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범죄가 ‘New Normal’이 된 세상!

  • 이윤호 교수
  • 등록 2025.08.11 10:17:02
  • 호수 15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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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예전엔 범죄자를 보고, 또는 행실이 나쁜 사람을 보고, 그것도 아니면 심지어 기분 나쁜 사람을 만나면 종종 ‘범죄자처럼 생겼다’라는 말을 하곤 했다. 그 말은 곧 범죄자는 정상인, 더 나아가서는 좋은 사람, 좋아하는 사람과 무언가 확연하게 구별되는 구석이 있다는 뜻일 것이다.

그리고 무언가 해서는 안 되거나, 바람직하지 않거나 일탈적인 행위나 행동에는 ‘그건 범죄야’라고 외치기도 했다. 이는 정상 행위, 행동과 범죄, 일탈 행동은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뜻한 말일 것이다.

나쁜 행동을 보면 악행이라고 하고, 착한 행위는 선행이라고 칭찬한다. 여기서 문제는 선행과 악행은 어떻게 다르며, 그 구분은 누가 어떻게 하는가다. 아마도 일반적으로 최악의 행동과 행위를 우리는 범행과 범죄라고 알고 있지만, 그렇다면 범죄는 무엇일까.

우선은 범죄는 법으로 규정되고, 그 법은 권력과 권한을 가진 자들이 만든다. 그렇게 만들어진 법으로만 규정되는 범죄는 당연히 얼마간의 편견과 왜곡이 있을 수밖에 없다. 전통적인 노상 범죄만 있는 줄 알았던 과거에 비해 이제는 화이트칼라나 엘리트 기업의 범죄로 만만치 않은 피해를 입고 있다. 사람들이 옳고 그름의 판단을 흐리게 한다. 범죄만 그럴까. 범죄자도 마찬가지이다.

예전엔 우리가 아는 전형적인 범죄자형이 있었다. 물론 약간의 왜곡과 편견의 소치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전형적인 범죄자상은 희미해졌다. 심지어 희대의 연쇄살인범 강호순의 이웃 주민들조차도 그가 연쇄살인범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한다. 지극히 정상적이다 못해, 존경받던 사람조차 온갖 악행을 범하는 경우를 종종 목격하는 마당에, 이제는 누가 악인이고 누가 선인, 정상인인지 구별하기가 어려워졌다. 아니 그러한 구별조차 아무런 의미가 없는지 모를 정도다.

이렇게 된 데는 물론 범죄의 ‘일반화 또는 아마추어화’가 자리하고 있다.

과거에는 범죄가 아무나 저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는 전혀 다른 극히 일부 특별한 사람들로 여겨서 흔히 ’우리와 그들(We vs. They)’로 구분하고 구별했으나, 이제는 우리와 그들이 따로 없게 된 지경이라는 것이다. 즉, 이제 범죄는 아무나 행할 수 있고, 누구나 하는 행동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와 그들로 양분했을 때는 그들과 우리의 기질이나 인성이나 심리나 생물학적 차이와 구별을 중심적인 기준이나 잣대로 삼았지만, 같은 기질적 소인을 가져도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달리 행동한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더해가면서 일반화가 어려워지고 있다.

‘관타나모 미군 수용소’에서의 미군 해병대원들의 가혹행위나 스탠포드 대학교에서의 ‘모의 교도소 실험(Mock Prison Experiment)’에서도 밝혀진 것처럼 그들을 그렇게 악마로 만든 것은 사람이 아니라 그들이 처한 상황과 환경이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범죄자는 태어난다는 믿음이 옳기보다는 개인의 환경과 상황이 범죄자로도 만들고 정상인으로도 성장시킨다는 것이다. 유명한 이야기이지만 세계적인 신경과학자로서 ‘사이코패스’ 연구의 권위자인 팰런(Fallon) 박사는 자신의 뇌 영상을 통해 자신이 가장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의 뇌 구조를 가진 것을 발견하고 놀랐다고 한다.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는 정상인으로 생활하는 소위 ‘성공적인 사이코패스’도 있는 반면에, 정상적인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음에도 흉악한 범인이 되는 경우도 너무나 쉽게 자주 목격하게 된다. 결국 이제는 그들과 우리가 따로 없거나 적어도 구별하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닮아가거나 특성을 숨길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이런 현실을 그 옛날 뒤르켐(Durkheim)은 예견했었을까. 그가 말했던 아노미 상황이 우려스럽다. 무규범의 사회가 되는 걱정이다. 예전엔 물론 범죄가 역기능만 하는 것은 아니고, 순기능도 있다고 해 범죄가 곧 우리 사회의 옳고 그름, 악행과 선행을 구분지어주고, 악인과 악행에 대해 사회를 하나로 뭉치게도 해줬었다는 것이다.

범죄라는 악행이 선행과, 그리고 범죄자가 선인, 정상인과 쉽게 구별되지 않는다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 두렵다. 선과 악이 구별되지 않는 세상, 정의와 부정의가 분명하지 않은 세상이라면, 법도 형사 정책도, 형사사법 제도도 제대로 작동하고 기능할 수 있을까. 비정상이 정상으로 둔갑하는 비정상의 정상화가 새로운 정상(New normal)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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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국방부 문건이 대규모로 파쇄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조치는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의 지시로 이뤄졌다. 오 전 기획관은 검찰 특수본과 재판서 정보사와 수사2단 인사안의 문제점을 증언했던 인물이다. 자신이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올해 초 신년맞이 대청소라면서 문서를 대량으로 파쇄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국방부 직원들의 말이다. 파쇄된 문건들은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자료라고 한다. 지시자는 오영대 전 국방부 인사기획관이다. 검찰 수사에 협조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으나 실상은 다르다는 게 군 내부자들의 주장이다. 뭘 숨기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말 취임하면서 시작한 첫 번째 군 개혁은 인사다. 신임 인사기획관에 일반 공무원 출신인 이인구 군사시설기획관을 임용한 건 안 장관이 강조해 왔던 ‘군 문민통제’와도 맞닿아 있다. 인사기획관은 본래 예비역 장성이 맡아왔다. 이 신임 기획관의 전임자였던 오 전 기획관도 예비역 준장 출신이다. 군 내부에서는 국방부에 여전히 12·3 내란 사태에 협조한 군인들이 남아 있다고 지적한다. 핵심으로 인사기획관실의 총괄과이자 인사기획관의 일정, 예산 등을 모두 관리하는 인사기획관리과가 언급된다. 다수의 국방부 관계자들은 “오 전 기획관은 물러났지만 책임져야 할 다수의 인물이 아직 자리를 보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부서의 간부들은 전부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다. 과장 김모 대령은 오 전 기획관이 대령이었을 때 소령으로 근무했고, 총괄 이모 중령은 오 전 기획관이 특전사 여단장을 역임했던 1공수여단서 중대장과 707중대장을 거쳤다. 장군인사팀장 김모 대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수도방위사령관으로 근무했던 시절 비서실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과 가깝거나 육사 출신인 이들이 국방부 인사의 핵심부서인 인사기획관리과에 포진하면서 계엄 실행을 위한 보직 이동이 이뤄진 셈이다. 김 전 장관은 실제 대통령경호처장일 때부터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군 인사에 대해 논의했다. 직무에서 배제되지 않은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장관이 모든 책임을 오 전 기획관에게 묻는 형식으로 퇴직을 시켰으니 우리는 지시를 받아 어쩔 수 없이 한 것처럼 조용히 지내면서 정부초기 개혁의 소나기만 피하면 진급 가능’이라며 서로서로 쉬쉬하고 있다고 한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내란 이후인 지난해 12월 중순 오 전 기획관의 지시에 따라 문건 파쇄를 계획했다. 김 전 장관이 물러난 이후 인사기획관리과장 김 대령 및 총괄인 이 중령 외에는 계획되지 않은 대면보고는 금지했고 내부 보안에 심혈을 기울였다. 인사과 간부들 계엄 실패 후 12월 계획···1월 파쇄 “지시자는 검찰 수사 응했던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 한 달여 뒤 이 중령은 모든 과에 ‘신년맞이 대청소’를 하라고 전파했다. TF 자리 배치와 오래된 문건을 정리한다며 유독 인사기획관리과만 복도로 책상을 빼고, 대량 세절이 가능한 세절실을 예약해 엄청난 양의 문서들을 파쇄했다. 여기엔 내란 핵심 파일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안 장관은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오 전 기획관에게 여러 차례 질문한 바 있다. 당시 오 전 기획관이 당황해하며 우물쭈물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퍼지기도 했다. 이 중령은 동영상을 보며 웃는 직원들의 명단과 안 장관에게 제보한 인물을 색출하기 위해 탐문 활동을 벌여 오 전 기획관에게 추정해 보고했다. 이들은 모두 오 전 기획관으로부터 승진추천, 성과상여금, 각종 포상 등 인사상 불이익을 본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이 문건을 파쇄한 이유는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내란 당일 오후 10시가 넘은 시각임에도 퇴근하지 않고 사무실에 있던 오 전 기획관의 지시를 받은 이 중령은 각 과의 총괄 담당자들을 소집해 ‘계엄 선포가 됐는데 선제적으로 인사 관련 조치를 왜 안 하냐’ ‘합참에는 계엄사령부가, 지작사령부에는 지역계엄사령부가 곧 창설될 텐데 각 군 본부 및 지작사와 인사 지침을 협의해 계엄령 취지에 맞게 배포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오 전 기획관은 계엄 해제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 테이블을 통과했음에도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서 이 중령에게 “(계엄이) 해제되긴 했는데 다시 시행될 수도 있으니 빨리 계엄사 창설 지원을 위한 인사 조치를 완성하고 지작사 병력에 대한 휴가 지침 및 통제 등 건의 사항을 받아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전 기획관은 내란 직전까지 김 전 장관의 의중에 따라 군 인사를 반영했다. 최근 내란 특검팀이 군 장성급 인사 자료 확보에 나선 것도 이에 관해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최근 국방부 장군인사팀과 육군본부 장군인사실 등을 압수수색해 해당 부서 내 인사 관련 파일 등을 확보했다. 정치권에선 지난 2023년 11월과 지난해 4월 이례적인 인사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진급에 절박한 군 인사들을 계엄 실행 세력으로 활용했단 의혹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윤석열정부 장군 인사는 특이하고, 이례적인 경우가 유독 많았다”며 “인사를 통해 군을 장악하고, 내란을 준비했다는 의혹 관련 특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3차 계엄 대비 문건 없애” 증거 인멸 국회서 해제 불구 지작사와 인사 논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2023년 11월 인사에서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했다.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은 ‘75주년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장 겸 제병지휘관’ 등 한직에서 2023년 10월 육군참모총장에 발탁됐다. 지난해 4월엔 지휘부에 이어 작전본부 인사가 이어졌다. 원천희 당시 육군 소장이 4차 진급으로 합참 정보본부장으로 승진했고, 이승오 소장은 군단장을 거치지 않고 합참 작전본부장으로 진급했다. 안찬명 당시 육군22사단장은 임명 5개월 만에 합참 작전부장으로 보직을 옮겼다. 통상 사단장은 1년 반~2년가량 보직을 맡는다. 군 안팎에서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왔던 이유다. 경질 위기이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유임됐다. 그는 지난해 6월 정보사 군무원의 블랙요원 명단 국외 유출 사건 및 박민우 전 정보사 100여단장과의 갈등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신원식 전 안보실장은 지난해 8월 국회에서 “후속 조치를 강하게 할 생각”이라고 언급했지만, 다음 달 본인이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군 관계자에게서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이 장군들 인사에 대해 논의했고 오 전 기획관에게 전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위기감을 느낀 오 전 기획관은 특수본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시작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오 전 기획관의 특수본 진술조서를 보면 그는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 저와 원천희 국방부 정보본부장에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정보사령관 교체 검토를 지시했으나 지난해 9월6일, 김 전 장관이 취임하면서 문 전 사령관에 대한 ‘현 보직 유지’를 지시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였다”고 했다. 앞뒤 달랐다 오 전 기획관은 “(문 전 사령관이 박 준장으로부터 고소당한 혐의가)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지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인사 조치는 없었다”며 “공론화된 문제고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는데도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가는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