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한광옥 새누리당 국민대통합 수석부위원장 직격인터뷰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2.11.13 10:08:45
  • 댓글 0개

"나를 욕하는 건 친노인사들 뿐, 그들은 욕할 자격도 없다"

[일요시사=정치팀] 한광옥 새누리당 국민대통합 수석부위원장은 4선 국회의원을 지낸 동교동계 원로이자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핵심측근이었다. 그는 1997년 DJP(김대중+김종필)연대를 성사시킨 대선승리의 숨은 주역이며, 지난 2002년 대선 때는 국민경선제를 최초로 도입, '이회창 대세론'을 무너뜨리는 데 크게 기여하기도 했다. 그의 새누리당 행을 놓고 정치권이 발칵 뒤집어진 이유다. 과연 한 부위원장의 새누리당행에는 어떠한 사연이 숨겨져 있을까? 또 다가오는 대선에 그가 미칠 영향력은 어느 정도일까? <일요시사>가 그를 만나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눠봤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낸 한광옥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지난 10월 5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선거캠프에 전격 합류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온갖 비판이 쏟아졌다.

입당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지난 2003년 나라종금 의혹 당시 중수부장으로 자신을 구속 기소한 안대희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위원장이 "무분별한 비리인사 영입은 납득할 수 없다"며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박 후보의 중재 끝에 두 사람의 갈등은 봉합되었지만 한 부위원장으로서는 억울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닐 터. 그럼에도 그는 박 후보의 대선승리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묵묵히 감내하겠다고 말한다. 과거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킹메이커였던 그가 이번에도 전설을 이어 갈 수 있을까?
다음은 한 부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새누리당 입당과정에서 안대희 위원장과 마찰이 있었습니다. 잘 봉합이 된 건가요? 현재 안 위원장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 저는 그런 일은 벌써 잊었습니다. 저는 '해불양수'라는 철학을 가지고 정치를 해 왔습니다. 바다는 어떤 물이라도 다 수용한다는 뜻으로 짠물이나 더러운 물이나 다 수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마음을 열어놓고 정치를 해왔으며, 또 그런 소신을 관철시키기 위해 입당을 결행했습니다.

- 제18대 대선에서 새누리당의 호남공략 선봉에 서게 됐습니다. 호남민심을 얻기 위한 비책은 무엇이며 어느 정도 득표를 예상하십니까.
▲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박근혜 후보가 새누리당의 불모지인 호남에서 꾸준히 두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의 득표율이 8%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고무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박 후보가 국민대통합을 이번 선거의 가치로 삼고 호남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인사 대탕평책, 그리고 호남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진정성을 가지고 노력한 것에 대한 호남인들의 화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20%의 지지율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 아무리 그래도 새누리당이 집권하면 호남이 소외될 거라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 지금까지 박 후보가 원칙과 신뢰의 정치를 해 온 만큼 호남인들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으로 믿습니다.

- 대선이 다가옴에 따라 무척 바빠지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한 부위원장께서 단순한 얼굴마담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는데 현재 캠프 내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까.
▲ 제 정치인생을 되돌아보면 늘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 변화와 개혁을 추구해 왔습니다. 제 정치이력에는 감투만 차지했던 경력은 없습니다. 저는 국민대통합을 위해 새누리당에 입당했습니다. 국민대통합은 진정성을 가지고 지속적인 행동과 정책을 보여줄 때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현재 이념과 계층, 지역과 세대를 넘어 모두가 함께 가는 100% 국민대통합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대희 위원장과의 갈등은 벌써 잊어 "문제없다"
호남공략의 선봉 "대선서 20% 득표는 무난할 것"

- 만약 박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박근혜 정권하에서 자신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저는 지역, 이념, 계층, 세대 간의 화합을 통해 국민대통합을 이루고 그 바탕위에서 우리 민족의 염원인 남북통일을 이루기 위해 새누리당에 입당했습니다. 집권 후에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국민대통합과 남북통일을 위해 헌신하고 싶습니다.

- 선진통일당이 새누리당과 합당했습니다. 이에 대해 평가하신다면.
▲ 이번 합당은 이념보다는 지역적으로 통합했다는 것에 더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번 합당은 국민대통합 차원에서 가치 있는 일입니다.

- 일각에선 박 후보의 무차별적인 끌어안기가 당내 갈등을 불러오고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 '무차별적인 끌어안기'라는 표현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금까지 보수와 진보, 영남과 호남으로 나뉘어 대립하며 많은 상처를 입어왔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은 국민들의 상처를 이용해 표를 챙기려고만 할 뿐 이를 치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박 후보는 국민들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먼저 손을 내민 것뿐 입니다.

- 박 후보 진영이 너무 비대해진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박 후보가 대선승리 후 이들을 모두 기용한다면 '낙하산 인사' 논란을 겪을 것이고 이들을 버린다면 '토사구팽'이라는 비판을 받을 것입니다.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 박 후보는 인사문제에 대해 '대탕평책'을 약속했습니다. 인사문제와 관련해 어느 특정지역이나, 집단에 국한되지 않고 널리 골고루 등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국가의 공직을 선거의 전리품처럼 나누어주지 않겠다는 박 후보의 의지가 담긴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캠프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필요한 인재를 우선 등용하면 됩니다.  


- 정치권에서는 한 부위원장님에 대해 '통합의 메시아' 또는 '배신자'라는 극단적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저는 통합과 화합을 위한 정치를 펼쳐왔다고 자부합니다.  DJP연대, 노사정 위원회 설립, 민화협 창립, 국민경선제 최초 도입 등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저를 '통합의 메시아'라고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반면 저를 '배신자'로 평가하는 것은 주로 친노인사들인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저에게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 분들은 친노 패권주의에 빠져 열린우리당을 창당하는 분열주의로 인해 결국 권력을 빼앗긴 분들입니다.

- 박 후보 캠프에 몸담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혹 자신을 내친 친노계에 대한 복수 아닌가요.
▲ 정치는 국민을 보고,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지 개인의 '한풀이'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친노세력의 전횡에 대해서는 역사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지역, 이념, 세대, 계층 간의 갈등과 반목을 넘어 국민대통합을 이룬 바탕위에서 남북통일을 이루고 세계로 나아가는 일에 헌신하고자 입당했습니다.

"자리 바란 것 아니다, 필요한 인재 우선 등용해야"
"김대중 전 대통령, 나의 국민통합행보 기뻐하실 것"

- 어떤 점에 반해 박 후보를 돕겠다고 결심했습니까.
▲ 박 후보는 1979년 10.26 당시 아버지의 유고소식을 듣고 첫마디가 "전방은요?"라며 국가안보를 먼저 걱정했다고 합니다. 원칙이 확고하고 국가를 향한 소명의식과 침착함이 돋보이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입당 전 박 후보에게 세 가지 약속을 받았습니다. 첫째는 공직인사에 대해 대탕평책을 펼칠 것, 둘째는 남북통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 셋째는 국민대통합을 위해 노력해 줄 것입니다. 그것이 박 후보를 돕기로 결정한 동기가 되었습니다.

- 만약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살아계셨다면 한 부위원장님의 선택을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 고 김대중 대통령의 유훈은 '용서와 화해'였습니다. 김 전 대통령께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최대 정적이자 피해자였음에도 대통령이 된 뒤에 박 전 대통령의 기념사업을 지원했습니다. 그것은 영남권의 지지를 얻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진심으로 역사와 화해하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김 전 대통령은 박 후보를 "영호남 화합의 적임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김 전 대통령은 생전에 영호남 화합을 위해 노력하셨는데 제가 생전에 못다 이루신 국민대통합을 위해 일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할거라고 믿습니다.

- 박 후보가 대선 승리를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는 무엇입니까.
▲ 국민대통합입니다. 국민대통합의 과제는 박 후보뿐만 아니라 다른 후보들도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우리 사회는 불안하고 갈등요인이 많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에 의하면, 한국의 갈등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 4위이며, 이로 인한 낭비는 약 300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7%라고 합니다. 이 비용만 줄이더라도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가 앞당겨진다고 합니다. 박 후보가 이번 선거의 가치를 국민대통합으로 정하고 갈등해소를 위해 노력 중인 이유입니다.

-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 지금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내부의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향후 한 발짝도 선진강국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선거는 이 같은 사회갈등을 해소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100% 국민대통합을 이루어 남북통일을 이루고 세계로 나아가는 발판으로 삼아야 합니다.  

대담=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한광옥 수석부위원장 프로필>

▲ 제11, 13, 14, 15대 국회의원
▲ 김대중 평민당 총재 비서실장
▲ 청와대 비서실장
▲ 새천년민주당 최고위원
▲ 통일미래연구원 이사장
▲ 민주당 상임고문
▲ 정통민주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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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