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 '경제사령탑' 하마평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3.01.24 14: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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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트롤타워' 꼭대기 누가 앉을까?

[일요시사=경제1팀] '김광두, 김종인, 이한구….’ 하마평이 무성하다. 5년 만에 부활하는 경제부총리 자리에 누가 앉을까가 초유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위기 관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경제부총리로 와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국무총리에 견주어도 될 만큼의 막강한 '파워'를 가지게 될 경제부총리. 박근혜 정부 초대 '경제 원톱' 과연 누가 될까.

 

내달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경제부총리제 부활을 선택했다. 경제부총리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없어졌다가 5년 만에 다시 생기는 것이다. 어려운 경제상황을 총괄 지휘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박 당선인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김종인 '회의적'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지난 15일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현행 15부2처18청에서 2개부를 늘린 17부3처17청으로 구성된 박근혜 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특히 주목이 되는 대목은 경제부총리의 부활이다. 경제부총리는 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겸할 방침이다.

경제부총리는 기존 세제, 예산, 경제정책, 국제금융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고 부총리 지위와 힘을 받았다. 사실상 경제 책임자가 되는 셈. 위상은 과거 어느 때보다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경제부총리에 누가 임명될지 관심사다.


정치권에서는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김종인 전 국민행복추진위원장,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등의 이름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가장 유력한 후보자는 김종인 전 위원장이다. 1940년생으로 중앙고·한국외대 독일어과를 졸업한 김 전 위원장은 1973년부터 10여 년간 서강대에서 경제학과 교수를 지내 이른바 '서강학파'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1981년 총선에서 11대 국회에 입성했고 12대 총선에서 재임에 성공, 2004년 17대 총선에서는 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됐다. 노태우 대통령 시절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을 지냈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을, 현 정부 들어서는 헌법연구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김 전 위원장은 박 당선인의 정책공약집을 만들어 경제민주화 공약을 설계한 주요 핵심인물이다. 지난 2007년 한나라당 경선 이전부터 박 당선인과 경제 정책을 논의해온 인물인 만큼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는 '빠삭'하다.

하지만 김 전 위원장이 "과거 부총리를 지낸 여러 사람이 향수에 젖어 부총리제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나는 거기에 대해 회의적"이라며 경제부총리 부활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해 인선 가능성은 미지수다.

다음으로 거론되는 인물은 이른바 '근혜 노믹스'를 만든 장본인인 김광두 원장이다.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힘찬경제추진단장을 맡아 정책입안 초반부터 관여해 경제 운용 방향을 정하고 중소기업 위주의 성장모델을 제시하는 등 박 당선인의 경제정책을 총괄했다. 당시 박 후보의 핵심공약이었던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 공약을 설계한 것도 김 원장이다.

'막강파워' 경제부총리 부활…3∼4명 각축 치열
김광두·김종인·이한구 물망 "위기극복 관건"

김 원장은 박 당선인의 경제 '과외선생'이기도 하다. 최외출 영남대 교수, 인종범 새누리당 의원, 김영세 연세대 교수,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와 함께 ‘5인 공부 모임’에 속한다.


그는 박 당선인이 당선된 직후부터 비서실장과 인수위원장, 기획재정부장관 등 주요 인사에 관한 전망이 나올 때 거의 빠짐없이 언급됐다.

김 원장은 1947년 전남 나주에서 태어나 광주일고·서강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미국하와이안주립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강대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했고 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실무위원회 위원을 지내기도 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과 현대차, 금호석유화학, KTB투자증권 사외이사를 역임할 정도로 재계와 금융계 등에도 발이 넓다.  

당내에서는 이한구 원내대표에게 이목이 집중된다. 가장 큰 장점은 박 당선인과의 신뢰와 친분이다. 김 원장이 박 당선인의 경제 '과외선생'이라면 이 원내대표는 '가정교사'다.

이 대표는 경북고·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 행정고시(7회) 출신으로 재무부 이재과장·외환자금과장, 대우경제연구소 사장을 거쳐 지난 2000년 16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전국구 국회의원에 당선되며 정계에 입문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사건으로 한나라당이 휘청거리던 때 당시 이 대표는 정책위의장으로, 박 당선인은 당 대표로 선출되면서 두 사람은 함께 발 맞춰 위기를 해쳐나갔다. 2010년 6월 박 당선인이 국회 상임위를 기획재정위원회로 옮기면서 두 사람은 같은 무대에서 활동하면서 교류를 더 활발히 했다. 2010년 12월 박 당선인의 씽크탱크 격인 국가미래연구원이 발족하면서 당시 현역의원으로는 유일하게 이 대표가 재정·복지 분야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이들 외에도 지난 1997년 IMF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과 재정경제부 장관을 지낸 강봉균 전 재경부장관과 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지낸 서병수 사무총장, 현 정부에서 지식경제부 장관을 역임하면서 박 당선인의 후보 시절 비서실장을 지냈던 최경환 의원도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경제부총리는 1963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처음 도입한 뒤 50년간 폐지와 부활을 거듭해왔다. 역대 경제부총리는 경제기획원(1963∼1994) 21명, 재정경제원(1994∼1998) 5명, 재정경제부(1998∼2008) 6명 등 총 32명이 수행했다.

부총리제 성공할까?

박 전 대통령이 장기영씨를 초대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에 임명했고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임창열 경제부총리를 끝으로 폐지됐다. 그러다가 지난 2001년 진념 재정경제부 장관이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에 임명되면서 부활했다가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다시 폐지됐다.

따라서 이번 경제부총리 부활은 대선 과정에서 중산층 70% 복원과 창조경제를 약속한 박 당선인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에서 "국내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부흥을 이끌기 위해 경제부총리제를 신설해 경제문제를 적극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종해 기자<han10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첫 총리, 첫 장관 누구?

"인사가 만사다"

5년 만에 부활한 경제부총리와 함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인선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무총리는 경제부총리 신설로 경제 쪽 인사보다는 관리형 인사가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조무제 전 대법관, 이강국 헌번재판소장,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과 목영준 전 헌재 재판관이 후보로 거론된다.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 초대 장관에는 정보통신부 장관을 지낸 이석채 KT 회장과 황창규 전 지식경제부 국가연구개발 전략기획단장이, 교육부 장관에는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외교부 장관에는 윤병세 인수위 외교국방통일위원과 김종훈 새누리당 국회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국방부 장관에는 김장수 전 국방부 장관, 남재준 전 육군참모총장, 한민구 전 합참의장이 꼽히며 농림축산부 장관에는 박재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과 김재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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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