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특집대담> 박병석 국회부의장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3.02.14 09:4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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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있는 야당 역할을 충실히 할 것, 지원과 견제 확실히”

[일요시사=정치팀] 1998년 새정치국민회의 수석부대변인으로 정계에 입문한 민주통합당 소속의 박병석 국회부의장은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대전 서구 갑에 당선되면서 헌정사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이후 내리 3번을 같은 지역에서 당선된 박 부의장은 ‘한결같은 사람’이라는 수식어를 여실히 증명해 보였다. 그런 그가 이번에는 대선에 패배한 민주통합당과 차기정부의 가교역할을 해야 하는 위치에 놓였다. 박 부의장이 자신의 장점을 충분히 발휘해 당심을 추스르고, 차기 정부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가 ‘상생의 정치’를 펼칠 수 있을지. <일요시사>가 민족의 명절 설날을 맞아 정국의 연결고리가 될 그의 속내를 들어보았다.


  

박병석 국회부의장은 한결같았다. 인터뷰 내내 편안한 미소를 잃지 않은 것도 그렇고, 질문 하나하나 신중하게 답하는 모습도 그랬다. 인터뷰에 앞서 부의장실 문 앞까지 마중 나왔던 것처럼, 인터뷰를 마치고도 그는 친히 취재기자를 배웅했다.

어디에서도 입법부 2인자로서의 권위적인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참으로 소탈한 인상 그 자체였다. 하지만 익히 들은 바대로 박 부의장의 ‘빈틈없고 강단 있는’ 모습 또한 분명히 엿볼 수 있었다. 괜히 국회부의장이 아닌 이유다.

다음은 박 부의장과의 일문일답.      

- 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중점적으로 관심을 두고 있는 현안은 무엇입니까?

▲ 우선은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정치권이 제일목표로 챙겨야 합니다. 가계부채가 위험수위에 이르렀고, 중산층들은 서민으로, 서민들은 새로운 빈곤층으로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실업, 비정규직 문제 등 경제 양극화의 골이 더 깊어져 사회적 갈등이 심화됐습니다.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 없이 어떠한 것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민족의 소망인 남북관계 개선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남북관계는 이명박 정부 5년간 크게 후퇴했습니다. 남북문제는 단순히 우리 정부와 북한의 관계만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문제에서 중요한 변수로 봐야 합니다. 남북문제 해결 없이 그 어떤 국제 문제도 우리의 뜻대로 돌파할 수 없습니다.

- 민주통합당에서 가장 유력한 비상대책위원장 후보이셨습니다. 하지만 비대위원장 자리를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유가 궁금합니다.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달라는 권유가 여러 곳에서 강력하게 있었지만 일관되게 사양했습니다. 그 권유가 하도 많아 4∼5일 동안 아예 전화를 안 받기도 했습니다. 저는 국회부의장직을 맡고 있고 또 저보다 더 잘할 분들도 있다고 생각해서 일관되게 사양한 것입니다.


- 대선에 패배한 야당 소속 국회부의장으로서 차기 정부와 민주통합당 간 국정운영에 가교역할을 하셔야 하는데.

▲ 19대 국회 초반은 대통령선거라는 큰 정치적 이슈가 정국을 주도해 국회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 새 정치를 바라는 국민적 열망을 현실화하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대선 정국에 휩쓸려 제 역할에 소홀했다고 봅니다. 이제 대선도 끝났으니 국회정치를 정상화하고 국민적 열망을 실현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갈등을 봉합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51.6% 대 48%로 양분된 국민을 어떻게 통합하게 하느냐 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 지난 대선의 화두는 정치쇄신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선이 끝난 직후 열린 새해 예산안 처리에서 의원들은 조금도 특권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국회의원의 권한과 관련, 여론의 지적이 옳다고 봅니다. ‘연금법’은 여야가 ‘헌정회 노후지원금’을 없애기로 원칙적 합의를 했습니다. 고칠 것은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법을 바꾸는 작업이 필요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의원들 스스로 과도한 권한을 내려놓겠다는 실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 탈계파 모임에서 건의한 ‘영리목적 겸직 내려놓기’ 등도 뜻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새해 예산안 처리에서 기권표를 던지셨는데, 이 같은 행태에 대한 불만 때문이었는지요?

▲ 어떤 이유에서든지 예산안이 해를 넘겨 통과됐다는 것은 국회가 크게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국회부의장으로서 깊이 반성하고 성찰하겠습니다.

- 특히 국민은 국회의원 연금법에 대한 불만이 높습니다. 대선과정에서는 여야 모두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아직까지 실천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국회의원 연금법’으로 통칭되는데 정확하게는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입니다. 이 부분은 이미 여야가 없애기로 원칙적 합의를 했습니다. 아예 폐지하거나 국민들이 동의할 수준으로 대폭 수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 없이 어떠한 것도 의미가 없다”
“남북관계 MB정권에서 5년간 후퇴해. 국제문제 중요 변수”

- 국회가 통과시킨 ‘택시법’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여론은 대통령에 대해 우호적인데요, 택시법 통과만큼은 국회가 잘못 판단한 것 아닌지요?

▲ 택시법의 해법은 ‘국민여론’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옳은 선택’이라는 국민 여론이 60%라는 조사결과도 있습니다. 거부권 행사를 ‘국회를 무시했다’라고 비난하는 시각에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은 국민 편의를 위해 택시법이 마련되었던 것 아닙니까? 먼저 정부가 준비 중인 택시발전지원특별법을 검토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택시법은 국민 편의에 초점이 맞춰졌는지, 택시 노동자들의 삶의 질 개선에 합당한 것인지가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택시 운전은 대표적인 3D업종이 된지 오래입니다. 정부가 해법을 내놓지 못해서 국회가 대안을 내놓은 단계인 것입니다.

- ‘택시법’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 민주당 정책위의장 시절 택시 관련 두 가지 정책 중 하나는 택시종사자들에게 지급되는 부가세 경감비율이 당초 50%로 되어 있던 것을 90%로 확대시켜 직접적인 처우개선에 쓰이도록 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택시감차 보상비를 국비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95년 이후 택시 승객수는 23% 감소하고, 택시 대수는 24%나 증가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로 택시수를 줄이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그간 예산을 한 푼도 배정하지 않다가 올해 겨우 50억원을 배정했습니다. 저는 택시회사의 부가세 감면 분을 법인이 아닌 국세청이 택시기사들에게 직접 주는 방안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011년(18대), 2012년(19대) 연속해서 발의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제때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 비대위 체제의 민주당에 대한 진단과 전망은.

▲ 민주통합당은 대선 패배의 후유증에 빠져 있을 여유가 없습니다. 반성하고 혁신하면서 당을 정비해 민생의 대변자로 다시 나서야 합니다. 지금의 위기는 민주당만의 위기가 아니라 건강한 국가 운영의 한 축이 위기인 상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비대위 활동의 핵심은 논쟁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과 결단의 문제이지요. 민주당은 선거에 질 때마다 혁신을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혁신하지 못했습니다. 논쟁은 치열하게 하되 빨리 끝내야 한다고 봅니다.

- 대전 삼성초등학교 어린이회장, 대전중학교 학생회 부회장, 대전고등학교 학생회장까지 타고난 리더십으로 지도자의 면모가 다분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 초등학교 시절 꿈이 대통령이었습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거치는 동안 학생회에서 활동했습니다. 하지만 사회생활을 하면서 꿈을 대통령으로 두고 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신념으로 살았습니다. 누가 저에게 능력이 없다면 수용하겠지만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인정할 수 없습니다. 오늘의 자리에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미래에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 중앙일보에서 편집부국장 겸 경제부장 이력을 가지고 계시는데, 기자생활 당시 특별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 중앙일보에서 언론인 생활을 시작해 홍콩특파원과 경제부국장까지 지냈습니다. 홍콩특파원 시절인 89년 중국의 민주화운동인 ‘천안문사태’가 있었는데 다른 나라 특파원들이 북경을 떠날 때 저는 반대로 북경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죽음과 마주하는 긴박한 시간을 보냈고 ‘조자양(趙紫陽,짜오쯔양) 총서기 체포 구금’이라는 세계적 특종을 해 ‘한국기자상’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 언론인 출신으로 어떠한 장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 제 생활신조는 최선을 다하는 것과 책임감을 갖는 것입니다. 지금도 대형트럭이 지나가는 진동이 있으면 당시 천안문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군중을 짓밟던 탱크의 진동이 트라우마처럼 다가오지만 현장을 떠나지 않았던 당시 저의 선택에 지금도 감사하며 삽니다. 언론인은 역사의 기록자이고, 정치인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 정치인으로서 민심을 잘 읽어야 하는데 민심의 변화를 최전선에서 항상 느꼈던 직업인 언론인 경험이 크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51.6%와 48%로 양분된 국민 통합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

“이동흡 · 김용준 지명인사 기대했던 것과 거리 있어 아쉽다”

- 충청지역에서 당적 변화 없이 내리 4선을 하셨습니다. 이 같은 이력의 배경과 특별한 철학이 있으신지요?

▲ 지역구인 대전 시민들이 나에게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한결같다’는 말씀입니다. 4년 전 국회의원 선거(18대)와 작년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나의 구호도 ‘한결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공직자의 길은 참으로 고된 길입니다. 국회의원은 희생과 봉사의 직책임을 한시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국회부의장으로서 국민의 평가는 언제나 준엄하며 모든 언행은 역사에 기록된다는 책임감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항상 ‘공직자는 어항 속의 물고기’라는 생각으로 공직을 수행하고 있지요.


- 국회부의장직 도전 당시 경쟁자들보다 선수(選數), 지역구 의원수 등에서 불리하셨는데도 부의장직을 맡을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국회의원 생활을 하면서 항상 겸손하고 최선을 다하자는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합리적이고 계파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점이 당내 경선에서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또 원칙을 중시하고 품격 있는 국회를 지향했던 것도 주요한 요인일 수 있습니다.

- 현 정부와 차기 정부에서 국회의 중요한 역할은 각각 무엇이며, 국회부의장으로서 각오를 한 말씀 해주십시오.

▲ 국회는 새 정부가 국정을 운영하는 데 지원할 것은 확실히 지원하고, 견제할 것은 분명히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원칙 있는 야당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당이 행정부 거수기 역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정치의 중심이 국회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부의장으로서 상생의 정치, 화합의 정치, 새 정치 구현을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신뢰받고 품격 있는 국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과 전망을 하신다면.

▲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국민과 국가를 위해 성공한 정부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 정부의 과제는 공약실천의 우선순위를 잘 결정하는 일과 서민들의 고달픈 삶을 개선시키는 것, 박근혜 당선인이 밝혔듯이 ‘국민 대통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새 정부는 대통합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소통의지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실천했으면 합니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김용준 총리후보자 지명에서 보여준 인사는 기대했던 것과 거리가 있어 아쉽기 그지없습니다. 새 정부는 국민과 국회와의 소통을 중시하고 또 국회를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국민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 열심히만 하면 내일이 오늘보다 좋아지는 세상, 설사 인생에 한 번 실패했다 하더라도 패자부활전이 가능한 세상을 만들도록 힘을 다하겠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세상의 그늘진 곳에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고, 소외된 아픔이 치유되는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민 모두의 가정이 희망과 보람으로 채워지는 알찬 계사년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떠오른 태양은 작년보다 훨씬 밝고 따뜻한 태양이기를 기원합니다. 남북의 이산가족이 다시 만나고 교류와 협력의 활성화로 통일의 물꼬를 트는 한 해였으면 좋겠습니다. 


조아라 기자 <archo@ilyosisa.co.kr>


<박병석 국회부의장 프로필>

▲성균관대학교 법률학과 졸업
한양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박사 수료
중앙일보 경제2부장
서울시 정무부시장
새정치국민회의 수석부대변인
제16·17·18·19대 국회의원(대전 서구 갑)
열린우리당 신행정수도건설위원장
민주당 정책위의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19대 전반기 국회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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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협상’ 일본과 비교해보니⋯

‘관세 협상’ 일본과 비교해보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트럼프발’ 통상 전쟁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앞서 못 박은 시한은 끝났다. 우리나라는 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날 타결했다. 이제 협상 결과를 두고 계산기를 두드려야 할 때다. 일본과 유럽연합(EU), 그리고 한국. <일요시사>가 세부 내용을 들여다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각국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을 상대로 돈을 번, 즉 대미 무역 흑자를 거둔 나라들이 표적이 됐다.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부터 전 세계는 ‘트럼프발’ 통상 전쟁에 휘말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숫자를 외칠 때마다 세계 경제가 요동쳤다. 하루 전 극적 타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다소 늦게 통상 협상을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지난 6월 조기 대선이 치러질 때까지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탄핵심판 등 대형 정치 이슈가 거듭되면서 미국과 협상을 하고 싶어도 테이블에 앉을 사람이 마땅치 않은 상태였다. 실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나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이 협상에 나섰지만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새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제동을 걸었다. 또 한 전 총리의 대선 출마 선언, 최 전 부총리 탄핵안 상정 등의 상황이 겹치면서 미국과의 협상은 큰 진전 없이 시간만 흘렀다. 이후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우리나라는 좀처럼 미국 실무진과 접점을 찾지 못했다. 그 사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모든 한국산 제품에 대해 산업별 관세와는 별도로 25%의 일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시한은 지난 1일로 못 박았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FTA 체결로 사실상 무관세 수준이었기에 관세 부과가 현실화하면 경제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했다. 자동차나 반도체 등 핵심 수출 품목에 붙는 관세 외에도 비관세 장벽(관세 이외의 수단으로 무역을 제한하는 조치)을 허물라는 압박도 가해졌다. 쌀이나 소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 개방, 정밀 지도 반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국내 상황과 맞물려 쉽게 내주기 어려운 조건들이었다. 일·EU와 같은 15%로 막아 대미 투자는 3500억달러로 협상도 난항을 겪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 통상 협상을 하루 앞두고 출국하려다 미국 측의 취소로 불발하는 일이 일어났다. 앞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방한을 닷새 앞두고 일정을 취소하기도 했다. 미국 고위급 인사들과의 만남이 잇따라 무산되면서 ‘한미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이 차례로 미국과 협상을 타결하면서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다. 특히 일본의 협상 결과가 공개되면서 우리나라가 최소한으로 맞춰야 할 기준이 생겨버렸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자동차 등 수출 품목이 일부 겹치기에 일본보다 관세가 높아지면 수출 경쟁력이 망가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일본과 무역 협상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일본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는 15%다. 기존 25%에서 10%포인트 줄어들었다. 일본이 미국에 5500억달러(약 759조원)를 투자할 것이고 이 중 90%의 수익을 미국이 받게 된다고도 했다. 동시에 자동차와 농산물을 일부 개방한다는 조건도 달렸다. 지난달 27일에는 미국과 EU가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EU로부터 수입되는 모든 품목에 대해 일괄적으로 1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산 에너지 7500억달러(약 1030조원) 구매 및 대미 투자 6000억달러(약 820조원) 확대 방안을 담은 ‘무역협정 틀’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일본과 EU의 협상 타결로 미국의 협상 전략이 윤곽을 드러냈다. 관세를 낮추는 조건으로 무엇을, 얼마나 내놓느냐가 관건이 된 것이다. 관심이 집중된 부분은 대미 투자액이었다. 애당초 통상 전쟁 자체가 타국이 얻는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겠다는 명목으로 시작된 터라 트럼프 대통령은 상대국에 대미 투자라는 일종의 ‘청구서’를 요구한 셈이다. 일본이 5500억달러, EU가 6000억달러를 미국에 각각 투자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리나라에 날아올 청구액에 관심이 쏠렸다. 협상 시한이 다가오면서 언론보도 등을 통해 3000억달러, 4000억달러 등의 추측이 난무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제멋대로’ 외교에 우리나라 협상팀이 휘둘리고 있다는 말도 나왔다. 쌀 소고기 지켰다는데 우리나라는 협상 시한을 하루 앞둔 지난달 31일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협상을 타결했다. 일단 일본, EU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세 인하를 이끌어낸 것이다. 관심을 모았던 자동차 관세율은 15%, 철강·알루미늄·구리는 기존 관세율(50%)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 부과 시 최혜국 대우도 약속받았다. 다른 나라보다 불리한 관세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부분도 일본, EU와 같은 합의 내용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민감한 품목으로 분류됐던 쌀과 쇠고기 등의 개방은 하지 않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농산물 전면 개방을 언급해 향후 변동 가능성을 지켜봐야 한다. 대미 투자액은 3500억달러(약 490조원)로 결정됐고 1000억달러(약 140조원) 상당의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수입하기로 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한국과 일본의 대미 무역 상황은 지난해 기준 각각 660억달러 흑자, 685억달러 흑자로 규모가 유사한 상황에서 일본보다 작은 규모인 3500억 달러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며 “기업이 주도하는 조선펀드 1500억달러를 제외하면 우리 펀드 규모는 2000억달러로 일본의 36%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미국과 조선업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라며 “한미 조선협력펀드 1500억달러는 선박 건조, MRO(유지·보수·정비),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한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협상팀은 조선 협력을 내세운 게 협상 타결의 ‘키’였다고 자평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브리핑을 하며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가 협상 타결에 가장 큰 기여를 했다고 밝혔다.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뜻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구호인 ‘매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에서 따온 표현이다. 자동차는 관철 못 해 아쉬운 부분으로는 자동차 관세를 꼽았다. 이전까지 우리나라 자동차는 관세가 0%였다. 2.5%였던 일본과 비교해 근소하게 가격 경쟁력을 가졌다. 하지만 이번 협상 타결로 일본과 똑같은 15% 관세가 결정되면서 자동차 업계는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됐다. 우리나라 협상팀이 끝까지 자동차 관세 12.5%를 요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15%’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며 “이번 협상으로 정부는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평했다. 협상 결과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하다. 성공과 실패를 떠나 일단 ‘최악은 면했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협상 타결이 이뤄지기 전까지 유예 기간을 놓쳐 관세 25%를 맞을 수도 있다고 우려한 것에 비하면 나름 ‘선방했다’는 의견이다. 동시에 미국이 내민 청구서의 구체적인 부분을 더 살펴야 한다는 신중론도 존재한다. 일본 등은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타결 발표와 실제 합의 내용이 다르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결정된 사항을 즉흥적으로 바꾸는 등 외교 과정에서 ‘오락가락’하는 면모를 보인 적이 여러 차례 있다.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불확실성을 극대화하는 협상 기술을 사용한다는 평이다. 정밀 지도·국방비 등 안보 이슈 백악관서 만나 대통령끼리 담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와의 협상 타결 내용을 발표하면서 언급한 정상회담이 ‘진짜’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는 “한국이 투자 목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추가 투자하기로 합의했다”면서 2주 내로 이재명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투자액이 발표될 것이라고 했다. 추가 청구서가 나올 수 있다는 뜻이다. 이번 통상 협상에서 논의되지 않은 정밀 지도 반출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지도 반출 등 안보 사안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별도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지도 반출과 관련해) 우리가 계속 방어해왔다. 추가 양보는 없다”고 말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 <2025 국가별 무역 장벽 보고서>에서 정밀 지도 반출 제한을 한국과의 디지털 무역 장벽 중 하나로 지목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군사기밀 유출을 우려해 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막아왔다. 정밀 지도에 해외 기업이 가진 위성사진을 결합하면 국가 안보와 직결된 지도 정보로 완성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정계와 IT업계는 정밀 지도를 반출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협상에서는 다뤄지지 않았지만 정상회담의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뜻이다.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 분담금, 국방비 문제도 거론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이상을 국방비 예산으로 잡으라고 압박했다. 우리나라에도 대선 후보 시절부터 방위비 분담금으로 100억달러를 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하는 등 전방위로 요구한 바 있다. 추가 청구 나올까? 한미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의 ‘외교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G7 정상회의에 참석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다. 나토 회의에는 이 대통령 대신 위성락 안보실장이 참석했다. 이번 정상회담이 ‘안보’ 회담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딜을 벌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