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막힌 스토리> ‘시체 동거’ 초엽기 사건 백태

사람 썩은 내 진동…가보니 송장에 구더기 ‘득실득실’

[일요시사=사회팀] 지난 2011년, 모친으로부터 ‘전국 1등’ ‘S대 입학’을 강요받아온 고3 남학생이 엄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8개월 동안 안방에 시신을 방치한 사건이 밝혀져 전국을 발칵 뒤집었다. 당시 언론이 집중 조명한 부분은 존속살인보다 8개월 간 시신방치였다. 최근 이 같은 살해 후 시신방치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전 국민을 충격의 도가니에 빠트리고 있다. ‘시신과의 동거’, 시신방치. 그 섬뜩하고 잔인한 사건들을 나열했다.



지난 11일 강원도 춘천시 모 아파트 자택에서 부부싸움을 벌이다 아내를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3개월간 방치한 40대 김모(44)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건설회사에서 도색 관련 일을 해온 김씨는 지난해 7월 허리를 다쳐 실직한 뒤 실직문제로 아내와 자주 다퉈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 당일에도 그는 아내와 함께 자택 내 작은 방에서 막걸리를 나눠 마시며 대화를 오가던 중, “벌어오는 돈도 없으면서 매일 술만 퍼마시냐”는 아내의 핀잔에 분을 참지 못하고 살해하기에 이르렀다.

시신 옆에서
먹고 자고

그러나 범행 후 그의 행동은 소름 돋을 정도로 차분하고 냉정했다. 김씨는 새파란 주검이 된 아내시신 위에 이불만 살짝 덮어둔 채 옆에 있는 냉장고에서 음식을 꺼내 먹거나, 후에 시신을 유기한 작은 방을 수시로 드나들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태연하게 생활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뻔뻔함과 치밀함은 더해갔다. 김씨는 아내시신이 부패해 냄새가 날 것을 우려해 한파가 불어 닥친 날씨임에도 불구, 난방을 전혀 하지 않고 창문도 열어둔 채 생활하는 등 완전범죄를 노렸다.

그러나 그의 꼼수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설 인사차 김씨의 집에 방문한 처남이 매형의 이상행동에 의심을 품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모든 전말이 밝혀졌다. 처남은 김씨에게 누나의 행방을 물었으나 단지 “시장에 갔다”는 짧은 대답만 전해 들었고, 이후 매형이 방문을 걸어 잠그고 황급히 사라진 점을 수상히 여겨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불안한 심경으로 집 주변을 배회하다 신고 후 3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경찰조사에서 “죽을 용기도 없고, 자수할 용기도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시신을 내버려두게 됐다”고 진술했다.     

시신방치는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 특히 살해 후 시신방치는 지난해 1년 동안만 최소 3건 이상으로 추산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부부싸움 목 졸라 살해…냄새 우려해 난방 절제
기초수급비 갈취하려 숨진 동료 사체 그냥 방치

지난달 말, 인천 계양구에서 함께 살던 동료가 숨지자 시신을 방치하고 기초수급비를 챙겨온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공사장 인부로 일해 온 조모(48)씨는 5년 전 건설 현장에서 만나 함께 지내온 동료 김모(64)씨가 지난해 10월21일 지병으로 숨지자 사망사실을 숨기고 시신을 3달 간 방치했다. 조씨는 동료 김씨의 사망 이후 사망신고도 하지 않은 채 지난해 11월과 12월에 걸쳐 김씨의 계좌에 입금된 기초생활수급비 87만원을 몰래 가로채 원만한 생활을 유지해왔다.

그렇게 3달간 죄의식 없이 죽은 동료의 주머니를 탐한 조씨의 범행은 심한 악취가 진동한다는 이웃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긴 시간동안 원인 모를 악취에 시달려온 조씨의 이웃은 이상한 낌새를 느끼곤 경찰에 신고했고,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조씨의 자택을 수색하면서 심하게 부패한 김씨의 시신을 발견한 것.

조씨는 경찰조사에서 “지난해 10월 식도암과 폐암 등으로 사망했다”고 털어놓으며 “살길이 막막해서 나도 함께 죽으려고 했기 때문에 김씨의 사망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변명을 늘어놓았다.

그러나 경찰은 그간 시신부패를 최대한 막고자 혹한의 날씨에도 난방을 거의 구동하지 않았던 조씨의 행동을 미뤄, 기초생활 보조비를 챙기기 위해 김씨의 사망사실을 신고하지 않았을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조씨는 여전히 의도적 시신방치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그를 사체 은닉과 사문서 위조 등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1만원 때문에
시체와 동침도

앞서 언급한 사건과 동일하게 가깝게 지내던 동료를 살해한 뒤 시신을 방치한 사건은 또 있었다.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반지하 방에서 정모(45)씨를 살해하고 5일간 방치한 지모(49)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씨는 수년 동안 부인과 자녀 없이 혼자 살며 외롭게 일을 해오다 같은 해 5월, 인력사무소에서 우연히 만난 정씨와 뜻 모를 공감대를 느껴 가깝게 지냈고 둘은 곧 절친한 사이로 발전했다.


두 사람은 일을 마친 후 주로 지씨의 지하방에서 술을 기울였고, 사건 당일 역시 둘은 오후 7시부터 술을 마셨다. 취한 두 사람이 벌인 가벼운 말다툼이 생각보다 쉽게 무마되지 않고 몸싸움으로 번지자 결국 살인이라는 끔찍한 결과를 불러왔다. 정씨는 술을 마시다 “차비가 없으니 만원만 빌려달라”고 말했고, 지씨는 이를 거부하다가 말다툼이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사소한 말다툼은 서로 뒤엉켜 싸우는 수준에 이르렀고, 정씨는 머리를 바닥에 부딪쳐 그 자리에서 숨지고 말았다.

그러나 지씨는 정씨가 숨진 뒤에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시신을 자신의 방에 눕혀 5일간 방치했다. 이후 그는 동료 시신 옆에서 잠을 자며 아무렇지 않게 음식을 먹는 등 엽기적 행각을 멈추지 않았다. 사실 지씨는 시신방치 혐의로 검거되기 전, 정씨 살해 이후에 자수하려 경찰서를 두 차례 찾았다가 매번 자수하지 못하고 돌아갔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씨는 시간이 점차 흐르자 죄의식을 느껴 사건 발생 5일 후 경찰에 자수했다. 그는 제 발로 경찰서에 찾아가 자백했지만, 자신이 한 것은 아니라는 등 횡설수설을 반복하다 가족의 기나긴 설득 끝에 범행사실을 모두 털어놨다. 


이러한 시신방치 사건은 최근 2∼3년 동안 빈번히 발생해 국민의 불안을 상기시켰다. 시신을 콘크리트를 바른 벽면에 암매장하거나 냉장고에 시신 유기 및 보관, 병든 부모를 방치해 살해한 뒤 장롱 속에 숨긴 사건 등 섬뜩한 사건들이 줄을 이었다.

같은 해 11월, 경기도 내 단란주점 전 업주 송모(70)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주점 다용도실에 암매장한 혐의로 박모(44)씨가 경찰에 검거됐다. 박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신흥동 모 주점에서 전 업주 송씨와 주점 매매 잔금 1700만원을 놓고 실랑이를 벌이던 중, 송씨가 자신의 동거녀에게 욕설을 하자 격분해 송씨의 가슴을 발로 차고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가방에 담아 주점 다용도실에 숨겨놓고 영업을 계속했다.

그러나 시신은 부패하는 법. 범행 직후 약 1주일 뒤, 박씨는 주점 종업원들로부터 “다용도실에서 지독한 냄새가 난다”는 말을 들었고 인터넷을 검색해 시신이 들어갈 만한 크기의 비닐가방을 구입했다. 이후 박씨는 다급하게 시신을 옮겨 담고 이를 다시 나무상자에 담아 못질을 해 봉합했다. 못질 봉합을 하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던 박씨는 실리콘으로 재차 나무상자의 이음매 부분을 둘러친 뒤 “방수공사를 다시 해야 한다”며 방수 설비공을 불러 주점 무대 옆 벽면에 나무상자를 세워놓고 벽돌과 콘크리트로 덮어버렸다. 이는 완전범죄를 꾀한 박씨의 증거인멸 과정이었다.

박씨는 2달 동안 시신이 암매장된 주점에서 아무 일 없듯이 영업을 계속하다가 실종신고를 받고 전 업주의 행적을 추적해 온 경찰이 그의 휴대전화에서 방수 설비공 업체 번호가 찍힌 것을 수상하게 여기고 끈질기게 추궁하자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이에 경찰은 박씨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했다.

냉장고 장롱 등
방치 장소 다양

이에 앞서 9월26일에는 안산시 상록구의 한 다세대주택 앞에 놓인 냉장고 안에서 숨진 지 2달가량 지난 김모(46)씨의 시신이 발견됐다. 시신이 발견된 다음 날 경찰은 말다툼 끝에 동거녀를 살해한 뒤 자신의 집 냉장고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피해자와 동거 중이던 김모(44)씨를 긴급 체포했다.

일용직 노동자인 김씨는 2012년 4월, 식당에서 만나 알게 된 뒤 4개월 정도 함께 지낸 동거녀 김씨와 다투다 범행을 저질렀다. 평소 노래방 도우미인 김씨와 외박 문제로 자주 다투던 피의자 김씨는 이날 술에 취해 동거녀와 말다툼 끝에 분을 참지 못하고, 주먹과 둔기 등을 이용해 동거녀의 머리를 마구 때려 숨지게 했다.

김씨는 동거녀의 시신을 흰색 대용량 쓰레기봉투에 담아 자신이 세 들어 살던 집 냉장고에 유기하고 냉장고 문을 공업용 실리콘으로 봉인한 뒤 달아났다. 김씨는 13살 난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지만 범행 당시 아들을 PC방으로 보내 일체 범행 사실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그는 인근 찜질방을 전전하며 몇 차례에 걸쳐 집에 들렀고, 냉장고 상태를 확인한 후 손수 환기까지 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의 범행은 집주인 이모(58)씨가 오전 10시경에 김씨의 집을 방문해 청소를 하는 과정에서 낱낱이 밝혀졌다. 이씨는 몇 달치 월세와 전기료 등을 밀린 김씨에게 20일까지 집을 비우도록 했으나 연락두절이었고, 그에 대한 괘씸한 심정이 극으로 치닫자 냉장고 등 집기류를 집 밖으로 내놓았다. 하지만 이 냉장고에서 유독 악취가 심하게 나자 이를 수상히 여긴 이씨가 토막 난 여성의 시신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한 날 오후 9시께 안산시 사동의 한 주택가에서 만취한 상태로 아들과 함께 있는 김씨를 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

내연녀 살해 후 실리콘으로 봉합해 냉장고 유기
술주정 아버지 죽이고 김장비닐로 덮어 장롱에


친아버지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19개월간 장롱에 방치한 패륜적 시신방치사건도 빼놓을 수 없다. 지난 2011년 2월 의정부지법은 건강이 악화된 아버지(63)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김장용 비닐 53겹으로 감싼 뒤 장롱에 숨긴 혐의로 기소된 이모(31)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술을 많이 마신다는 이유로 친아버지를 살해한 뒤 시신을 19개월 동안 집안 장롱에 유기 및 방치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지난 2010년 2월 경기 고양시 덕양구 자신의 집에서 평소 술을 먹고 주정을 부려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할 만큼 건강이 쇠약해진 아버지를 수차례 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평소에도 아버지가 술주정을 부리면 폭행을 일삼아왔으며, 사건 당일 아버지가 숨지자 김장용 비닐봉투 50여 겹을 덮어씌운 뒤 테이프로 밀봉해 작은방 장롱에 숨겼다. 이씨는 장롱 속에 아버지 시신이 있음에도 태연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해왔고, 함께 거주하는 누나(32)에게는 아버지가 숨져 화장했다고 뻔뻔하게 거짓말했다.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의 누나는 동생의 말을 그대로 믿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해 추석부터 아버지 이씨가 보이지 않는 점과 온 집안에서 퀴퀴한 냄새가 나는 점을 수상히 여긴 친척이 경찰에 신고해 범행 19개월 만에 아들 이씨가 검거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년전부터 아버지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아버지가 건강이 악화돼 밥조차 제대로 먹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아버지 사망 사실을 누나 등에게 알리지 않고 시신을 비닐로 감싼 뒤 19개월이나 장롱에 숨긴 행위는 최소한의 양심마저 저버린 패륜적인 범죄로 중형이 마땅하다”고 설명하며 중형판결을 내렸다.

완전범죄 노린
싸이코패스들


생활고에 시달려 동료의 기초수급비를 챙기기 위해, 감정조절에 실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살인에 두려움이 앞선 나머지 시신을 처리하지 못한 경우 등 시신방치에 대한 원인은 다양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살해 후 시신을 그대로 방치하며 아무 죄의식 없이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이들의 행동에 대해 싸이코패스적 성향의 일환이라고 입을 모으기도 한다.   

완전범죄를 꿈꿨던 시신방치범들은 시신을 가까이 두고 자신의 죄를 덮으려 애썼지만, 시신의 부패와 악취로 인해 영원히 묻혀 질 줄 알았던 범행이 되레 탄로 나는 상황에 직면한 셈이 돼버렸다.  


김지선 기자 jisun86@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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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