원장 전 KDI '지휘봉'을 잡았던 현정택 12대 원장은 무역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중수 11대 원장은 한국은행 총재로 활동 중이며 강봉균 10대 원장은 제2대 재정경제부 장관, 16, 17, 18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강 전 의원은 이번 부총리 후보로 강력하게 거론되기도 했다.

3∼9대 원장을 지냈던 안승철·박영철·구본호·송희연·황인정·차동세·이진순 원장 등 8명은 국내 대학교나 연구기관에서 교수나 원장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김기환 2대 원장은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KOPEC)와 서울파이낸스 포럼에서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멘토'들도 KDI 출신 인사들이 장악하고 있다. '경제브레인'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오래 전 KDI에 몸담은 적이 있으며 박 대통령의 후보시절 '경제과외'를 해왔던 이종훈 새누리당 전 의원도 코넬대에서 노동경제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은 후 KDI 연구위원을 거쳤다. 당선인 비서실장으로 깜짝 발탁됐던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 역시 KDI에서 근무한 바 있다. 유 의원은 현 전 원장과는 경기고부터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대학원 경제학 박사까지 동문이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위스콘신 대학 박사 학위 취득 후 KDI에서 국내 재벌정책과 관련된 연구 논문을 발표하며 주목받았고 이혜훈 최고의원도 1996년부터 2002년까지 KDI에서 일했다. 이 최고의원은 KDI와 대학에서 노사관계, 노동시장 분야를 연구한 '노동정책 전문가'다. 그는 지난해 9월16일 출범한 국민행복추진위 산하 행복한 일자리 추진단을 이끌면서 노동정책을 담당했다. 지난 총선에서 서울 서초갑에서 재선됐으나 19대 총선에서는 강세지역에 3번 공천을 줄 수 없다는 공천위원회 원칙에 따라 공천을 받지 못했다. 따라서 이 최고의원은 내각에 중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 의원은 지난 대선을 이끌며 대표적인 여성 친박 인사로 꼽혀왔다.

"현안 밝을 것"

또 다른 여성 친박 인사인 김현숙 대통령직 인수위 여성문화분과 위원도 KDI에서 연구원 생활을 했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KDI 출신 인사들은 폭넓은 행보를 보였다. 김중수 한은총재를 중심으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양수길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이 KDI를 거쳐 갔다.


한종해 기자<han10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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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특집 대담> 정치 9단 김종인 대한민국을 묻다

[추석특집 대담] 정치 9단 김종인 대한민국을 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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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당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받아들일 의사가 있어야 진행될 수 있다. 자신들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서 합의점에 도달하면 합당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대통령 있는데 당대표가 어떻게 의사 관철?” “장동혁은 대권 욕심 갖고 계속 변화할 것”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이끌던 국민의당과 혁신당은 총선을 치르면서 호남에서 선전해 존재감을 드러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호남 민심이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보나? ▲두고 봐야 안다. 호남 민심은 제19대 대선에선 안 의원이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선택했다. 호남 유권자들은 상당히 전략적으로 투표한다. 그들은 정권 재창출이 가능한 후보에게 표를 몰아준다. 그러니 선거를 치러봐야 알 수 있다. 지금은 뭐라고 얘기하기 어렵다. -장 대표가 취임하자, 강경 보수 유튜버들은 “군소 보수 정당에 지방자치단체장 30석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강경 보수 유튜버들이 너무 밀착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가? ▲국민의힘이 계속 지금과 같은 자세를 유지하면, 희망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우리 정치 지형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냉철하게 분석해야 한다. 변화가 있어야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요즘처럼 강경 보수로 회귀하면, 희망이 있다고 보이진 않는다. -장 대표는 강경 보수와의 밀착과 중도층 공략 사이에서 계속 의견이 바뀐다. ▲장 대표에게도 정치적 목표가 있을 텐데 그는 목표 달성을 위해 많은 변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강경 보수의 지원을 받아 당 대표가 됐지만, 자신의 정치적 지향점을 어떻게 결정할지 잘 생각해 봐야 한다. 만약 “지나치게 강경 보수와 밀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어느 정도는 그들과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 하지만 선을 긋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그에게는 크게 정치적 기대를 하기 힘들다고 본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장 대표가 용꿈을 꾸고 있다”고 평가한다. ▲장 대표도 어차피 당 대표가 됐으니, 대권 욕심을 가질 것이다. 정치인은 언제나 시대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 장 대표 스스로 “변화하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계속 많이 변할 것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장 대표가 당선되면서 위상이 많이 훼손됐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 전 대표의 행보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국민의힘 당원들은 상당한 분노에 차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강경해졌다. 세월이 흘러 당원들이 당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되면, 또 변할 수도 있다. 지금 상황만으로 판단하기엔 굉장히 이르다. 한 전 대표가 당시 여당 대표로서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반대 의견을 밝히면서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에 찬성한 것은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그가 앞으로 어떻게 정치적으로 발전할지는 아직 모르겠다. 그래도 국민의힘에선 가장 올바른 판단을 했다고 본다. -장 대표가 한 전 대표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다. ▲장 대표로선 당연히 한 전 대표를 국민의힘에서 쫓아내고 싶을 것이다. 그런데 쫓아낼 수 있겠는가? 어떻게 쫓아내겠나? 오늘의 장 대표는 한 전 대표 덕분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등과 지방선거에서 연대할 가능성을 내비친다. ▲뻔한 사람들끼리 하는 거라서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진 않다. 모두 국민의힘 사람이거나 국민의힘 출신인데 특별한 효과가 있겠는가? -진영 간 대결 구도가 성별·세대 갈등 구도로 번졌다. 정치권 원로로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시대·사회·경제 구조가 변하고, 새 기술이 도입되면 의견이 분분할 수밖에 없다. 국민 사이에 형성되는 ‘그룹’을 조화시킬 수 있는 정치적 능력이 필요하다. 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은 정치적으로 성공할 수 없다. “이준석·안철수·오세훈? 뻔한 사람들” “국힘, 강경 보수로? 희망 보이지 않아” -일부 정치인은 갈등을 이용해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후원금을 벌고 있다. ▲큰 도움이 되진 않을 것이다. 갈등을 전체적으로 포괄한 후 최대공약수를 찾아 정치해야 한다. -과거 정치와 현재 정치의 가장 큰 변화와 차이점은? ▲못 살던 시절엔 먹고사는 게 가장 중요해서 경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먹고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지금은 국민의 의식 구조가 과거와 다르다. 이 시대의 젊은 세대는 우리 국민 중 성숙도가 가장 높다.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도 가장 좋다. 이들은 공정하지 못하고, 불평등하며, 민주적이지 않은 것에 크게 저항한다. 세대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누군가는 이를 두고 “극우화됐다”고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4050 남성이 2030 남성에게 가장 불만을 품는 부분은 “너희는 왜 국민의힘을 지지하면서 보수화되느냐”는 것이다. ▲2030 남성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게 아니다. 최근 국민의힘은 장외 집회를 하고 있는데, 이들은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이들은 너무 소란을 피우는 것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흔히들 “장 자크 루소가 얘기하는 계몽주의가 프랑스 대혁명을 낳았다”고 한다. 그런데 그 계몽주의가 뭔가? 성숙지 못한 국민을 성숙하게 만들어서 사회를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우리 국민의 성숙도는 매우 높아졌다. 이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도 실패했다. 국민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 정치가 이를 따라가야 하는데, 접근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정계의 킹메이커로 알려졌다.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인가? ▲대통령은 정직해야 한다. 시대 변화에 민감하게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대통령들이 모두 실패한 원인은 너무 탐욕스러웠고, 시대 변화를 제대로 못 따라갔다는 것이었다. -최근 한국 정치·사회에서 작게나마 희망을 봤거나 “아직은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그 반대가 된 일이 있다면? ▲우리나라의 제일 시급한 과제는 아주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이다. 이를 완화하지 않으면, 한국 정치는 국민통합을 이룰 수 없다. 우리는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고, 출산율은 매우 낮다. 경제의 역동성이 거의 없어지고 있다. 정치인이 말로만 소통·통합을 외친들 아무 소용이 없다. -추석 연휴를 앞둔 <일요시사> 독자에게 남길 덕담 한마디가 있다면? ▲대통령을 선출하는 기준이 여론조사에 휩쓸리는 식으로 정해지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윤 전 대통령도 그렇게 대통령에 당선됐다. 오랫동안 검사였던 사람이 지도자가 된 사례가 세계적으로 별로 없다. 이들은 남의 부정적인 측면만 따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창의적·긍정적 역할을 하기 힘든 사람들이다. 제가 그를 호의적으로 봤던 것도 큰 잘못이었다. 당시 국민의힘엔 대통령감이 없었다. 그래서 저는 윤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높은 것을 일컬어 “별의 순간을 잡았다”고 말했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은 제가 우려했던 행동을 했다. 저는 이승만 전 대통령 외엔 모든 대통령을 만나봤다. 직접 자문도 했고, 대통령 선거에 참여한 적도 있다. 이 경험을 토대로 <왜 대통령은 실패하는가>라는 책도 출간했다. 이들이 실패한 원인은 초심을 관철하지 못했단 것이었다. 박근혜·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유를 생각해야 한다. 이미 우리나라에선 오래전에 보수·진보가 사라졌다. 지난 1997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됐던 제15대 대선도 보수·진보의 싸움이 아니었다. 모두 보수였다. 1980년대 운동권 출신들은 정치권에 진출한 후 스스로 대단한 진보를 자처했다. 그런데 이들은 진보의 뜻도 모른다. 이들은 정권을 네 번 잡을 동안 양극화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이 무슨 진보 정권인가? 국민이 정치 상황을 냉철하게 관찰하시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 자세를 갖추셔야 한다. 대통령·국회의원도 결국 국민이 선출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란다. <ctzxp@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