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있는 통계> 차기 대통령 과제는?

“백수·백조에 일자리 주세요”

[일요시사=사회팀] 지난 19일, 대한민국 국민은 5년 만에 거사를 치렀다. 국민은 현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기대에 부풀어있다. 천정부지로 오른 물가에 등록금이 없어 대학에 못 가는 학생들, 매일 30여건 이상씩 발생하는 성범죄 및 학원폭력 등은 차기 대통령이 꼭 해결해야할 문제들로 꼽힌다. 그렇다면 취업난과 실업난에 허덕이는 2030의 바람은 무엇일까.

마지막까지 접전을 펼친 두 대선 후보가 가장 최우선에 둔 공약은 각각 일자리혁명과 경제민주화였다. 현재 88만원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젊은 유권자들과 경기침체의 악몽을 고스란히 피부로 느끼는 샐러리맨을 비롯한 서민들은 모두 이 공약들에 시선을 모았고, 선호에 따라 성실히 투표에 참여했다.

하지만 차기 대통령이 풀어나가야 할 숙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반값등록금 추진, 노인 및 아동복지 활성화, 성범죄를 비롯한 묻지마 범죄 척결, 권력자들의 비리와 횡포 근절 등 크고 작은 문제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특히 생활고에 시달려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최근 5년 들어 가장 많이 증가해 물가안정과 취업 및 실업난을 해결해달라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1% 부자를 위한 정부가 아닌 99% 서민들을 위한 정부가 되길 희망하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

양극화·부동산 순

취업포털 커리어가 직장인 88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차기 대통령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62.0%가 ‘실업문제 해결’을 꼽았다. 실업문제는 중장년층도 포함되지만 특히 청년실업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선정됐다.


대학을 나오지 않은 사람이 손에 꼽힐 정도로 최종 학력이 과거에 비해 월등히 높아진 현재, 스펙경쟁이 날로 치열해져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실업률도 잇따라 증가하게 된 것이다.

중장년층 실업도 예외는 아니다. 젊은이들이 아래에서 치고 올라오는 탓에 정년시기가 단축됐다. 그나마 공무원들은 안정된 급여와 근무기간, 복지혜택을 보장받아 실업문제에 허덕이는 수준은 아니기에 공무원이 신의 직장으로 치부되는 이상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서울의 모 대학교 3학년 양모(24)씨는 “군대 제대하고 복학한 후 캠퍼스 분위기를 훑어보니 다들 머리를 싸매고 스펙 쌓기에 심기일전하고 있었다. 요즘은 신입생들도 졸업 후 가고 싶은 곳에 취업하기 위해 술자리에 끼지도 않고 독하게 공부하더라”고 말했다.

그는 “취업이 확실히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듯하다. 명문대를 졸업한 친누나도 대기업을 돌며 면접을 보러 다니지만 매번 떨어져 부모님이 고개도 못 들고 다니신다”고 말했다.  

최근 정년퇴임을 한 50대 김모(53)씨는 “그나마 또래들 중 내가 가장 늦게 (퇴임)한 편이다. 나보다 젊은 친구들은 차라리 빨리 퇴임하고 퇴직금이라도 두둑이 받아 다른 사업을 차린다고 한다. 평균수명도 길어져서 요즘에는 죽기 전까지 일하지 않으면 안된다. 나도 향후 무슨 일을 할까 매일 고민 중이다. 사실 집에서 눈치를 주기도 한다”고 하소연했다.

차기 대통령이 해결해야할 다음 과제로는 ‘사회 양극화 완화’가 61.3%로 뒤를 이었고, ‘경제성장’ 45.4%, ‘부동산 가격 안정화’ 35.3%, ‘사교육비 경감’ 28.8%, ‘남북관계 개선’ 18.4%, ‘정치권 및 국민통합’ 17.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직장인들이 생각하는 차기 대통령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은 ‘위기관리 능력’이 26.8%로 가장 많았다. 이들은 이 나라를 대표하는 인물이 나라가 위기에 국면 했을 때 안절부절 못하며 결단을 못내리면 국민이 더 불안해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어 ‘실행능력’ 23.9%, ‘사회통합능력’ 17.6%, ‘국정수행능력’ 15.9% 등의 순으로 꼽았고 비율도 상당수를 차지했다. 이 외에도 ‘결단력’ 5.9%, ‘비전제시능력’ 5.4%, ‘외교능력’ 4.5% 등이 있었다.

직장인 62% 실업해결 꼽아 “청년실업 시급”
대통령 자질 ‘책임’…선호 이미지 ‘신뢰’

가장 우선적으로 갖춰야 할 자질로는 ‘책임감’이라는 응답이 31.6%를 차지했다. ‘리더십’은 26.9%, ‘청렴성’ 19.4%, ‘도덕성’ 13.8%, ‘포용력’ 7.7% 순이었다.

한 포털사이트 블로거인 kiwanian***은 “대통령은 무엇보다 도덕성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 도덕성은 정직, 성실, 책임감을 기반으로 한다”며 “지도자는 국민과 역사 앞에 정직하고 성실해야 하며 책임을 다해야 한다. 정직하지 않고 성실하지 못하며 책임감마저 없다면 절대로 지도자로 뽑아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도덕한 지도자는 자신뿐만 아니라 나라까지도 망치고 만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한다”며 대통령이 갖춰야할 자질에 책임감을 가장 높게 평가했다.

선호하는 차기 대통령의 이미지는 ‘높은 신뢰감’이 28.5%로 1위를 차지했다. 뒤이어 ‘공정한 태도’가 20.4%, ‘높은 책임감’이 16.8%, ‘뛰어난 추진력’ ‘뚜렷한 가치관’이 각각 15.9%, 15.2%로 근소한 차이를 보였고 이 외에는 ‘기품 있는 성품’ 1.8%, ‘탁월한 전문성’ 1.2% 등이 따랐다.

한 정치평론가는 “요즘 세대들은 과거와 달리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위주의적인 대통령을 선호하지 않는다. 오히려 따뜻하게 감싸 안아줄 수 있는 이웃같이 친근하고 상호신뢰를 공유할 수 있는 멘토 같은 대통령을 선호한다”며 “신뢰도와 책임감이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그만큼 전 정권에 대한 실망이 컸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경제가 답”

경제난을 극복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자 했던 대한민국 국민들. 그리고 그들의 염원이 담겨 이례적으로 높은 투표율을 자랑했던 제18대 대선. 향후 5년을 새롭게 이끌어갈 대통령은 선출됐지만 아직 해결하고 극복해나가야 할 문제들은 수없이 많다. 국민의 애환을 보듬어야 할 새 대통령이 민생을 바로잡고 나라의 참된 일꾼으로 거듭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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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