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가는 지금' KDI 출신 전성시대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3.02.26 14: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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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피아' 지고 '한개연' 뜬다

[일요시사=경제1팀] 새 정부 경제사령탑에 현오석 전 한국개발연구원 원장이 올랐다. 연구원 출신들은 새누리당 내 정책라인에 두루 포진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브레인인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도 이 연구원 출신이다. 바야흐로 한국개발연구원 전성시대다. 




현오석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내정됐다. 청와대 경제수석에는 2011년 KDI 부설 특수전문대학원인 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를 지냈던 조원동 현 조세연구원장이 내정됐다. 이명박 정부에선 이른바 '모피아'들이 장관을 맡았던 것과는 대조되는 모습이다.

부총리로 직행

경제사령탑에 KDI 원장 출신이 발탁된 것은 1986년 김만제 초대 원장 이후 27년 만이다. 김 전 원장은 KDI 설립에 앞장섰던 공로를 인정받아 초대 원장에 오른 뒤 한미은행 초대은행장과 제30대 재무부 장관을 거쳐 1986년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에 올랐다.

김 전 원장과 현 전 원장이 부총리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에는 차이점이 있다. 김 전 원장은 '경유'했고 현 원장은 '직행’했다는 점이다. 현 전 원장은 장·차관을 거치지 않고 경제부총리로 직행한 유일한 인사다.

1950년 충북 청주에서 태어난 현 전 원장은 경기고·서울대 상대를 졸업, 행정고시 14회로 관료의 길에 첫 발을 디뎠다. 이후 한국은행 조사부에 잠시 들렀다가 경제기획원에 있을 때 미국 펜실베니아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하지만 급작스럽게 터진 외환위기로 재경부 경제정책국장에서 국고국장으로 전보된 후 경제 관료 생활을 떠났다.


이후 세무대학장과 무역협회 산하 무역연구소장,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를 역임하며 사실상 야인생활을 하다가 2009년 KDI 원장이 되면서 다시 경제정책에 입김을 행사하게 된다. 지난해 3월에는 원장 연임에 성공했고 1년도 채 되지 않아 경제부총리에 내정됐다. 일반적으로 경제부총리에는 장·차관을 거친 인물이 임명되어 온 점을 감안하면 파격적인 인사다.

현 전 원장의 리더십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 안팎에서는 현 전 원장이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위기 극복, 유로존 재정 위기에 따른 글로벌 침체로 이어지는 기간을 KDI원장으로서 보낸 만큼 고차원의 정책감각을 갖고 있고 현안에도 밝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앞으로 5년간 국가 경제를 진두지휘할 경제사령탑에 KDI출신 인사가 오름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 중 하나로 알려진 KDI가 다시 세인의 주목을 받고 있다.

KDI는 과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입안 때 전문 경제연구소의 필요성을 절감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시로 1971년 3월 설립된 국책연구기관이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 동대문구 홍릉에 KDI건물을 올리면서 두 번이나 시찰했고 지금도 KDI 본관 로비에 박 전 대통령의 '번영을 향한 경제 설계'라는 친필휘호가 걸려 있을 정도로 애착을 보였다. 박 전 대통령이 KDI 설립 당시 사재 100만원을 내놓았다는 후문도 있다.

현오석 전 원장 새 정부 경제사령탑 올라
경제정책 인재 산실…'박근혜 멘토' 활약

이후 KDI는 한국경제의 초고속성장 신화를 위한 개발정책 수립에 큰 역할을 해왔다. 그만큼 KDI에는 내로라하는 인재들이 많다. 지난 42년간 KDI를 거쳐 간 인사만 1000여 명에 달한다.


특히 KDI 원장 출신들의 현직 활동이 두드러진다. 현 원장 전 KDI '지휘봉'을 잡았던 현정택 12대 원장은 무역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중수 11대 원장은 한국은행 총재로 활동 중이며 강봉균 10대 원장은 제2대 재정경제부 장관, 16, 17, 18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강 전 의원은 이번 부총리 후보로 강력하게 거론되기도 했다.

3∼9대 원장을 지냈던 안승철·박영철·구본호·송희연·황인정·차동세·이진순 원장 등 8명은 국내 대학교나 연구기관에서 교수나 원장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김기환 2대 원장은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KOPEC)와 서울파이낸스 포럼에서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멘토'들도 KDI 출신 인사들이 장악하고 있다. '경제브레인'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오래 전 KDI에 몸담은 적이 있으며 박 대통령의 후보시절 '경제과외'를 해왔던 이종훈 새누리당 전 의원도 코넬대에서 노동경제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은 후 KDI 연구위원을 거쳤다. 당선인 비서실장으로 깜짝 발탁됐던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 역시 KDI에서 근무한 바 있다. 유 의원은 현 전 원장과는 경기고부터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대학원 경제학 박사까지 동문이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위스콘신 대학 박사 학위 취득 후 KDI에서 국내 재벌정책과 관련된 연구 논문을 발표하며 주목받았고 이혜훈 최고의원도 1996년부터 2002년까지 KDI에서 일했다. 이 최고의원은 KDI와 대학에서 노사관계, 노동시장 분야를 연구한 '노동정책 전문가'다. 그는 지난해 9월16일 출범한 국민행복추진위 산하 행복한 일자리 추진단을 이끌면서 노동정책을 담당했다. 지난 총선에서 서울 서초갑에서 재선됐으나 19대 총선에서는 강세지역에 3번 공천을 줄 수 없다는 공천위원회 원칙에 따라 공천을 받지 못했다. 따라서 이 최고의원은 내각에 중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 의원은 지난 대선을 이끌며 대표적인 여성 친박 인사로 꼽혀왔다.

"현안 밝을 것"

또 다른 여성 친박 인사인 김현숙 대통령직 인수위 여성문화분과 위원도 KDI에서 연구원 생활을 했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KDI 출신 인사들은 폭넓은 행보를 보였다. 김중수 한은총재를 중심으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양수길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이 KDI를 거쳐 갔다.


한종해 기자<han10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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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로 열린 윤영호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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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를 둘러싼 정치권 로비·금품 제공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통일교 특검’이 본궤도에 올랐다. 여야는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을 각자 발의한 뒤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31일 “2차 종합특검,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의 국회 통과)을 설(내년 2월17일) 연휴 전에 반드시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정치인 줄줄이 특검 수사의 초점은 정치인 개개인의 비위 여부를 넘어, 통일교가 어떻게 조직적으로 정치권에 접근해 정책·인사·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 제공이 있었는지 여부도 핵심이다. 수사선상에는 통일교 지도부와 핵심 실무 라인은 물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실명이 거론된 정치권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 ‘종교의 이름’으로 포장된 정치 로비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특검은 출범과 동시에 통일교 내부 자금 흐름과 의사결정 구조를 정밀 추적하고 있다. 수사의 출발점은 통일교 고위 간부였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진술과 관련된 자료다. 윤 전 본부장은 검찰·경찰 조사 과정에서 “정치권 인사들에게 현금과 고가 물품이 전달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진술의 신빙성을 가리기 위해 통일교 본부 및 산하 단체 회계, 자금 집행 내역, 내부 문건을 대거 확보해 분석 중이다. 통일교 측은 “조직 차원의 불법 지시는 없었다”며 일부 인사의 개인적 일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나, 특검은 지도부 보고·승인이 있었는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이번 특검이 주목받는 이유는 수사의 외연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 보도와 수사 과정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전·현직 의원, 광역단체장, 정부 인사들의 이름이 잇따라 등장했다. 민주당에서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의원, 강선우 의원,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이름이 언론 보도에서 거론됐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성동 의원, 김규환 전 의원 등이 수사 관련 기사에 등장했다. 이들 대부분은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거나 “통일교와의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이었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특검은 진술과 물증을 대조해 사실관계를 가려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계열에서 가장 먼저 거론된 인물은 전 전 장관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는 2018년 전후 통일교 고위 인사로부터 현금 또는 고가 물품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나왔다. 여야 각자 특검법 발의 후 협의키로 여야 막론 정교 유착 전모 밝혀지나 해당 의혹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통해 처음 알려졌고, 이후 경찰과 특검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보도가 이어졌다. 핵심 쟁점은 실제 금품 전달 여부와 함께, 당시 전 전 장관의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전 전 장관은 관련 보도 직후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해 오고 있다. 같은 당의 임 전 의원 역시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명단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그의 경우 구체적인 금액이나 전달 시점이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통일교 측이 “여야 정치인 다수에게 자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과정에서 실명이 언급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특검이 임 전 의원을 포함한 인사들에 대해 소환 조사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쟁점은 통일교와의 관계가 단순한 접촉 수준이었는지, 아니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금품수수로 이어졌는지다. 임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도됐다. 강 의원은 금품수수보다는 ‘접촉·관리 대상’ 의혹으로 이름이 거론됐다. 보도된 통일교 관계자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언급에서 강 의원의 이름이 등장했다는 내용이 전해지면서다. 해당 보도들은 통일교 측이 정치권 인사들을 분류·관리하며 접근 전략을 세웠다는 의혹을 전하는 맥락에서 강 의원을 언급했다. 현재까지 강 의원과 관련해 현금이나 물품 제공 정황이 확인됐다는 보도는 없다. 그는 통일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전면 부인했다. 노 전 실장 역시 통일교 인사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문건에서 이름이 언급됐다는 언론 보도로 연관 의혹이 제기됐다. 그의 경우도 금품수수 의혹보다는, 통일교가 ‘영향력 있는 정치·권력 인사’로 인식하고 접촉을 시도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노 전 실장 측은 통일교와의 불법적 관계나 금품수수는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 의원이 통일교 특검 국면에서 가장 무겁게 거론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이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 또는 현금 성격의 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압수수색이나 계좌 추적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권력 과시 여야 통일? 쟁점은 자금이 실제로 전달됐는지, 전달됐다면 정치자금으로 신고됐는지, 그리고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권 의원 측은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통일교 측이 관리·접촉 대상으로 삼았던 정치인 명단 관련 보도에서 이름이 등장했다. 그의 경우도 구체적인 금품 전달 사실이 확인됐다는 보도보다는,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접점 인사’로 분류됐다는 정황이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수사기관은 통일교 자금과의 실질적 연결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했다. 이들 사례를 시기별로 정리하면 공통적인 흐름이 드러난다. 2018년 전후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로비를 담당하는 실무·재정 라인이 가동됐다는 진술이 나오고, 2022년 이후 통일교 지도부 관련 사건이 불거지면서 과거 정치권 접촉 내역이 재조명됐다. 2024~2025년에는 경찰 수사와 특검 출범을 계기로 통일교 고위 인사 진술, 녹취, 내부 문건 일부가 언론에 공개되며 정치인 실명 보도가 잇따랐다. 의혹의 유형을 나누면 세 가지로 첫째, 전재수·권성동처럼 현금 또는 정치자금 성격을 띤 자금 제공 의혹이 직접 제기된 경우다. 둘째, 임종성처럼 통일교 측 진술에서 ‘자금 전달 대상’으로 언급됐으나 구체성이 아직 부족한 경우다. 셋째, 강선우·노영민·김규환처럼 통일교 내부 녹취나 문건에서 ‘접촉·관리 대상’으로 거론된 경우다. 특검은 이 세 유형을 종합해 통일교의 정치권 접근이 우발적이었는지, 아니면 계획적·조직적이었는지를 판단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특검의 법적 판단은 몇 가지 체크 리스트에 따라 갈릴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자금 또는 물품이 실제로 정치인 또는 그 측근에게 전달됐는지에 대한 물증(계좌 흐름, 현금 출처, 구매 내역)이 확보되는지 여부다. 줬다는데 안 받았다 또 해당 정치인의 직무와 관련된 청탁이나 편의 제공 요구가 있었는지, 즉 대가성이 입증되는지다. 이어 자금이 개인 차원의 일탈이 아니라 통일교 지도부 또는 조직의 승인·묵인 아래 이뤄졌는지 여부다. 또 정치자금으로 볼 경우 신고 누락이 있었는지, 뇌물로 볼 경우, 공소시효와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다. 현재까지 통일교 특검에서 거론된 정치인들과 관련한 보도는 모두 ‘의혹 제기’ 또는 ‘수사 진행 상황’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특검이 이 사안을 개별 정치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종교단체가 정치권을 상대로 벌인 장기적 로비 구조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소환과 기소 여부에 따라 파장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특검이 향하는 끝이 어디인지, 그리고 정치권 전반의 신뢰 문제로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검 수사의 또 다른 축은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씨를 둘러싼 고가 선물 수수 의혹이다. 통일교 측이 명품 가방과 귀금속 등을 전달하며 각종 편의를 기대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안은 정치인 대상 로비와는 별도의 트랙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특검은 통일교 지도부가 동일한 자금·조직 라인을 활용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며, 두 사건을 구조적으로 연결해 보고 있다. 특검이 들여다보는 ‘로비 방식’은 전통적인 봉투 전달에 국한되지 않는다. 통일교 및 연계 단체들은 국제회의, 평화 포럼, ‘평화대사’ 위촉 행사 등을 통해 정치인과의 접점을 넓혀 왔다. 문제는 이 같은 공식 행사 뒤편에서 현금·물품 제공이나 정치적 대가성 요구가 있었는지다. 특검은 행사 전후 일정, 면담 기록, 수행 인력 동선, 통신 기록 등을 종합 분석해 접촉의 성격을 규명하고 있다. 특히 정치자금법상 신고되지 않은 후원이거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청탁금지법·뇌물죄 적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린다. 여야 모두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파장 관리에 고심하는 기류가 역력하다. 하나같이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 레퍼토리 반복···한 입서 나온 증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불법이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원칙론을 내세웠다. 여권과 야권 일각에서는 “특검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경계론도 제기된다. 그러나 특검 수사 대상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확대되면서, ‘편파 수사’ 논란은 힘을 잃는 분위기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특검의 성패가 ‘대가성 입증’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순한 친분 관계나 종교 행사 참석만으로는 처벌이 어렵고, 금품 제공과 구체적 직무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공소시효 문제도 변수로 작용한다. 특검이 초기부터 강제수사에 나선 배경에는 이 같은 시간적 제약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통일교 특검은 한국 정치사에서 반복돼온 ‘종교-정치 유착’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종교의 자유와 정치의 독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어디에서 충돌하는지, 그 경계선을 명확히 그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수사가 개인 처벌에 그칠지, 아니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통일교 특검이 던진 질문은 “정치가 누구의 돈과 조직에 의해 움직였느냐?”다. 특검의 칼끝이 어디까지 향할지, 그 결과가 한국 정치의 신뢰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핵심 피고인·피의자로는 통일교 지도부(한학자 총재)와 통일교 고위 간부(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이 거론된다. 한 언론은 특별검사팀 발표를 인용해 한 총재가 통일교 자금의 유용 및 증거인멸 지시,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됐고, 김건희(전 영부인)씨 및 권 의원(국민의힘) 등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되는 금품·자금이 수사의 초점이라고 전했다. 특히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은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제공했다는 의혹, 2022년 7월 김씨에게 명품 등을 제공했다는 의혹 등이 ‘수사기관 주장’으로 적시돼있으며, 당사자들은 부인 취지 입장을 밝혀왔다. 로비 자금의 ‘규모’ 논란을 키운 장면은 통일교 핵심 시설(가평 천정궁) 압수수색 과정에서 거액 현금이 발견됐다는 보도였다. <MBC>는 특검 압수수색 당시 한학자 총재 개인 금고에서 외화 포함 약 280억원 상당 현금이 확인됐다며, 이 돈이 통일교 회계와 별개로 관리된 자금이라는 점 때문에 ‘정치권 로비 자금’ 의심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2022년 지방선거 전후 ‘정치 후원금’ 형태의 지원 의혹으로는, 법정 진술을 인용해 유상범 의원(국민의힘), 백경현(경기 구리시장), 김진태(강원도지사) 등의 이름과 액수가 거론됐다고 알려졌다. 또 나온 김건희 통일교 로비 의혹의 ‘작동 방식’으로 자주 지목되는 것은 산하·연계 조직의 외피를 통한 접점 확보다. 예컨대 UPF(천주평화연합) 같은 NGO 성격 단체가 각종 국제 행사(월드서밋 등)를 주최하고, ‘평화대사’ 위촉 등으로 정치인·지자체 관계자·지역 인사들과의 네트워크를 확장해 왔다는 설명이 반복된다. UPF가 권역을 나눠 주요 인사를 접촉·관리하는 구조였다는 의혹을 전하며, 자금 집행과 조직적 접촉이 실제 정치자금 제공이나 청탁과 연결됐는지가 수사의 핵심이라고 짚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