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송한 중고차 '미끼매물' 감별법

  • 김민석 ideaed@ilyosisa.co.kr
  • 등록 2012.12.13 13: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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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만 차리면 사짜딜러도 손든다

[일요시사=사회팀] "어제 팔렸습니다." "빼먹었는데 사고 이력이 있네요." "더 좋은 물건으로 보여 드릴게요."
중고차 시장에서 값싼 '미끼매물'에 대한 딜러들의 주된 변명이다. 하지만 웬만한 사람들은 더 이상 이 같은 '고전적 수법'에 넘어가지 않는다. 때문에 판매자들은 가격을 낮추지 않은 채 성능을 '뻥튀기'하는 유인책을 쓰고 있다. 중고차 구매자가 미끼매물에 당하지 않기 위해 알아두어야 할 사항을 정리해봤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서모(30)씨는 지난 9월 중고차 딜러의 '미끼매물' 수법에 깜빡 속고 말았다. 취업 2년차 서씨는 중고차 구입을 계획하고 인터넷으로 정보를 수집하다 00사이트에서 마음에 드는 매물을 발견했다. 차량 구석구석 사진정보는 물론이고 '무사고'임을 증명하는 점검 내역에 성능상태점검기록도 게재돼 있었다. 서씨는 중고차 딜러 차모(42)씨에게 전화를 해 매물이 있는지 확인하고 부천에 있는 00중고차매매단지를 방문했다.

신차 시장 2배 규모

하지만 서씨가 마음에 꼭 든 매물은 해당 매매단지에 없었다. 딜러는 통화할 때와는 달리 다른 매물만 계속 소개했다. 서씨는 어찌 된 영문이냐고 화를 냈지만 딜러는 "죄송하다. 매물은 어제 팔렸다"고 둘러댔다. 대신 오늘 갓 들어온 좋은 매물을 특별히 소개해주겠다며 종용했다. 나중에 해당 매매단지에 확인 결과 공식 딜러로 등록되지도 않은 사람이었다.

최근 중고차업계 통계에 따르면 중고차 거래의 약 60% 이상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간 중고차 거래 대수가 300만(15조원)을 넘어서며 신차 시장의 2배 규모로 급성장한 것이다.

중고차 매매는 주로 온라인을 통해 시작된다. 차량정비, 차량검사, 등록업무 등 자동차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 편의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중고차매매 온라인사이트 이용자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그만큼 '미끼매물' 피해사례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중고차 관련 피해신고는 2009년 256건, 2010년 459건, 2011년 510건 등 해마다 늘어나고 있었다.


미끼매물은 온라인상에서 가격, 연식, 옵션, 사고유무 등 중고차 가격과 관련된 정보를 조작해 구매자를 유인하는 경우가 많다. 품질도 좋고 값이 싼 상품을 찾는 구매자들의 입장에서는 사기성 매물을 솎아내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특히 지방에 거주하는 구매자가 상대적으로 매물이 많은 수도권 매장을 방문할 경우 시간적·금전적 피해를 입게 된다. 또 미끼매물의 경우 인터넷에 광고한 사업자와 실제 중개 현장에 나타난 사업자가 달라 사실상 조사 및 처벌이 어려운 만큼 구매자 스스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고전적 수법 알려지자 '성능 뻥튀기'로 유인
등록증·성능기록 확인…카히스토리 조회 필수

미끼매물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싼 가격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보통 미끼매물은 정상적인 가격보다 싼값으로 소개된다. 게다가 차량의 상태는 무사고에다 주행거리가 짧으며 화려한 옵션으로 치장되어 있다.

매물 사진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미끼매물은 주로 이미 팔리고 없는 중고차의 사진을 가져다 쓴다. 따라서 계절에 맞지 않는 배경의 사진이 올라와 있거나 사진과 설명이 조금이라도 다르게 적혀 있다면 의심해 봐야 한다.

차량등록증과 성능상태점검기록부도 꼭 확인해야 한다. 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중고차를 거래할 때 딜러가 구매자에게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차량 종합 정보다. 여기엔 차명, 연식, 주행거리 등의 기본정보부터 사고유무, 결함 및 수리 위치, 정비 상태 등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성능상태점검기록부만으로 확인할 수 없는 사고이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카히스토리'를 조회해 중복으로 점검하는 게 좋다. 카히스토리는 보험개발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로, 보험회사들의 사고내역을 종합적으로 조회해 차량의 사고유무 및 용도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 전손, 침수, 도난 등의 특수한 사고이력도 확인이 가능하다. 사고이력은 보험개발원 사이트에서 건당 5000원의 수수료를 내면 조회할 수 있다. 보험 처리한 내역이 상세하게 기록돼 있어 차량의 상태와 사고수리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만약 이 같은 서류를 요구했으나 딜러가 "나중에 보내주겠다." "직접 와서 확인해 달라."고 한다거나 서류에 기재된 정보가 서로 다를 경우 미끼매물이거나 대포차일 가능성이 크므로 거래하지 않는 게 좋다.

조심했음에도 인터넷에서 확인한 매물이 매매단지에 없다면 미련을 버리고 다른 중고차 딜러를 찾아야 한다. 미끼매물 자체가 구매자를 속이기 위한 것이니만큼 이러한 딜러에게 중고차를 구매하면 십중팔구 비싸게 차를 사거나 문제의 소지가 있는 중고차를 구입할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알면 안 속는다

지난해 말 자동차관리법개정안이 입법 시행되면서 온라인 중고차 광고 시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의무 고지 사항이 강화됐다.

현재 구매자에게 반드시 고지되어야 할 내용은 ▲ 중고차 자동차등록번호·주요제원 및 선택사양정보 ▲중고차 압류, 저당 및 세금 미납정보 ▲중고차 상태 성능점검기록부 ▲ 중고차 제시신고번호 및 해당 자동차매매사업조합명, 전화번호 ▲ 중고차 판매사원의 사원증번호 및 소속 자동차매매업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이다. 이를 위반할 시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김민석 기자 <ideaed@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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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건희 일가 연루 의혹 ‘선라이즈F&T’ 주주명부 공개

[단독] 김건희 일가 연루 의혹 ‘선라이즈F&T’ 주주명부 공개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소문이 어느덧 사실처럼 인식되고 있다. 명확한 물증이 없는 가운데 파편적인 의혹이 덧씌워진 양상은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으며, 흐름을 파악할 만한 유의미한 흔적이 이제야 겨우 나왔을 뿐이다. 증폭된 의혹 뒤편에서 여전히 진실은 빼꼼히 잘 보이지 않는다. 2010년 9월 설립된 ‘선라이즈에프앤티’는 황해경제자유구역에 자리 잡은 유일한 농산물 가공 업체로, 그간 심심치 않게 밀수 의혹을 받아왔다. 가공 목적으로 수입한 농산물을 가공 없이 시중에 유통시켜 엄청난 차익을 봤다는 꼬리표가 뒤따랐다. 의혹하는 눈초리 선라이즈에프앤티가 취급했던 대다수 농산물이 고관세 품목이라는 점은 이 같은 의혹을 부채질했다. 그간 선라이즈에프앤티는 ▲녹두 ▲콩나물콩 ▲다대기(혼합양념) ▲생강 ▲마늘 ▲참깨 ▲팥 ▲서리태 등 높은 세율이 붙는 고관세 품목을 주로 수입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 예로 콩나물콩의 경우 그대로 들여와 국내에 유통하면 487% 관세가 부과되지만, 콩나물 재배 목적으로 수입하면 27%만 반영된다. 평택세관에 몸담았던 다수의 전직 세관공무원이 기업 출범 및 운영에 관여했다는 점도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부정적으로 보게 만들었다. 심지어 선라이즈에프앤티 이사진에 포함됐던 특정 세관 출신 임원이 한때 다이아몬드 밀수 사건에 이름이 오르내린 사례도 존재한다. 수년 전부터는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동일선상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해졌다. 선라이즈에프앤티의 밀수 의혹을 수차례에 걸쳐 제기했던 공익 제보자 이성열씨가 재판에 연루되는 과정에서 김건희씨의 모친인 최은순씨가 거론됐던 게 이 같은 흐름에 불을 지핀 형국이다. 이런 가운데 정치평론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 최근 ‘평택항’을 언급하자,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 간 연관성은 사실처럼 받아들여질 정도가 됐다. 장 소장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가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김건희씨 일가의 수상한 물건 수입 의혹과 관련한 이야기를 전했다. 갈수록 증폭되는 평택 논란 이제야 공개된 소소한 흔적 장 소장은 “최은순씨가 주인으로 있는 농수산물 수입업체에서 이상한 것을 들고 오려고 하다가 걸려서 (김건희) 오빠와 김건희씨가 그것을 무마시키려고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을 했다고 한다)”며 “어떤 물건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부적절한 물건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급기야 선라이즈에프앤티의 폐업이 알려지자, 의혹은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양상이다. 선라이즈에프앤티는 국세청 사업자 과세 유형 조회 결과 지난 10일자로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폐업자로 조회된 지난 10일은 김건희 특검법이 공포된 시기와 맞물린다. 물론 꾸준히 의혹이 제기된 것과 별개로,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 간 연관성을 입증할 만한 확실한 단서는 없는 상황이다. 특히 주주명부가 지금껏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는 게 의혹과 진실을 구분 짓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일요시사>가 최초 입수한 주주명부는 간접적으로나마 의문을 풀 수 있는 열쇠로 작용할 여지를 남긴다. 2022년 10월 작성된 ‘카리나에프앤티(선라이즈에프앤티에서 2020년 9월 상호 변경) 주주명부’를 검토한 결과 주주는 총 17명, 발행주식은 91만8400주(1주당 5000원)로 확인됐다. 2010년 9월 자본금 5억원으로 설립된 선라이즈에프앤티는 수차례 증자를 거쳤고, 해당 시기에 자본금을 45억9200만원으로 늘린 상태였다. 의문 해소 첫 단추 일단 주주명부에서는 김건희씨 일가의 이름을 찾을 수 없다. 대신 경영권 교체 과정이나마 엿볼 수 있을 뿐이다. 법인 등기와 주주명부를 교차 검증한 결과를 토대로 추정하면, 표면상 선라이즈에프앤티 지배 세력은 ‘전직 세관공무원(설립~2018년 중순)→지엔티에이치(~2020년 중순)→킴스에O엔O(~2022년 초순)→동OO앤에스(~2025년 6월)’ 순으로 변경된 흐름이다. 첫 번째 경영권 교체는 ‘펀딩하이 연체 사건’과 함께 발생했다. 펀딩하이는 중국·동남아시아에서 농산물을 수입하는 업체에 돈을 빌려 주고, 투자자들에게 15% 이상 수익을 보장하는 펀딩 상품으로 인기를 끌던 P2P 업체였다. 그러나 펀딩하이는 2018년 6월20일 ‘마늘 시즌2-17차(모집 금액 3억원, 차주 승리산업)’ 펀딩 상품의 연체를 시작으로 ▲세척 당근 시즌2-18차(모집금액 5억원, 차주 지엔티에이치) ▲김치 펀딩 2차(모집금액 1억2000만원, 차주 상아농산) ▲번데기 펀딩 1차(모집금액 1억8000만원, 차주 월량완코리아) 등에서 차주의 투자금 상환 실패를 알렸다. 연체 금액은 ▲지엔티에이치 29억원 ▲승리산업 33억원 ▲상아농산 11억8000만원 ▲월량완코리아 1억8000만원 등 총 75억6000만원에 달했다. 급기야 펀딩하이는 연체율 100%를 찍은 채 영업을 중단했다. 상환 실패 이후 차주 사이에 관련성이 드러났다. 지엔티에이치와 승리산업에서 대표이사였던 윤석호씨는 두 회사 지분을 각각 60%, 100% 보유 중이었다. 또한 월량완코리아 사내이사로도 등재돼있었다. 거듭되는 교체 수순 연체가 발생한 직접적인 사유는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대상으로 한 지분 투자였다. 지엔티에이치는 펀딩받은 금액을 농산물을 들여오는 데 쓰지 않고,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매입하는 데 활용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를 계기로 지엔티에이치는 2018년 6월경 주식 16만1400주를 확보한 선라이즈에프앤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지엔티에이치가 지배력을 확보한 이후 선라이즈에프앤티 임원 명단에 변화가 목격됐다. 선라이즈에프앤티 초창기부터 함께했던 사내이사와 부친에 이어 회사에 몸담았던 대표이사를 대신해 지엔티에이치가 끌어들인 얼굴들이 등기임원 자리를 꿰찼다. 정작 지엔티에이치는 연체 발생 넉 달 후인 2018년 10월 보유 중이던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란릉현래보식품유한공사’에 넘겼다. 펀딩하이 투자자들과의 소송전이 불거지자 중국에 본거지를 둔 우군에 주식을 양도한 모양새였다. 두 번째 경영권 교체는 ‘킴스에O엔O’ 측이 선라이즈에프앤티의 주체로 올라서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충청권에 본적을 둔 킴스에O엔O는 2022년 10월 기준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10만8200주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킴스에O엔O 대표이사의 친인척이 보유한 주식 13만2800주를 합산하면 우호 주식은 24만주 안팎이다. 기존 지엔티에이치 측 우호 세력(란릉현래보식품유한공사 16만1400주+마송재 3만주)과 비교해 5만주 가까이 격차를 벌린 셈이다. 킴스에O엔O 측이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대량 매입한 시기는 2020년 중후반으로 추정된다. 이 무렵 선라이즈에프앤티 등기임원 구성이 크게 요동쳤다는 점을 통해 짐작 가능한 사안이다. 실제로 지엔티에이치가 지배력을 발휘하던 2018년 7월 대표이사에 선임됐던 김정일 대표는 2020년 3월 해임됐다. 2018년 9월 취임했던 또 다른 대표이사 역시 당해 10월을 넘기지 못한 채 사임했다. 쉽게 거두지 못하는 의심 의미심장 세력 교체 과정 공석이 된 주요 등기임원 자리는 킴스에O엔O 측 인물로 채워졌다. 킴스에O엔O 대표이사가 2020년 10월 선라이즈에프앤티 대표이사로 취임했고, 해당 시기에 사외이사, 감사 등 등기임원 전원이 새 얼굴로 교체됐다. 킴스에O엔O에 이어 지배 세력으로 등장한 곳은 식료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동OO앤에스였다. 이 회사는 2022년 10월 기준 주주명부에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41만주(지분율 44.64%)를 보유한 단일 최대주주로 등재돼있다. 여기에 우호 세력(글로O포O 1만주+김성수 2만주+김종봉 788주)의 주식을 합산하면 지분율은 50%에 육박한다. 동OO앤에스는 사실상 선라이즈에프앤티를 인수하고자 만든 업체로 비쳐질 여지를 남긴다. 2022년 2월 출범 당시 자본금 10억원짜리였던 동OO앤에스는 불과 두 달 만인 2022년 4월14일 자본금을 21억원으로 두 배 이상 키웠다. 공교롭게도 동OO앤에스가 설립 이후 8개월 사이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41만주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투입한 금액은 총 20억5000만원이었다. 이는 동OO앤에스 자본금 21억원이 선라이즈 주식 41만주를 매입하는 데 쓰였을 가능성에 주목하게 만든다. 게다가 선라이즈에프앤티는 기존 61만8400주였던 발행주식을 2022년 4월22일 91만8400주로 30만주 확대했다. 동OO앤에스가 자본금을 21억원으로 확충한 지 8일 만이다. 선라이즈에프앤티가 발행주식을 30만주 늘린 덕분에 동OO앤에스는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주식 41만주를 확보한 형국이다. 동OO앤에스가 선라이즈에프앤티를 지배하는 위치로 올라설 무렵에 선라이즈에프앤티 임원 구성은 또 한 번 바뀌었다. 동OO앤에스 대표이사가 사내이사, 글로O포O 대표이사가 사외이사에 이름을 올렸고, 김성수 대표이사가 신규 선임됐다. 이후 김성수 대표는 선라이즈에프앤티 폐업 전까지 자리를 지킨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되짚어보는 연결고리 한편 일각에서는 김건희씨 일가에서 선라이즈에프앤티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그 시기는 지엔티에이치 측이 지배력을 상실한 이후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나마 킴스에O엔O 혹은 동OO앤에스와의 연관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김건희씨 일가에서 선라이즈에프앤티에 관여한 직접적인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만약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그 시기를 2021년 이후로 특정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항간에 떠도는 마약 적발 여부는 2022년 근방으로 얘기가 오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heaty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