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연재> 대통령의 뒷모습 ㉛저절로 나타나는 현상을 어찌할꼬

  • 김영권 작가
  • 등록 2023.05.03 09:25:45
  • 호수 14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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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권의 <대통령의 뒷모습>은 실화 기반의 시사 에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을 다뤘다. 서울 해방촌 무지개 하숙집에 사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당시의 기억이 생생히 떠오른다. 작가는 무명작가·사이비 교주·모창가수·탈북민 등 우리 사회 낯선 일원의 입을 통해 과거 정권을 비판하고, 그 안에 현 정권의 모습까지 투영한다.

그렇다 보니, 즉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없다 보니, 더욱 더 집을 우상 숭배하며 자기 인간성보다 한층 높은 고대광실 궁궐로 여긴다.

또한 그 때문에 전세방 거주자나 월세 지하방에 사는 사람을 자기보다 한 계급 낮은 천민으로 대하게 되는 것이다.

집이 없으면 인간 이하로 취급받는 현실을 뼈저리게 체험했기에 맘속 깊이 사무친 나머지 회심하여 집 없는 사람을 깔보는지 모른다. 

아방궁

이 좁은 땅에서라도 돈만 있으면 실제로 아방궁을 몇 채나 소유할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새끼를 쳐 가격이 치솟아 오르므로 만고 땡이다.


이런 모습 또한 꼭 유럽인뿐만 아니라 움집에 사는 어느 소수민족 구성원이 봐도 지옥이리라.

인간의 몸과 마음이 편안히 쉴 수 있는 공간이 방 아니겠는가. 물론 각 개인의 장식 취미로 그 내밀한 공간을 아름답게 꾸민다면 꽃처럼 궁전처럼 피어나리라.

그런데 지금 한국의 도시에서는 돈이 없다면 제 아무리 고상한 이상과 인품의 소유자일지언정 어둑한 지하 셋방에서 살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나로서는 인격이나 인품이 고정불변의 진실이라 믿지 않고 어떤 이상향을 애써 꿈꾸며 살아오진 않았으나, 방과 나의 내면을 동일시하긴 싫었다.

아니다, 나의 내심에도 우중충한 그림자와 지저분함은 존재하기 때문에 굳이 반대할 필요는 없다. 다만 타인에게 내 방을 보여 주는 건 극도로 기피했다.

그래서 예전에 어느 달동네의 셋방에 거주할 때 난 친척이든 친구든 일절 초대하지 않았었다. 

친척은 걱정하고 고향 친구는 나중에 가서 내가 하류 계층이란 소문을 퍼뜨리게 된다. 그러면 어쨌든 난 하나의 하급품 상자에 갇히게 되는 것이다.


진실을 추구하는 문우는 좀 다르겠지 싶어 어느 날 술 취한 김에 데려갔었는데, 희희낙락 잘 마시고 자고 나서 다음 날 술이 깨자 어딘지 좀 어색한 표정을 지었다. 마치 그런 지하방에 어찌 사람이 살 수 있느냔 듯. 

물론 나의 자격지심일지 모르고, 그 문우의 얼굴에 떠오른 표정도 ‘꾸밈없는 자연’이었는지 모른다. 저절로 나타나는 현상을 어쩌겠는가. 오히려 숨기는 게 어색한 허위이리라.

사회 풍조가 그렇게 변화돼 인간성마저 유린하고 있는 현실…. 이 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진보파와 보수파 사이에 끝내 큰 차이가 없었다. 중도파라는 자도 속내는 마찬가지였다. 

하숙은 뉘앙스가 좀 다른 편인 성싶다. 따지고 보면 월세방보다 나을 것도 없는데 사람과 동일시되진 않는다.

아마 구름처럼 곧 떠나게 될 나그네들의 둥지인지라 잠시 봐주는 건지…. 

“누추하지만 좀 들어오세요.” 

“아, 네!”

꼽추 아저씨의 말에 난 정신을 차리곤 방안으로 들어섰다. 아담하고 조용한 공간이었는데, 남자의 거처치고도 너무 꾸밈없이 휑뎅그렁해서 약간 멋쩍었다.

뭐 대단한 구경을 하리라고 생각한 건 아니었지만, 직업이 금세공사이니만큼 아기자기하게 장식품도 몇 가지 갖춰 꾸며 놓지 않았을까 상상했던 것이다.

그런 건 전혀 없었다.

벽에 붙어 있는 남녀 배우의 화보는 누르칙칙하게 변색된 게 아마 전임자 또는 전전임 하숙인이 붙여 놓은 듯싶었다. 좀 전에 내가 기다리는 동안 슬쩍 정돈을 했는지 깔끔한 편이었다.

그래도 역시 어딘지 황량한 느낌이었다. 이불은 개어서 한구석에 놓였고 자그마한 앉은뱅이 서랍장 위엔 노트북이 얹혀 있었다. 이리저러 둘러봐도 책은 전혀 없었다. 


방과 동일시되는 내면…하급품 상자
몽상 섞지 않으면 견디기 어려운 현실

그는 방바닥에 달력 한 장을 깔곤 봉지 속에서 캔맥주와 안주를 꺼내 놓았다. 각종 튀김류와 삶은 계란 그리고 구운 옥수수도 있었다. 통성명을 한 후 우리는 호젓한 하숙방에 마주 앉아 건배 없이 한 모금씩 마셨다. 

“하숙 식당 위층에서 이렇게 조용히 둘이 앉아 한잔하는 것도 꽤 낭만적이군요.” 

“소설 쓰신다고 들었는데 느낌이 다르시군요. 저는 그냥 삭막할 뿐인데요.” 

“하하,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몽상이라도 좀 섞지 않으면 견뎌내기 힘든 현실이니까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모종의 능력이겠죠. 예술 혹은 기술이든지….” 


“누구든 조금씩이나마 그걸 활용하면서 살고 있지 않을까요?”

“후훗, 메말라 버리면 활용할래야 활용할 수가 없죠.”

그는 알코올 음료를 들어 천천히 마셨다. 

“연금술사들도 자기 나름의 몽상을 많이 한다잖아요. 금세공도 일종의 연금술일 텐데….”

“후훗, 그렇다 하더라도 물질적인 연금술이겠죠. 물질 만능주의 속물들을 부귀로 장식해서 고상스러워 보이게 하는….” 

“하하, 자기비하 같은데요.” 

“물론 금뿐만 아니라 각종 보석의 원석을 가공해서 아름답게 재탄생시키는 건 보람 있는 일이죠. 하지만 요즘 제 눈엔 금은 보석이 예술의 재료가 아니라 모두 돈으로 보여서 환장하겠어요.” 

그는 어둡고 씁쓸한 웃음을 흘렸다. 

“돈이면 거의 다 이뤄지는 세상이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이 따위로 마음이 추잡스러워져 돈에 홀려 괴로워서야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차라리 콱 죽어 버리면….” 

“그러시면 안 되죠. 괴롭더라도 견뎌내서 마음과 영혼의 연금술을 이뤄내셔야죠. 요즘 대충 타협하며 만족하고 사는 사람이 많은 세상인데, 양심의 고뇌는 고통스럽지만 오히려 그래서 별빛처럼 아름다운 것 같아요.” 

“인간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네?”

“때때로 난 내 자신이 괴물인 듯 느껴지곤 해요. 흐흐….” 

사람과 괴물

난 좀 뜸을 들이다가 평소의 생각을 조용히 피력했다.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 아니라는 사실은 이미 밝혀졌는데도 아직 여전히 고집을 피우고 있죠. 특히 특정 종교 단체에서 그런 아집을 부리는데 신께서 웃으실 노릇인 것 같아요. 그들이 만들어낸 신이 아닌, 진정한 우주 법칙의 주재자인 가짜 위의 참 신….”


<다음호에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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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