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뻥뻥’ 뚫는 디도스 공포

마음만 먹으면 ‘방송 오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최근 인터넷 방송인들이 난무하는 디도스 공격을 그만둬 달라며 호소하고 있다. 게임업계와 플랫폼업계도 법적 대응과 지원책을 준비 중이지만 큰 효과는 없는 모양새다. 게다가 지원책 역시 개인 인터넷 방송인이 사용하기 힘들어 제대로 된 지원책이나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공격자를 특정하기만 하면, 법적 처벌부터 수억원대의 합의금까지 받아낼 수 있어 업계의 대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인터넷 방송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디도스 공격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에 게임사와 플랫폼사들은 강력 대응을 시사했지만 아직도 공격범을 특정하거나 문제 원인을 파악하지도 못한 상황이다. 게임사와 플랫폼사들에 따르면 인터넷 방송인을 향한 디도스 공격은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됐다. 

사이버 테러

일부 방송서만 진행되던 디도스 공격은 지난달부터 급격히 증가하는 모양새다. 주된 공격 대상은 프로게이머 출신이나 인기 인터넷 방송인들이다. 디도스 공격은 특정 서버나 네트워크 장비를 대상으로 많은 데이터를 발생시켜 장애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서비스 거부 공격이다.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attack’의 앞 글자만 따서 디도스 공격이라고 불린다.

서비스 거부 공격들 중에서는 가장 광범위하게 쓰이며, ‘사이버 테러’로 애용되는 공격 방식이지만 의외로 확실하게 막을 방안이 없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번에 인터넷 방송인들이 공통으로 겪은 현상은 ‘인터넷 연결이 끊기는 현상’이다. 해당 인터넷 장애로 인터넷 방송인들이 게임서 튕기거나(게임이 강제 종료되거나) 같이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튕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으며 방송 송출 자체가 중단되기도 했다. 

이들이 겪은 디도스 공격의 원인으로는 IP 유출이 가장 유력하게 꼽힌다.  IP를 알아내면 특정 네트워크 대역폭을 타깃으로 디도스 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떻게 IP주소가 유출이 됐는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은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음성 채팅에 주로 사용되는 디스코드나 특정 게임 클라이언트서 유출됐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하지만 디도스 공격을 받은 인터넷 방송인들 중 디스코드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특정 게임을 플레이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 정확한 원인으로 볼 수 없다.

가장 자주 디도스 공격을 받는 게임은 ‘리그 오브 레전드(이하 롤)’이다. 작년 12월부터 롤 개인 방송인은 물론 프로게이머를 대상으로 하는 디도스 공격이 시도 때도 없이 진행됐다. 

게임·플랫폼 속수무책 무방비
공격범 특정? 원인도 파악 못해  

중계방송 중 최대 규모로 꼽히는 네이버 스트리밍 서비스 치지직의 ‘울프(전 롤 프로게이머)’와 아프리카TV의 김민교(롤 전문 인터넷 방송인)는 중계 때마다 방송과 인터넷이 먹통이 되는 사고를 겪었다. ‘페이커’나 ‘쇼메이커’ 등 대표 프로게이머들 역시 개인 방송 진행 중 공격을 받기도 했다. 


심지어는 2군 공식 대회인 2024 LCK 챌린저스 리그(LCK Challengers League)도 디도스로 의심되는 공격을 받기도 했다. 지난달 16일 진행된 경기서 갑자기 클라이언트 오류가 발생하며 경기가 1시간20분 넘게 지연된 바 있다. 롤의 게임사인 라이엇게임즈는 클라이언트 오류 때문이라 밝혔지만 업계에서는 디도스 공격으로 보고 있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그런 공식 대회에서는 대회 전용 클라이언트와 서버를 사용하는데 1시간20분이 넘게 클라이언트 문제로 진행되지 않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전 경기들에서는 문제가 없다가 관심을 많이 받는 경기를 진행하자 게임 진행이 안 된 것부터가 의도적인 디도스 공격으로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라이엇게임즈는 회사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친다며 강력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 회사는 최초 발생 시점부터 해당 이슈를 확인하고 조사에 착수, 보안 업데이트 방안 등을 담은 대응책을 준비해 왔으며 원천 차단을 위해 공격자와 그가 쓰는 프로그램을 찾아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또 문제 해결을 위해 전방위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한편, 디도스 공격 툴 거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진 커뮤니티에 대한 정보 파악에도 나섰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라이엇게임즈는 인플루언서를 대상으로 한 공격 발생 직후부터 해결을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며 “임시방편이 아닌 문제의 근원을 찾기 위한 추적을 이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롤 이외의 다른 게임들도 디도스 공격을 당했다. 

스마일게이트의 ‘로스트아크(이하 로아)’는 지난달 31일 새로운 엔드 콘텐츠 ‘카제로스 레이드 : 에키드나’를 업데이트했다. 로아를 하는 유명 인터넷 방송인들이 다들 퍼스트 클리어를 목표로 둔 만큼 누리꾼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지난해 12월부터 늘어
“수억 합의금 청구 가능”

하지만 레이드 오픈에 발맞춰 관련 공격대에 참여 중인 스트리머만 집중적으로 디도스가 몰아닥치며 이른바 오픈런의 의미는 퇴색됐다.

특히 이전의 엔드 콘텐츠를 처음으로 클리어했던 인터넷 방송인 공격대인 로아사랑단의 김뚜띠라는 스트리머는 디도스 공격으로 새벽에 방송을 13회나 다시 시작하기도 했다. 

디도스 테러에 직접적 피해를 입는 스트리밍 플랫폼들도 대처에 나섰다. 아프리카TV는 내부 기술진을 통해 방어 대책을 구축하고 있으며 회사 법무팀을 통해 데이터 수집과 법적 대응에 나섰다. 치지직을 운영하는 네이버 역시 대응 방안 구축 단계에 들어섰다는 말이 업계서 나온다.

다만 게임사나 플랫폼사에서 사용하는 디도스 방어 시스템은 기업용이라 개인 인터넷 방송인이 사용하기엔 무리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스트리밍 업계 관계자는 “영리적 방송 플랫폼 및 콘텐츠에 의도적 과부하 테러 행위는 중형에 처해질 뿐 아니라 민사에서도 큰 배상을 할 수 있다”면서 “부디 큰 대가를 치르기 전에 스스로 깨닫고 행위를 멈추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디도스 테러는 법적으로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1조에 따르면 디도스 공격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게다가 공격자가 특정된 후 인터넷 방송인들과 플랫폼, 게임사 모두가 피해보상 민사소송을 진행한다면 합의금 액수도 수억원대로 예상된다.

김휘강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게임은 네트워크 딜레이에 승패가 갈리는 등 디도스 공격에 매우 취약한 업계”라며 “만약 디도스를 통한 승부조작까지 이뤄졌다면 민사소송은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응책 없다?

한 변호사도 “디도스 공격은 정보통신망법과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다”며 “디도스 공격이 적발이 어렵지만 공격자가 특정만 된다면 형사소송서 최소 1500만원서 최대 5000만원의 추징과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민사는 별개의 문제”라고 했다.


한편 디도스와 관련된 판례도 이미 있다. 지난 2019년 공기업 인터넷과 PC방 여러 곳을 디도스 공격한 20대 개인이 검거됐으며, 2017년과 지난해에도 좀비PC를 확보하고 디도스 테러를 운영한 조직이 집단 검거되고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형사 처벌과 피해액 추징을 선고하기도 했다. 

<kcj5121@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이재명 마지막 관문<br> ‘헌법 제84조’ 대해부

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앞길에 주황불과 녹색불이 번갈아 들어서고 있다. 2심서 무죄를 받은 공직선거법 판결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여전히 사법 리스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형국이다.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남은 재판을 어떻게 이어갈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정치권은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나노 단위로 뜯어 살피고 있다. 지난 1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당선돼도 찝찝하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20대 대선후보이던 당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같은 발언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을 유죄로 봤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고, 아무리 확장 해석해도 같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다”며 1심을 뒤엎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의견 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 사실 공표로 해석할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무죄 판결이 난 바로 다음 날 검찰은 곧바로 상고했다. 항소심이 끝난 지 하루 만에 상고장을 접수한 만큼 대법원 판단을 빠르게 받아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대법원서 다루는 상고심은 항소심 재판에 대한 불복 신청을 토대로 하는 만큼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는 법률심이다. 판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신속하게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며 내심 유죄를 희망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서 판결이 뒤집혀야 한다고 보느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 대법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1심과 2심의 판단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대법원서 결정을 내려줘야 법적인 논란이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 된 밥에 또…파기환송 ‘주황불’ “노골적 대선 개입” 대법원장 탄핵? 반면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의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상고도 포기하길 바란다”며 맞불을 놨다. 민주당의 바람과 달리 대법원은 법리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무죄였던 2심 판결을 깼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에 따른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전합 선고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참여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발언은 허위 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번 선고는 대법관 10명 다수 의견으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결정됐고 2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반대 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골프 발언은 6~7년 전에 있었던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고, 백현동 관련 발언은 국토부의 의무 조항을 지적한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예상보다 빠르게 닥쳐온 위기에 민주당은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통상 파기환송심은 상고심 판결에 기속되는 만큼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탄핵에 속도를 냈지만 이 후보는 “당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며 다소 거리를 뒀다. 문제는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관한 해석은 밝히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까지 해석이 갈린 것이다. 어떻게 읽어도…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소추는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로 정의할 수 있다. 소추의 범위가 ‘검찰의 공소 제기’만을 의미하는지,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하는지가 최대 관건이다. 현직 대통령을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니면 새로 기소할 수 없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내·외환죄가 아닌 죄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던 중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한자로 풀어서 본다면 소는 기소, 추는 좇다, 즉 소추는 ‘공소와 공소 유지’를 뜻해 재판을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해석이다. 기소가 중단될 수는 있지만 진행 중인 재판까지 중단시킬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렇게 된다면 이 후보는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더라도 재임 중 5개 사건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현재 이 후보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하나라도 유죄가 확정된다면 대통령직서 물러나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반면 소추가 기소까지만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면 이 후보의 모든 재판은 당선 즉시 중단된다. 이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해석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사의 수사와 소추권을 다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각하 결정에 대한 반대 의견이 다시 주목된다. 당시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은 “형사상 소추는 심판 기관과 분리된 소추권자가 유죄 판결 및 적정한 처벌을 구하는 활동으로 소추 기능은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의 결정 및 공개된 법정서 피고인의 상대방 당사자로서 수행하는 변론 및 입증 활동, 이에 관한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 등을 포함한다”고 밝힌 것이다. 만일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재판 진행 여부는 이 후보의 재판을 맡은 각각의 재판부의 몫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법원이 헌법 제84조와 관련해 개별 재판부에 재판을 어떻게 운영하라고 지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각 재판관이 알아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구조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대법원이 법률심으로 만약에 그런 쟁점을 다루게 된다면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현재까지 상황만 놓고 본다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등 재판부가 헌법 제84조를 해석해야 하지만 최종 결론은 대법원의 몫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권한쟁의심판까지 이뤄진다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까지 다방면으로 충돌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헌재가 대통령과 법원 사이서 어떤 해석을 내리는지에 따라 운명이 갈리는 것이다. 한차례 끓어 올랐던 헌법 제84조 논란은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연기되면서 일단락하는 분위기다. 지난 7일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함”이라며 재판 기일을 대통령선거일 이후로 변경했다. 이로써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해소됐다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마찬가지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등의 공판기일도 다음 달인 24일로 변경되면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민주당의 날선 반응도 다소 누그러졌다. 상고심 일정이 연기되면서 한숨 돌리나 싶더니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삼권분립이 붕괴된 좋지 않은 선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불소추특권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확실히 못을 박는 분위기다. 이 후보의 파기환송이 결정된 다음 날인 지난 2일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국민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대법원의 비이성적 폭거를 막겠다. 헌법 제84조 정신에 맞게 곧 법 개정안(재판중지)을 법사위서 통과시키겠다”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예고대로 지난 7일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한다’는 내용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서 단독 처리했다. 대통령이 재판을? ‘소추’ 범위 물음표 최종심 연기됐지만…개정안 밀어 붙인다 민주당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기소 후 재판이 계속되는 경우 이를 중단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재판 계속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대상으로 재판을 계속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당시부터 반발하며 퇴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서 “이런 무도한 집단이 깡패집단이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며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왜 애꿎은 허위 사실 공표죄만 개정하느냐. 이참에 위증교사죄도 폐지하라. 대장동·백현동 관련 죄도 폐지해서 이 후보를 무죄로 만들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법무부는 “대통령 취임 전에 범한 범죄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무관함에도 재판을 정지하는 것은 공직 자격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률 규정을 무력화하고 자격이 없는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그 임기를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써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헌법 수호 의무를 지는 대통령의 지위와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신인도 및 국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이 후보의 재판 날짜를 잡으면 권력을 총동원해서 팔을 비틀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가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되지 않을 것 같으니 재판을 못하도록 법을 위헌적으로 뜯어고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유죄 판결을 한 대법원장이 보복 특검을 받아야 하는 세상이 눈앞에 와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헌법 제84조에 대해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어차피 부질없다 헌법 제84조와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저마다 해석에 나섰지만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의미 없는 논쟁이 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강신업 변호사는 와의 전화 통화서 “(소추에 대한 정의는)대법원이 결정하면 그만인데,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권한쟁의심판을 할 것이고 해당 문제는 헌재로 가게 된다”며 “(대통령이 된 이 대표가)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헌재를 장악하는 수순이다. 결국 헌재는 대통령 편을 들 테니 사실상 그때 가서 헌법 제84조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래도 달리는 이재명 대권 열차 대선 기간 동안은 사법 리스크 부담을 지우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본격적으로 민생·경제에 집중할 전망이다. 우선 이 후보는 지난 8일 경제5단체장을 만나 경제위기 극복에 방점을 찍었다. 이날 이 후보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각 단체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내수 침체, 민생 경제 등을 논의했다.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12일부터는 ‘빛의 혁명’의 상징인 서울 광화문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선거 유세에 나선다. 한편 이 후보와 별개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등 사법부를 겨냥한 전방위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