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호의 대중범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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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09.1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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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흔히들 범죄 피해라고 하면 신체적 손상, 물질적 손실과 같은 눈에 보이는(Tangible) 것들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Intangible) 피해도 상당하다. 물론, 다른 한편에서는 직접적 피해와 간접적 피해로, 또 다른 한편에서는 1차, 2차 피해로도 구분한다. 그러나 최근 공중 협박의 범죄나 스토킹이나 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한 형사사법 당국의 대응에서 너무나 단편적인 시각을 엿볼 수 있다. 그런 아쉬움이 더 큰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백화점이나 야구장이나 전철역이나 다중 이용시설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등의 공중 협박 범죄가 빈발하고 있고, 이를 반영하듯 지난 3월부터는 공중 협박 범죄를 규정하는 특별법이 새롭게 도입되기도 했다. 하지만 변화는 거기까지였다. 결과적으로 입법 전이나 후의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며, 공중 협박은 여전히 빈발하고 있다. 무엇이 문제일까? 여기에는 공중 협박이나 기타 관계성 범죄에 대한 숨겨진 오해가 자리하고 있다. 바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범죄 피해만 보고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는 그 존재부터 인식하지 못하거나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범죄는 주로 비용을 중심으로 하는 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