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세태> 본지 여기자의 ‘애프터클럽’ 잠입기

한창 일할 시간에…해가 중천에 뜨도록 ‘난잡 파티’

[일요시사=사회팀] 지난 5일 오전 7시. 클럽 내부엔 아직도 젊은이들로 넘쳐났다. 야시시한 의상에 진한 스모키 화장으로 얼굴을 감춘 여성들과 상의를 탈의하고 부비부비(남녀가 몸을 밀착한 채 춤추는 것)를 시도하는 남성들까지 난잡한 댄스에 흠뻑 취한 사람들이 클럽을 장악한다. 이는 새벽부터 정오까지 클럽을 운영하는 강남의 모 애프터클럽의 모습이다. 성인들의 난잡한 놀이터로 등극한 애프터클럽의 실태를 알아봤다.

최근 매스컴에서 복고바람이 불며 클럽계에서도 복고클럽이 등장하게 됐다. 90년대 음악이 주를 이뤄 사람들의 어깨를 들썩이게 하는 이 같은 복고클럽은 2030의 마음을 뒤흔들며 붐을 일으켰다. 이처럼 외국의 파티문화로부터 유행을 타고 온 국내 클럽의 종류는 셀 수없이 다양하다.

새벽 5시가 피크
젊은이로 북새통

나이트클럽부터 시작해 유로댄스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린 일렉트로닉 및 하우스클럽, 힙합클럽, 바와 스테이지가 결합된 펍클럽, 청소년만 입장 가능한 콜라텍 등 연령대와 기호에 맞게 운영되는 클럽들이 전국에 즐비해있다. 특히 서울의 강남과 홍대, 이태원은 클럽의 메카라고 불릴 정도로 수많은 클럽이 자리해 있고, 주말만 되면 클럽입구는 젊은이들로 북새통을 이룬다.

이중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껏 술과 댄스에 취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클럽이 있다. 바로 ‘애프터클럽’. 애프터클럽은 열광적인 클러버(클럽에 중독된 사람)들이 이른 심야에 운영하는 메인클럽에 들른 후, 그 다음 코스로 새벽에 가는 클럽이다.

보통 클럽들이 밤 11시에 시작해 다음 날 오전 4∼5시에 문을 닫는 반면 애프터클럽은 오전 5시 혹은 6시가 절정이고 일주일에 이틀 혹은 3일만 운영하는 특유의 운영방침을 고집한다. 즉 애프터클럽은 밤 12시에 시작해서 다음 날 오전 10시 혹은 정오에 문을 닫는 이른바 반나절 운영을 꾀하는 것이다.


새벽에 일이 끝나는 이에게도 가드(안전요원)의 제지 대신 환영의 손길을 보내는 곳이 바로 애프터클럽이다. 그렇다면 왜 수많은 클러버들은 애프터클럽에 열렬한 환호를 보내고 있는 것일까.

이들은 1차에서 워밍업을 한 후 애프터클럽에서 진정한 파티를 본격적으로 즐긴다. 시간제한이 없기 때문에 클러버들은 한층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놀 수 있다. 또한 이 같은 클럽은 정오까지 운영하는 방식으로 인해 새벽에 일을 마치는 동대문 20∼30대 상인 및 화류계 여성 손님까지도 섭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이어지는 야릇한 댄스 삼매경
일주일에 금·토 이틀만 운영…4∼5시 피크타임

해 뜰 때까지 놀 수 있는 클럽. 클러버들의 로망이자 해방구인 애프터클럽의 실태를 파헤치기 위해 본 기자가 직접 방문했다.

전국적으로 일반화되지 않은 애프터클럽은 강남에서도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로 몇 개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비교적 펍클럽이 활성화돼있는 이태원과 어린 대학생들이 주를 이루는 바클럽 및 메인클럽(보통클럽을 뜻함)이 즐비한 홍대에는 애초에 애프터클럽이란 곳이 존재하지 않는다.

상대적으로 연령대에 의미를 두지 않고 클러버들이 자유롭게 놀 곳을 추구하는 강남의 경우 애프터클럽들이 거리를 두고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자는 강남 신사동에 위치한 모 애프터클럽에 방문해 메인클럽과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클러버들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애프터클럽의 실체는 무엇인지 알아봤다.

지난 5일 새벽 4시 즈음에 도착한 애프터클럽 입구에는 화려한 의상과 헤어스타일을 겸비한 클러버들이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줄을 잇고 있었다. 이들은 이미 메인 클럽에서 1차를 마치고 온 듯한 분위기였고, 이미 술에 취한 사람들도 꽤 있었다.


한껏 달아오른 분위기 탓인지 줄은 10분도 채 안 돼 입구 앞에 다다를 만큼 줄어들었고, 2만원 이상에 달하는 입장료를 내고 들어갈 수 있었다. 오픈한 지 꽤 시간이 지난 후에 입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장료의 가격 변동은 없었다.

입장료가 예상보다 비싸다는 기자의 물음에 입구 앞에 서있던 한 가드는 “홈페이지를 통해 게스트 무료입장권을 받지 않는 이상 무조건 2만원을 내셔야 한다”고 딱 잘라 말했다.

야릇한 폴댄스
성교 연상케 해

철문으로 된 입구를 들어서니 2명 남짓 겨우 통과할 수 있는 좁은 통로가 길게 늘어서 있었다. 계단 또한 좁았다. 이 같은 내부 인테리어 때문에 사람들이 몰릴 시간에는 외부에서만 30분 이상 기다려야 한다고 알려지기도 했다.

내부로 입성하니 일렉트로닉 장르 중 하나인 ‘싸이트랜스’ 음악과 화려한 레이저 조명들이 클럽 내 클러버들을 향해 쏘아 내리고 있었다. 지하계단 밑으로 겉옷과 가방 등 춤출 때 거슬리는 짐을 맡기는 물품보관소가 따로 마련돼있었다. 그곳 역시 줄서는 사람들로 가득했고 보관료 3000원이 상단에 선명하게 쓰여 있었다.

‘고가의 물품 및 귀중품은 분실 시 따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한 번 맡기신 물건은 다시 보관하실 경우 약 3000원이 추가로 지불됩니다.’

실제로 기자와 동행한 지인은 겉옷을 미처 맡기지 못해 추가로 3000원을 더 지불하기도 했다. 클럽 내 가운데 커다란 기둥 옆에는 칵테일 및 양주를 시킬 수 있는 타원형으로 된 주류 바가 있었고, 바텐더들도 분위기에 취한 듯 주문된 술을 제조하며 현란한 댄스를 추고 있었다. 재밌던 점은 바와 천장으로 연결된 봉이었다.

흥분을 감추지 못한 일부 여성들은 바 위에 올라가 봉을 잡고 춤을 춘다고 했다. 사람들은 입장료와 함께 받아온 무료 시음권을 내고 기호에 맞는 술을 시킨 후 기다리면서 리듬에 맞춰 몸을 들썩거렸다. 수많은 인파 때문에 자신의 술이 무엇인지, 뭘 시켰는지도 모르고 남이 마시던 잔을 가져가는 사람도 있었다.

오전 5시가 다 되가는 시간에도 여전히 클럽은 젊은 남녀들로 가득했다. 짙은 화장에 가터벨트, 란제리를 연상시키는 야시시한 의상을 입고 온 여성들과 화려한 색상의 헤어, 각기 개성을 살리는 의상을 입고 온 남성들이 둘 혹은 셋 이상 등 그룹을 만들어 부비부비를 즐기고 있었다.

역시나 스테이지 앞 DJ가 서 있는 부스 양 옆에도 단단한 스테인리스 소재의 봉 2개가 세워져 있었다. 이 같은 봉을 클러버들은 ‘폴’이라고 부르는데, 몇몇 남성들은 상의를 탈의한 채 란제리룩 여성과 폴을 잡고 끈적한 춤을 즐기고 있었다.

상의를 탈의한 두 남성은 한 손은 폴을 잡았고 다른 한손은 여성의 다리를 들어 올려 똑바로 보기에도 민망한 자세로 폴댄스 삼매경에 빠졌고 또 다른 폴에는 상의를 탈의한 남성과 흰 가슴을 반쯤 드러낸 여성이 성교를 연상시키는 듯한 수위 높은 야한 폴댄스를 즐겼다.

이 외에도 스테이지 내부에는 신체의 2/3를 노출하거나 몸매가 훤히 드러나는 타이트한 의상을 착용한 여성들과 강렬한 인상·피어싱과 문신 등으로 몸을 감싼 남성들이 야릇한 댄스와 함께 입을 맞추고 서로 몸을 더듬는 등 여느 연인 못지않은 진한 스킨십을 나눴다.


애프터 알림 불쇼
룸서 성관계 일상

진한 스킨십과 시끄러운 노랫소리, 현란한 춤들이 클럽을 장악한 가운데 갑자기 스테이지 중앙 천장에서 불쇼가 진행됐다. DJ의 멘트에 뒤이어 몇 차례 이어진 불쇼는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일종의 알람과도 같았는데 보통 5시가 되면 애프터를 알린다는 의미로 불쇼를 보여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쇼가 끝나자마자 온갖 3D 영상과 어지러운 레이저 불빛, 정신없는 음악소리 등이 어우러지며 흥분이 달아오른 클러버들은 열광의 도가니에 빠져들었다.

아침 6시를 넘어서자 하나둘씩 짝을 지어 나가는 사람들도 제법 늘어났다. 그럼에도 클럽 내부는 사람들로 북적거렸지만 발걸음을 쉽게 옮길 정도는 가능했다. 머릿속을 정리하려 내부를 꼼꼼히 살펴봤다. 클럽 왼편에는 테이블 부스가, 오른쪽에도 부스와 벽 끝에 룸이 일렬로 이어져 있었다.

테이블 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앉아서 숨을 고르고 있던 기자는 옆쪽에서 술 취한 채 두 남성의 부축을 받아 룸으로 끌려가는 젊은 여성을 목격할 수 있었다. 그 여성을 끌고 간 두 남성은 애초 연고가 없던 사람들로 보였고, 자신들이 사전에 예약한 룸에 데리고 들어갔다.

룸 창문은 지그재그로 엇갈리며 반투명으로 처리돼있어 마음만 먹으면 무슨 행위를 하고 있는지 볼 수 있었다.


여성은 술에 취해 몸도 제대로 못 가누고 있는 상태였고, 하의가 짧은 원피스 차림이었던 터라 남성들의 스킨십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됐다. 슬쩍 지나간 그 잠시 동안에도 남성은 여성의 가슴과 허벅지를 더듬으며 키스를 시도했다.

술에 취한 여성은 아무 제지도 못하고 힘없이 남성의 의사와 목적대로 몸을 맡긴 채 그대로 옆에 누워버렸다. 

상의탈의 남성·란제리룩 여성들 봉춤
여기저기서 성교 연상케 하는 부비부비
“만취녀 강제로 룸 끌고가 몹쓸짓”

성인남녀들의 난잡한 댄스와 스킨십은 스테이지보다 룸 내부에서 더 음흉하게 벌어지고 있는 듯했다. 일례로 타 애프터클럽에서는 룸 테이블 위에서 남녀가 호루라기에 맞춰 부비부비를 하며 키스를 나누고 분위기에 달아오르면 성교행위까지 한다고 전해졌다.

또 외국인 친구나 불법루트를 통해 대마초와 엑스터시 등과 같은 마약 복용도 빈번히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기자가 방문했던 클럽에서는 금·토 중 임의적으로 마약단속반이 들이닥치기도 한다고 알려졌다. 대마초나 엑스터시 등은 거의 인맥을 타고 손에 넣어졌고, 양과 개수에 따라 가격도 천차만별이었다. 마약을 투약하는 이유는 술 마시고 오랫동안 노는 게 힘들어 약의 힘을 빌려서라도 더욱 자극적이고 흥분된 상태로 놀기 위한 것이라고 전해졌다.

친구들끼리 왔다는 한 남성은 “지난달에도 한 번 왔을 때 단속이 들이닥쳤다. 대마는 담배랑 다르게 냄새부터가 다르다. 대마 같은 게 너무 티가 나면 일부는 엑스터시를 구입해서 술에 타 마시거나 한다”고 전했다.

기자에게 말을 걸어온 대학생으로 보이는 또 다른 남성은 애프터클럽의 실상에 대해 “지난주에 여기 와서 몸매 죽이고 예쁜 누나를 만났는데 알고 봤더니 트랜스젠더였다. 예뻐서 접근했는데 기겁하는 줄 알았다”면서 “술집에서 일하는 화류계 누나들, 레이싱 모델 같은 몸매 죽이는 여자들이 정말 많이 온다. 클럽 직원들이 그런 사람들은 미리 작업해서 무료로 입장시킨 후에 홍보용으로 게스트(손님)로 끌어들이기도 한다”고 말했다.  

클러버들의 축제
혹은 퇴폐의 온상

일상의 스트레스를 털어버리기 위해 더욱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고 난잡하게 노는 것을 즐기는 한국 남녀들. 한 외국인은 이런 한국인들을 두고 “낮에는 한없이 조용하고 생기 없어 보이는데, 밤만 되면 사람이 180도 바뀌는 열정적인 마인드를 소유한 사람이 한국사람이다. 또 진정한 밤 문화를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이라고 언급했다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클럽들이 셀 수 없이 많다. 호텔클럽까지 포함하면 강남에만 무려 20개가 넘는다. 특히 메인클럽과 달리 클러버들의 천국이라 불리는 애프터클럽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고 한다. 하지만 젊은이들의 해방구만큼이나 퇴폐의 온상이라 지탄받는 곳도 바로 이 애프터클럽이다. 클러버들에게 시간의 자유를 주고자 만들어진 애프터클럽은 젊은이들의 쾌락이라는 정도를 넘어서서 퇴폐의 온상으로 변질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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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