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있는 통계> 차기 대통령 과제는?

“백수·백조에 일자리 주세요”

[일요시사=사회팀] 지난 19일, 대한민국 국민은 5년 만에 거사를 치렀다. 국민은 현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기대에 부풀어있다. 천정부지로 오른 물가에 등록금이 없어 대학에 못 가는 학생들, 매일 30여건 이상씩 발생하는 성범죄 및 학원폭력 등은 차기 대통령이 꼭 해결해야할 문제들로 꼽힌다. 그렇다면 취업난과 실업난에 허덕이는 2030의 바람은 무엇일까.

마지막까지 접전을 펼친 두 대선 후보가 가장 최우선에 둔 공약은 각각 일자리혁명과 경제민주화였다. 현재 88만원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젊은 유권자들과 경기침체의 악몽을 고스란히 피부로 느끼는 샐러리맨을 비롯한 서민들은 모두 이 공약들에 시선을 모았고, 선호에 따라 성실히 투표에 참여했다.

하지만 차기 대통령이 풀어나가야 할 숙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반값등록금 추진, 노인 및 아동복지 활성화, 성범죄를 비롯한 묻지마 범죄 척결, 권력자들의 비리와 횡포 근절 등 크고 작은 문제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특히 생활고에 시달려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최근 5년 들어 가장 많이 증가해 물가안정과 취업 및 실업난을 해결해달라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1% 부자를 위한 정부가 아닌 99% 서민들을 위한 정부가 되길 희망하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

양극화·부동산 순

취업포털 커리어가 직장인 88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차기 대통령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62.0%가 ‘실업문제 해결’을 꼽았다. 실업문제는 중장년층도 포함되지만 특히 청년실업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선정됐다.


대학을 나오지 않은 사람이 손에 꼽힐 정도로 최종 학력이 과거에 비해 월등히 높아진 현재, 스펙경쟁이 날로 치열해져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실업률도 잇따라 증가하게 된 것이다.

중장년층 실업도 예외는 아니다. 젊은이들이 아래에서 치고 올라오는 탓에 정년시기가 단축됐다. 그나마 공무원들은 안정된 급여와 근무기간, 복지혜택을 보장받아 실업문제에 허덕이는 수준은 아니기에 공무원이 신의 직장으로 치부되는 이상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서울의 모 대학교 3학년 양모(24)씨는 “군대 제대하고 복학한 후 캠퍼스 분위기를 훑어보니 다들 머리를 싸매고 스펙 쌓기에 심기일전하고 있었다. 요즘은 신입생들도 졸업 후 가고 싶은 곳에 취업하기 위해 술자리에 끼지도 않고 독하게 공부하더라”고 말했다.

그는 “취업이 확실히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듯하다. 명문대를 졸업한 친누나도 대기업을 돌며 면접을 보러 다니지만 매번 떨어져 부모님이 고개도 못 들고 다니신다”고 말했다.  

최근 정년퇴임을 한 50대 김모(53)씨는 “그나마 또래들 중 내가 가장 늦게 (퇴임)한 편이다. 나보다 젊은 친구들은 차라리 빨리 퇴임하고 퇴직금이라도 두둑이 받아 다른 사업을 차린다고 한다. 평균수명도 길어져서 요즘에는 죽기 전까지 일하지 않으면 안된다. 나도 향후 무슨 일을 할까 매일 고민 중이다. 사실 집에서 눈치를 주기도 한다”고 하소연했다.

차기 대통령이 해결해야할 다음 과제로는 ‘사회 양극화 완화’가 61.3%로 뒤를 이었고, ‘경제성장’ 45.4%, ‘부동산 가격 안정화’ 35.3%, ‘사교육비 경감’ 28.8%, ‘남북관계 개선’ 18.4%, ‘정치권 및 국민통합’ 17.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직장인들이 생각하는 차기 대통령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은 ‘위기관리 능력’이 26.8%로 가장 많았다. 이들은 이 나라를 대표하는 인물이 나라가 위기에 국면 했을 때 안절부절 못하며 결단을 못내리면 국민이 더 불안해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어 ‘실행능력’ 23.9%, ‘사회통합능력’ 17.6%, ‘국정수행능력’ 15.9% 등의 순으로 꼽았고 비율도 상당수를 차지했다. 이 외에도 ‘결단력’ 5.9%, ‘비전제시능력’ 5.4%, ‘외교능력’ 4.5% 등이 있었다.

직장인 62% 실업해결 꼽아 “청년실업 시급”
대통령 자질 ‘책임’…선호 이미지 ‘신뢰’

가장 우선적으로 갖춰야 할 자질로는 ‘책임감’이라는 응답이 31.6%를 차지했다. ‘리더십’은 26.9%, ‘청렴성’ 19.4%, ‘도덕성’ 13.8%, ‘포용력’ 7.7% 순이었다.

한 포털사이트 블로거인 kiwanian***은 “대통령은 무엇보다 도덕성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 도덕성은 정직, 성실, 책임감을 기반으로 한다”며 “지도자는 국민과 역사 앞에 정직하고 성실해야 하며 책임을 다해야 한다. 정직하지 않고 성실하지 못하며 책임감마저 없다면 절대로 지도자로 뽑아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도덕한 지도자는 자신뿐만 아니라 나라까지도 망치고 만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한다”며 대통령이 갖춰야할 자질에 책임감을 가장 높게 평가했다.

선호하는 차기 대통령의 이미지는 ‘높은 신뢰감’이 28.5%로 1위를 차지했다. 뒤이어 ‘공정한 태도’가 20.4%, ‘높은 책임감’이 16.8%, ‘뛰어난 추진력’ ‘뚜렷한 가치관’이 각각 15.9%, 15.2%로 근소한 차이를 보였고 이 외에는 ‘기품 있는 성품’ 1.8%, ‘탁월한 전문성’ 1.2% 등이 따랐다.

한 정치평론가는 “요즘 세대들은 과거와 달리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위주의적인 대통령을 선호하지 않는다. 오히려 따뜻하게 감싸 안아줄 수 있는 이웃같이 친근하고 상호신뢰를 공유할 수 있는 멘토 같은 대통령을 선호한다”며 “신뢰도와 책임감이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그만큼 전 정권에 대한 실망이 컸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경제가 답”

경제난을 극복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자 했던 대한민국 국민들. 그리고 그들의 염원이 담겨 이례적으로 높은 투표율을 자랑했던 제18대 대선. 향후 5년을 새롭게 이끌어갈 대통령은 선출됐지만 아직 해결하고 극복해나가야 할 문제들은 수없이 많다. 국민의 애환을 보듬어야 할 새 대통령이 민생을 바로잡고 나라의 참된 일꾼으로 거듭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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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마지막 관문<br> ‘헌법 제84조’ 대해부

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앞길에 주황불과 녹색불이 번갈아 들어서고 있다. 2심서 무죄를 받은 공직선거법 판결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여전히 사법 리스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형국이다.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남은 재판을 어떻게 이어갈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정치권은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나노 단위로 뜯어 살피고 있다. 지난 1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당선돼도 찝찝하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20대 대선후보이던 당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같은 발언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을 유죄로 봤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고, 아무리 확장 해석해도 같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다”며 1심을 뒤엎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의견 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 사실 공표로 해석할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무죄 판결이 난 바로 다음 날 검찰은 곧바로 상고했다. 항소심이 끝난 지 하루 만에 상고장을 접수한 만큼 대법원 판단을 빠르게 받아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대법원서 다루는 상고심은 항소심 재판에 대한 불복 신청을 토대로 하는 만큼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는 법률심이다. 판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신속하게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며 내심 유죄를 희망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서 판결이 뒤집혀야 한다고 보느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 대법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1심과 2심의 판단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대법원서 결정을 내려줘야 법적인 논란이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 된 밥에 또…파기환송 ‘주황불’ “노골적 대선 개입” 대법원장 탄핵? 반면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의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상고도 포기하길 바란다”며 맞불을 놨다. 민주당의 바람과 달리 대법원은 법리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무죄였던 2심 판결을 깼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에 따른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전합 선고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참여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발언은 허위 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번 선고는 대법관 10명 다수 의견으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결정됐고 2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반대 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골프 발언은 6~7년 전에 있었던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고, 백현동 관련 발언은 국토부의 의무 조항을 지적한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예상보다 빠르게 닥쳐온 위기에 민주당은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통상 파기환송심은 상고심 판결에 기속되는 만큼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탄핵에 속도를 냈지만 이 후보는 “당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며 다소 거리를 뒀다. 문제는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관한 해석은 밝히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까지 해석이 갈린 것이다. 어떻게 읽어도…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소추는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로 정의할 수 있다. 소추의 범위가 ‘검찰의 공소 제기’만을 의미하는지,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하는지가 최대 관건이다. 현직 대통령을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니면 새로 기소할 수 없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내·외환죄가 아닌 죄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던 중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한자로 풀어서 본다면 소는 기소, 추는 좇다, 즉 소추는 ‘공소와 공소 유지’를 뜻해 재판을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해석이다. 기소가 중단될 수는 있지만 진행 중인 재판까지 중단시킬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렇게 된다면 이 후보는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더라도 재임 중 5개 사건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현재 이 후보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하나라도 유죄가 확정된다면 대통령직서 물러나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반면 소추가 기소까지만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면 이 후보의 모든 재판은 당선 즉시 중단된다. 이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해석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사의 수사와 소추권을 다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각하 결정에 대한 반대 의견이 다시 주목된다. 당시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은 “형사상 소추는 심판 기관과 분리된 소추권자가 유죄 판결 및 적정한 처벌을 구하는 활동으로 소추 기능은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의 결정 및 공개된 법정서 피고인의 상대방 당사자로서 수행하는 변론 및 입증 활동, 이에 관한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 등을 포함한다”고 밝힌 것이다. 만일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재판 진행 여부는 이 후보의 재판을 맡은 각각의 재판부의 몫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법원이 헌법 제84조와 관련해 개별 재판부에 재판을 어떻게 운영하라고 지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각 재판관이 알아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구조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대법원이 법률심으로 만약에 그런 쟁점을 다루게 된다면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현재까지 상황만 놓고 본다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등 재판부가 헌법 제84조를 해석해야 하지만 최종 결론은 대법원의 몫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권한쟁의심판까지 이뤄진다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까지 다방면으로 충돌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헌재가 대통령과 법원 사이서 어떤 해석을 내리는지에 따라 운명이 갈리는 것이다. 한차례 끓어 올랐던 헌법 제84조 논란은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연기되면서 일단락하는 분위기다. 지난 7일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함”이라며 재판 기일을 대통령선거일 이후로 변경했다. 이로써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해소됐다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마찬가지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등의 공판기일도 다음 달인 24일로 변경되면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민주당의 날선 반응도 다소 누그러졌다. 상고심 일정이 연기되면서 한숨 돌리나 싶더니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삼권분립이 붕괴된 좋지 않은 선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불소추특권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확실히 못을 박는 분위기다. 이 후보의 파기환송이 결정된 다음 날인 지난 2일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국민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대법원의 비이성적 폭거를 막겠다. 헌법 제84조 정신에 맞게 곧 법 개정안(재판중지)을 법사위서 통과시키겠다”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예고대로 지난 7일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한다’는 내용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서 단독 처리했다. 대통령이 재판을? ‘소추’ 범위 물음표 최종심 연기됐지만…개정안 밀어 붙인다 민주당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기소 후 재판이 계속되는 경우 이를 중단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재판 계속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대상으로 재판을 계속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당시부터 반발하며 퇴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서 “이런 무도한 집단이 깡패집단이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며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왜 애꿎은 허위 사실 공표죄만 개정하느냐. 이참에 위증교사죄도 폐지하라. 대장동·백현동 관련 죄도 폐지해서 이 후보를 무죄로 만들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법무부는 “대통령 취임 전에 범한 범죄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무관함에도 재판을 정지하는 것은 공직 자격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률 규정을 무력화하고 자격이 없는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그 임기를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써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헌법 수호 의무를 지는 대통령의 지위와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신인도 및 국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이 후보의 재판 날짜를 잡으면 권력을 총동원해서 팔을 비틀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가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되지 않을 것 같으니 재판을 못하도록 법을 위헌적으로 뜯어고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유죄 판결을 한 대법원장이 보복 특검을 받아야 하는 세상이 눈앞에 와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헌법 제84조에 대해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어차피 부질없다 헌법 제84조와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저마다 해석에 나섰지만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의미 없는 논쟁이 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강신업 변호사는 와의 전화 통화서 “(소추에 대한 정의는)대법원이 결정하면 그만인데,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권한쟁의심판을 할 것이고 해당 문제는 헌재로 가게 된다”며 “(대통령이 된 이 대표가)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헌재를 장악하는 수순이다. 결국 헌재는 대통령 편을 들 테니 사실상 그때 가서 헌법 제84조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래도 달리는 이재명 대권 열차 대선 기간 동안은 사법 리스크 부담을 지우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본격적으로 민생·경제에 집중할 전망이다. 우선 이 후보는 지난 8일 경제5단체장을 만나 경제위기 극복에 방점을 찍었다. 이날 이 후보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각 단체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내수 침체, 민생 경제 등을 논의했다.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12일부터는 ‘빛의 혁명’의 상징인 서울 광화문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선거 유세에 나선다. 한편 이 후보와 별개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등 사법부를 겨냥한 전방위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