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개편’ 10년 표류, 왜?

  • 서진 기자
  • 등록 2026.01.26 14:23:57
  • 호수 15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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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협회 변덕 수험생들 한숨만

[일요시시 취재1팀] 서진 기자 = 당초 2027년 시행을 전제로 논의돼 온 건축사 자격시험 개편이 2032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수험생과 학계의 혼란은 일파만파 커지는 모양새다. 10년 넘게 ‘국제기준에 맞춘 개편’을 강조해 온 협회와 정부가 정작 제도 정비에는 손을 놓은 채 자격시험 시행 시점만 늦추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겉으로는 수험생과 정부 간의 갈등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의무 등록 단체인 서울 대한건축사협회와 대안 단체, 정부 사이의 입장 차이가 누적되면서 제도 논의가 장기 표류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과정에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주체는 수험생과 예비 건축사들이라는 게 중론이다.

또 연기?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14일 대한건축사협회(이하 대건협)에서 ‘건축사 자격제도 개편 방안 공청회’를 열고, 건축사 자격시험과 실무 수련 제도 개편 방향을 공개했다. 국토부는 올해 중 개편안에 대한 심의를 마무리하고 관계 법령 정비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제시한 시나리오에 따르면, 2029년부터 개편 내용을 단계적으로 고지하고 2030년에 출제 기준을 마련한 뒤 2032년부터 개편된 건축사 자격시험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7년 시행을 목표로 해 온 일정에서 5년가량 늦춰진 셈이다.

국토부는 “제도 개편은 수험생과 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이라며 “충분한 의견수렴과 검토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편안의 핵심은 ▲필기시험 도입 ▲시험 횟수 조정 ▲과목 합격 유효기간 단축 ▲실무수련 항목 세분화 등이다.


현행 건축사 시험은 연 2회 시행되며, 대지계획·건축설계1·건축설계2 등 3개 과목으로 구성된 실기 중심 시험이다. 과목별 합격제며, 각 과목의 합격 기준은 5년 내 5회 제한이 있다.

개편안이 적용되면 시험은 필기와 실기로 분리된다. 신설 추가된 필기시험은 객관식 다지선다형, 서술형 문제가 포함된다. 시험 횟수는 2027년 연 1회로 준다. 과목 합격 유효기간도 2032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며, 3회로 제한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시험 구조를 단순화하고 관리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시험 방식도 도마에 위에 올랐다. 컴퓨터 기반 시험(CBT) 도입은 10여년 전부터 업계 안팎에서 필요성이 제기돼 왔지만, 이번 개편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시험 횟수와 과목 구성에는 변화가 있지만, 설계 중심의 평가 방식 자체는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에서는 “10년 넘게 개편을 논의했지만 시험 방식은 사실상 이전과 동일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미국 건축사 자격시험의 경우 1997년 컴퓨터 기반 시험으로 전환되며 연필 시험 방식이 폐지됐다.

당초 2027년 시행 전제 논의
2032년으로 미뤄질 가능성↑

국토부는 시험 개편과 함께 실무 수련 제도도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대건협 건축사등록원에 따르면, 현행 제도는 5년제 이상 건축학 교육을 이수한 뒤 건축사사무소에서 감독건축사의 지도·감독 아래 최소 3년(비인증 과정은 4년) 이상의 실무 수련을 완료해야 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국토부는 실무 수련 항목을 현행 16개에서 20개로 늘리고, 세부 항목을 42개로 세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수련 내용 기록과 관리 책임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건축사법에 따르면, 실무 수련은 반드시 건축사사무소에서만 가능하지만, 사무소별 교육 여건과 감독 역량은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는 A 대표는 “제도의 허점을 국가가 보완하기보다 부담을 민간과 개인에게 떠넘기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개편안이 확정되면 일부 수험생에게는 기존 시험 체계 아래에서 준비를 이어갈 여지가 생길 수 있다. 반면 개편이 다시 연기될 경우, 학습 계획을 세워온 수험생들에게 제도 불확실성이 부담으로 남을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새건축사협의회 임형남 회장은 현행 개편 논의를 두고 “시험을 어렵게 만든다고 현장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건축사 양성 구조 전반이 왜곡돼있다고 진단했다.

임 회장은 지난 21일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대학과 실무에서 이미 충분한 교육과 경험을 쌓고 있는데도 시험이 이를 반영하지 못해 과도한 진입장벽이 유지되고 있다”며 “부분 합격제 폐지나 시험 강화는 결국 경쟁자를 줄이려는 시도”라고 말했다.

시험 탈락으로 실무 인력이 이탈하면서 설계를 실제로 수행하는 인력은 줄어들고, 자격증 보유자는 감리와 행정 업무에 집중하는 역할 왜곡도 심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개편 시점이 반복적으로 미뤄진 배경에 대해서는 “정부와 협회 간 입장 차이, 잦은 담당자 교체로 논의가 계속 원점으로 돌아갔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혼란의 대가는 고스란히 수험생들이 치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점진적 보완 필요”
손 놓은 제도 정비

임 회장은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미국이나 프랑스는 비교적 시험이 느슨해도 건축 시스템이 붕괴되지 않았다”며 “문제는 시험이 아니라 감리·행정·책임 구조 등 시스템 전반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마련된 제도를 뒤엎기보다, 교육과 실무에서 배운 범위 안에서 설계 역량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점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개편 논란의 근본에는 교육 과정과 자격시험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했다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의 경우 교육·실무·시험이 하나의 경로로 설계돼있지만, 한국은 대학 교육과 실무 수련, 국가시험이 단계별로 분절돼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다.

졸업 이후 학원 수강이 사실상 필수로 인식되면서,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대학에서 배운 건 설계고, 시험은 또 다른 공부”라는 말이 나온다. 건축사는 국가가 인정하는 전문 자격이지만, 자격 취득을 위한 준비 구조는 개인에게 과도하게 전가돼 왔다는 비판이 나온 이유다.

일각에서는 대한건축사협회가 시험과 실무 수련 강화를 주장하면서도, 그 배경에는 기존 회원 중심의 이해관계가 작용하고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자격 취득 문턱이 낮아질 경우 경쟁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도 논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건축사는 자격 취득 이후 대한건축사협회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시험과 실무 수련 제도가 협회 회원 확대와 직결되는 구조에서, 협회의 입장은 단순한 이해당사자 의견을 넘어 제도 설계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20일 치러진 제2회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자는 총 7716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해 3월8일 치러진 제1회보다 304명 늘어난 수치다. 반면 합격 예정자는 526명으로, 전 회차보다 91명 줄었다. 이에 따라 합격률도 6.8%로 떨어지며, 3월 시험의 8.1%보다 하락했다.

구조 왜곡

합격률 하락이 이어지면서 건축사 자격시험이 인력 양성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장기간 교육과 실무를 거친 인력이 시험 단계에서 대거 걸러지면서, 설계 현장과 자격 체계 사이의 간극이 더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jen9@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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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MC몽 불륜설’ 제보자-원희룡 부적절한 만남

[단독] ‘MC몽 불륜설’ 제보자-원희룡 부적절한 만남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이른바 ‘MC몽 불륜설’ 제보자인 차준영 넥스플랜 회장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공직자들에게 수천만원에 달하는 술과 식사를 접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차 회장은 가수 김민종과 함께 지난 2023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행사에 참석했다. 이들은 당시 원 전 장관과 10여명의 공무원들에게 고가의 식사와 크리스탈 로제 샴페인 등을 제공했다는 관계자 증언이 나오고 있다. 당시 공무원들은 김영란법 위반을 피하려는 듯 일부 소액을 카드로 결제해 ‘개인 결제처럼 보이게 하는’ 방식이 동원됐다는 정황도 전해진다. 이 접대 자리에는 배우 김민종도 함께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송도 ‘K-팝 시티’ 사업과 직결되는 주요 고리로 지목된다. 원희룡 유착관계 부적절한 만남의 시작은 메타버스 기반 K-팝 콘텐츠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했던 차준영, 김민종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K-팝 시티 구상이었다. SM·JYP·FNC 등 대형 기획사가 참여했던 초기 계획은 공연시설 없이도 인천경제자유구역 전체를 K-팝 무대로 활용하는 첨단 콘텐츠 사업이었다. 그러나 2022년 9월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이 부임한 이후 사업 방향은 급격히 바뀌었다. 특히 김진용 청장이 2023년 1월과 2월 두 차례 미국 출장을 다녀온 직후, 송도 8공구 R2 블록에 오피스텔을 건설해 개발수익을 활용하겠다는 ‘개발 중심’의 K-팝 시티 구상이 내부에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관계자 A씨에 따르면 “메타버스 콘텐츠 계획은 사실상 사라지고, 김진용 취임 이후 곧바로 개발사업 중심으로 구조가 바뀌었다”고 증언했다. 2023년 1월 출장 당시 김진용 청장은 라스베거스 CES 2023 등에서 차준영을 직접 만난 사실을 인정했다. 그해 2월 출장 또한 “차준영을 다시 만나기 위해 급히 잡은 일정”이라는 증언이 나온다. 당시 차준영이 접대한 자리에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했다는 다수의 증언도 나왔다. 차준영이 접대에서 제공한 크리스탈 로제 샴페인의 소비자가는 약 160만원으로, 라스베이거스 호텔에선 1병당 500만원 이상에 거래되고 있다. <일요시사>는 원 전 장관에게 직접 접대 의혹에 관해 질문했지만, 어떤 답변도 들을 수 없었다. 원 전 장관은 2023년 1월6일 세계 최대 가전·IT(정보기술) 전시회인 CES 2023에 참석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원 전 장관은 국토부 내 도심항공교통(UAM)과 자율주행 자동차,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정책을 담당하는 직원들과 함께 CES 2023에 참석했다. 관계자는 “김진용 청장은 1월 출장 내내 이들과 동행했고 2월 출장에서도 이틀간 연속으로 만나 협의했다”고 말했다. 특히 김진용 청장이 2월 인천시의회 출석을 하루 전 급하게 불출석 처리하고 곧바로 미국으로 떠난 점도 의혹을 키웠다. 이후 2023년 4월 인천경제청에 제출된 K-팝 시티 제안서는 김진용 청장이 7월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한 구상과 상당 부분 일치했다. 내부에서는 “차준영 라인이 실질적으로 참여해 만든 제안서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됐다. 제안서 검토 회의에는 차준영 측이 직접 참여했다는 증언도 나온다. 결국 제안서는 정책현안조정회의에서 과반 반대로 부결됐지만, 형성된 의혹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라스베이거스 접대 자리에 함께 했던 김민종은 CES 행사를 마치고 귀국 후 2023년 7월 KC컨텐츠 사내이사로 들어오자마자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했다. 약 일주일 뒤인 7월26일 인천경제청에 6조8000억원 규모의 ‘K-콘텐츠 시티’ 사업을 제안했다. 이 회사는 정일영 의원에 의해 “사실상 페이퍼컴퍼니”라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같은 해 10월26일 김민종 KC컨텐츠 공동대표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종합 감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 8공구 R2·B1·B2블록(총 21만㎡)에 건설을 추진했다가 KC컨텐츠에 대한 특혜 논란으로 백지화 결정된 'K팝 콘텐츠 시티' 사업과 관련해 이날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것이다. 조카 불륜설 제보한 차준영 넥스플랜 회장 목적은 지분 탈취? MC몽 겁박한 정황 포착 의혹을 제기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김민종은 2023년 7월18일 KC컨텐츠의 사내이사로 들어온 뒤 바로 공동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약 일주일 뒤인 26일 KC컨텐츠는 인천경제청에 총사업비 6조8000억원에 달하는 ‘K-콘텐츠 시티’ 사업을 제안했다. 이에 앞서 지난 1월에는 인천경제청장이 라스베이거스 등 미국 출장을 다녀왔는데, 해당 장소에서 김민종과 차준영, 이수만 전 SM 대표 등을 만난 것으로 전해져 비리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국내에 KC컨텐츠라는 회사가 설립됐는데 이 회사가 사실상 페이퍼컴퍼니라는 것이 정 의원의 주장이다. 정 의원은 “김 대표(김민종)가 라스베이거스에서 인천경제청장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뒤 KC컨텐츠가 설립됐고, 김 대표가 KC컨텐츠의 대표가 됐으며, 이 사업 주체가 KC컨텐츠로 바뀌었다”며 “사업 부지도 1만5000평이 더 늘어나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 “당시 사업은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다가 특혜 논란이 불거지니 백지화됐다. 사업이 지연돼 주민들이 어려워졌는데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민종은 “어떤 것에 대한 사과를 드려야 하는지를 잘 모르겠다. 다른 지자체에서 이 프로젝트를 우리 지역에서 하자라는 제안이 들어오고 있지만, 제가 아직 그 끈을 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어 “SM엔터테인먼트, JYP, FNC, 드라마·영화 제작사 등 기업 유치를 내가 직접 뛰어다니며 받아왔다”며 “회사 내부에서도 이제 이 사업을 원하는 다른 지자체로 가자고 얘기하지만 아직은 내가 그렇게 못하겠다”고 설명했다. 김민종은 2023년 국감에서 “사과할 이유를 모르겠다”며 모든 의혹을 부인했지만, 김진용의 미국 출장-차준영 접대-사업 구상 변화-KC컨텐츠 등장이라는 일련의 흐름 속에서 KC컨텐츠는 차준영 라인의 확장판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차준영 접대 의혹은 과거 원 전 장관이 업무추진비를 비정상 집행했다는 의혹과 결합되며 더욱 파문을 키우고 있다. 당시 식사자리에 참석한 관계자는 “라스베이거스 접대에서도 원 전 장관과 동행한 공무원들은 본인들이 접대를 받지 않은 것처럼 카드로 소액을 결제를 했다”고 주장했다. 과거 원 전 장관이 제주도지사 재직 시절 고급 오마카세 식당과 호텔에서의 식사비가 1인당 6만2만원만 카드로 결제해 ‘개인적으로 부담한 것처럼 조작했다’는 정황과 똑같은 패턴이다. 라스베이거스 업무추진비? K-팝 시티의 방향 전환, 미국 출장의 기묘한 일정, 제출된 제안서의 동일성, KC컨텐츠의 돌연 등장, 고급 만찬 접대 의혹까지 모두 차준영이 중심에 자리한다. 송도 개발 방향이 콘텐츠에서 부동산개발로 바뀌기 시작한 시기와 라스베이거스에서 이루어진 접대의 타이밍은 공교롭게 맞물린다. 송도 8공구 R2 블록을 둘러싼 특혜 논란은 단순한 행정 실패가 아니라,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한 호텔 다이닝에서 일어난 ‘보이지 않는 협업’의 결과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한편, 차준영은 가수 MC몽과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의 불륜 의혹을 언론사 <더팩트>에 지난해 12월 제보했다. 그는 조카인 차가원 회장의 불륜 의혹을 제기하기 전,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의 지분을 MC몽으로부터 빼앗으려고 한 정황이 드러났다. 사실상 조카의 회사를 빼앗기 위해 불륜설을 제기한 셈이다. 차 회장이 운영하는 원헌드레드는 지난해 12월24일 공식입장을 통해 “(MC몽과 차가원 회장과 관련) 사실 확인 결과 기사 내용과 카톡 대화는 모두 사실이 아니었다”라고 밝히고 “이는 MC몽이 차가원 회장의 친인척인 차준영으로부터 협박을 받고 조작해서 보낸 것이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당시 차준영은 빅플래닛메이드의 경영권을 뺏기 위해 MC몽에게 강제적으로 주식을 매도하게 협박했으며 이 과정에서 MC몽의 조작된 카톡이 전달된 것”이라며 “이 카톡 내용을 차준영이 기사를 보도한 매체에 전달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헌드레드는 “MC몽은 보도를 확인한 후 회사 측에 미안하다고 연락했고, 당사는 차준영 씨와 최초 보도한 매체를 상대로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며 “아티스트와 경영진을 향한 악의적인 모함과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선처 없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며 근거 없는 추측성 보도와 비방은 자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MC몽은 이날 장문의 글을 통해 차가원 회장 등과 관련한 여러 내용을 폭로했다. 그는 “6월30일 회사를 가로채려는 차가원 작은 아버지에게 제가 조작해서 보내 문자”라며 “첫번째는 차가원 삼촌이 저애게 2대 주주를 유지시켜줄 테니 함께 뺏어보자며 보낸 가짜 서류고, 저에게 지분을 넘기자고 한 주주명부와 주식양도 매매 계약서, 자필 계약서”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자신과 관련한 보도에 대해 “범죄자와 손을 잡았고 저희 카톡에도 없는 문자를 짜깁기가 아니라 새롭게 만들었다. 저희 집에 와서 물건을 던지고 뺨을 때리고 건달처럼 협박하며 만들어진 계약서에 도장을 찍게 하고 전 회사를 차가원 회장으로써 지키고 싶은 마음로 떠난 것”이라고 폭로했다. 그는 “그 근처 무리에 매니저가 제 카톡에도 없는 문자, 그리고 제가 방어하기 위해 속이기 위해 만든 문자들은 다시 재해석하고 그 문자를 또 짜깁기해서 기사화시켰다”며 “다시 맹세코 그런 부적절한 관계을 맺은 적도 없으며 전 그 사람 가족 같은 지금도 120억 소송 관계가 아니라 당연히 채무를 이행할 관계다. 그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라고 전했다. MC몽은 “비피엠과 원헌드레드를 지켜내고 싶었다. 저란 이미지가 회사에 악영향을 끼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차가원 친구인 관계를 제가 조작하고 절 협박하고 자기 조카에 회사를 뺏으려는 자에게서 지켜내고 싶었다”며 “모든 카톡이 조작인데 제가 뭐가 두렵겠습니까? 전 매일 매일 왜이렇게 잡음이 많은 걸까요? 전 그래서 이 회사를 떠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뒤에선 공직자 접촉으로 업력 쌓아 이수만-김민종 동원된 화려한 작전 앞서 지난 12월18일 <더팩트>에 따르면 차가원 회장은 원헌드레드를 공동 설립한 MC몽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 법적 절차를 진행해 지난달 무려 120억원에 달하는 액수의 지급명령 결정을 받았다. 채무자인 MC몽이 법정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서 해당 지급명령은 확정됐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차 회장이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처음 제기한 것이 지난 6월이다. 이 시기는 MC몽의 업무 배제됐던 시점과 겹친다. 당시 원헌드레드는 “MC몽이 개인 사정으로 인해 현재 회사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라고 밝혔다. 다만 업무에서 배제된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한편, 차준영은 언론사와 경찰을 동원해 차가원 회장을 압박하고 있다는 복수의 증언도 나왔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차준영 회장은 조카 차가원 회장의 흠집내기 제보를 국가수사본부 등 수사 당국에 하고 있지만, 수사가 어려운 집안싸움 내용”이라며 “차준영은 언론사 <더팩트>를 동원했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현재 차준영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고급 아파트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 과정에서 친형 차대영의 금융계좌를 활용해 30억원대의 분양 계약을 체결하는 등 분양계약서를 위조하고 거액을 이체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경찰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행사 대표인 차준영과 A 신탁 직원이 공모해 계약 명의자 차대영의 동의 없이 금융계좌를 도용한 혐의로 고소된 상태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가원 회장의 아버지인 차대영은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친동생 차준영 넥스플랜 회장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총 3명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에테르노압구정은 현재 건설 중인 고급 공동주택으로 축구선수 손흥민이 분양 받아 유명세를 탔다. 시행사는 차준영의 회사인 넥스플랜, 신탁사는 A 신탁, 시공사는 장학건설이다. 차대영은 “동생 차준영이 2024년 10월초 본인명의의 금융계좌가 압류돼 사용할 수 없어 생활비 통장으로 쓰겠다며 내 명의의 모 은행 계좌를 빌려갔다”며 “생활비 통장으로 사용한다는 것과 달리 해당 통장을 이용해 에테르노 압구정 102호 분양계약서를 위조했다. 이 과정에서 넥스플랜과 A 신탁 직원들도 공모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준영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3명은 2024년 10월25일께 차대영의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한 채의 공급계약서를 위조했다. 위조계약서를 A 신탁, 장학건설 관계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했다는 게 차씨 측 주장이다. 이어 2025년 3월12일께 같은 방법으로 차대영 명의의 공급계약 해제합의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대영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내 계좌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거래가 이뤄졌다”며 “나는 분양 계약을 체결한 적도, 그에 대한 동의를 한 적도 없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A 신탁이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상 신탁사가 수십억원대 분양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자 본인의 신분증 확인,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본인 통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다. 대리인이 계약하더라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필수다. 언론사 동원 경찰 제보 이번 사건과 관련해 A 신탁 관계자는 “신탁사는 일체의 공모, 방조 및 해당 범죄 행위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수사 진행시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했다. 넥스플랜 측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