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철 맞은 무주덕유산리조트 시끌 '왜?'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2.12.12 12: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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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시작인데…대목 장사 망칠라

[일요시사=경제1팀] 부영그룹이 인수한 전북 무주덕유산리조트가 시끄럽다. 본격적인 겨울스포츠 시즌이 도래했음에도 여느 스키장과는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리조트 노조가 설립 18년 만에 처음으로 총파업을 벌여 지난달 말 개장한 스키장에는 대체인력이 근무를 서고 있다. 파업을 보다 못한 지역주민들도 정상화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단체활동에 나섰다.

 

부영그룹은 신수종사업 육성을 위해 계열사 부영주택을 통해 지난해 4월 1360억원을 들여 경영난에 빠진 대한전선으로부터 무주리조트 지분 74.5%를 매입하면서 리조트 사업에 첫 발을 내디뎠다. 순부채 900억원을 포함할 경우 실질적 인수금액은 2260억원 수준이다.

무주덕유산리조트는 1980년 10월 설립된 호텔·콘도미니엄·유스호스텔·스키장·골프장을 운영하는 종합레저업체다. 전북 무주면 설천면에 종합관광단지를 보유하고 있다.

부영그룹은 재계 서열 30위인 중견 건설사다. 주택건설과 임대주택업을 주요 사업으로 한다. 최근에는 전북과 함께 프로야구 10구단 창단의사를 밝혀 주목을 받기도 했다.

무노조vs무파업

이런 부영그룹도 인수 후 발생한 노사 진통을 피하지 못했다. 노조는 지난 3월14일부터 7월12일까지 6차례에 걸쳐 공문과 구두로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사측의 이유 없는 거부로 원활한 교섭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7월26일 1차 본 교섭을 시작으로 8차 교섭이 진행될 때까지 사측은 결정권한이 없는 실무자만 참석시켜 협상이 난항을 겪어왔다.


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단체교섭 도중 노조원 13명을 갑자기 승진 발령했다. 13명 승진자 중 8명은 대리에서 과장으로 승진했다. 대리까지만 가입할 수 있는 노조에서 이들은 모두 탈퇴하게 됐다. 승진자 중에는 노조 교섭위원도 있었다.

노조는 이후에도 노조탈퇴자가 꾸준히 늘었다고 주장한다. 사측이 노골적으로 노조탈퇴를 종용하고 팀장회의를 소집, 팀장들에게 노조탈퇴자를 늘릴 것을 주문했다는 설명이다.

노사가 함께 체결한 고용안정협약을 어긴 채 지난 4월 팀장급 노동자 12명을 권고사직시켜 노조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5월과 6월에는 전 직원 50%에 대한 영업휴가를 실시해 근무 인력 누수 등 원활한 영업을 어렵게 하는 등 경비절감에만 급급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사측이 복수노조 설립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노조가 가입을 제한하고 있는 과장, 팀장급들이 주축이 된 복수노조가 설립승인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유주원 리조트 대표이사도 지난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중재로 노사가 만난 자리에서 "신규노조 설립은 회사로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간관리자급으로 구성된 신규노조 설립에 회사가 개입했다는 것을 시인한 셈이다.

합의점을 찾지 못한 노조는 지난 3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이에 앞서 지난 10월26일에는 전체 조합원 210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했고, 총 200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96명, 반대 4표의 압도적 찬성표로 1994년 노조 설립 이후 처음으로 파업을 가결, 시한부 파업에 돌입한 바 있다.

리조트 노조 첫 파업 "당분간 영업차질 불가피"
스키장 대체 인력 근무…지역주민들 정상화 촉구


사측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다. 지난달 7일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성수기를 맞은 스키장에는 퇴직자와 경력자 등 대체 인력이 투입됐다.

노조는 현재 ▲단체협약 성실이행 ▲불법적인 노동조합 파괴행위 중단 ▲직장폐쇄 철회 ▲성실교섭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이달 내에 사측을 상대로 체불임금·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리조트 관계자는 "스키장 시즌 투쟁조끼를 입고 고객들을 상대하면 불쾌감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직장폐쇄를 실시할 수밖에 없었다"며 "노조원들이 파업을 끝내고 복귀할 의사를 밝힌다면 언제든지 이를 철회하겠다"고 말했다. 또 "노조는 사측이 시한부 파업 기간에 직장폐쇄를 단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미 노조가 10월31일 사측으로 '단체협약을 성실 이행할 때까지 투쟁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왔다"며 "사실상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사측이 노조탈퇴를 위해 노조원을 승진시켰다는 노조의 주장에 대해서는 "근속 연수와 실무 능력 등 모든 사항이 승진에 부합해 내부 심사를 거쳐 승진여부가 결정된 사항이다"며 "승진한 8명의 대리 중 노조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도 나중에야 알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제2노조라고 불리는 복수노조 설립에 사측이 관여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말도 안 된다"며 극구 부인했다. 노조 하나와의 갈등으로도 사측이 충분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노조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사측에 따르면 현재 리조트 스키장은 19개 슬로프 중 4개 슬로프만 운영되고 있다. 파업으로 인해 부족한 인원들은 계약직 형태로 신규 채용하고 이들은 추후 인사 평가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스키장에서는 매표·패트롤·제설을 담당하고 호텔·콘도에서는 직원들을 보조할 아르바이트생들도 단계적으로 충원하고 있는 단계다. 스키장 운영에는 무리가 없다는 설명이다.

부영그룹은 무주리조트를 인수하면서 이름을 '부영덕유산리조트'로 변경해 지역 주민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1990년 개장 이후 1997동계유니버시아드와 2007아셈재무차관회의 등 대규모 국제 행사를 개최하며 지역 홍보효과가 탁월했는데 명칭을 바꾸면 더 이상 그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운영 문제 없다"

명칭 변경에 반대한 시민사회 단체는 40개를 넘었고 주민들은 서명운동까지 벌였다. 당시 홍낙표 무주군수도 "무주리조트의 상징성을 되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여론에 밀린 부영은 이름을 '무주덕유산리조트'로 재변경하는 촌극을 연출해야 했다.

한종해 기자<han10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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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