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최근 북한 무인기 남하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전 정부였던 문재인정부를 비판하자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왜 자기 하늘이 뚫린 것인데 남 탓을 하느냐”고 반문했다.
박 전 원장은 29일 “문재인의 하늘이 뚫렸나, 윤석열의 하늘이 뚫렸느냐”며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들에게 우리 국방이 완전하다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새떼에 놀라서 쏴대고 풍선에 놀라서 쏴대는 게 말이 되느냐”며 “북한 놈들은 여기 서울까지 내려와서 용산을 돌았다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정부서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 드론부대가 창설됐다. 이번에도 예산이 삭감됐다는 것 아니냐”며 “예산을 더 보충해서 확실하게 드론부대를 육성하고 훈련하자 이런 미래지향적인 얘기가 나왔어야 한다”고 직격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7일 “2017년부터 드론에 대한 대응 노력과 훈련,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고 훈련이 전무했다”며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국민들께서 잘 보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DJ(고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 기조를 이어받았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정면 비판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번 우리 군의 북한 무인기 대응 논란에 대해 권영근 한국국방개혁연구소장은 “북한 무인기 대처 측면에서의 문제는 레이더, 항공기, 미사일과 같은 하드웨어가 아니라 지휘 체계”라며 “한반도 공중무기 운용체계가 통일돼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육군, 해군, 공군이 별도로 공중무기를 구축해 군마다 별도로 이를 운용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북한 무인기 대응을 위해 이륙하다가 추락했던 KA-1은 공군서 통제하고 헬리콥터는 육군 항공작전사령부서 통제하고 있다.
권 소장에 따르면 북한 무인기 요격 측면에서 유의미한 방공무기나 저고도 방공은 육군에서, 중고도 및 고고도 방공은 공군이 담당하고 있다. 앞서 그는 2014년 북한 무인기 발견 당시 “이처럼 공중무기를 이원적인 방식으로 지휘 통제해서는 북한 무인기는 물론이고 유사시 북한 공군기를 제대로 대응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던 바 있다.
즉, 하드웨어 구축보다는 군 지휘부의 무기운용 시스템에 더 방점이 찍혀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현재 육군이 운용 중인 드론은 총 2500여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육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육군 드론 운영현황’ 자료에 따르면 2500여대의 드론을 보유 및 운용하고 있다(지난 10월 기준). 드론들은 정찰용 650여대, 공격용 40여대가 무기체계로 운용 중이며 150여대, 전투실험용 600여대가 작전지원용으로 운용 중이다.
문제는 이처럼 많은 해당 드론들을 보유하고 있지만 정작 지난 26일, 북한 무인기가 남하해 한국 영공을 자유롭게 비행하는 동안 드론봇전투단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의 드론부대 창설 발언과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드론봇전투단은 시범운영 중인 부대로 대통령께서 말한 드론부대와는 다른 개념의 조직”이라며 “기존의 드론봇전투단과는 차원이 다른 전략․작전적 수준의 부대를 중대 규모로 창설해 작전 수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 나가겠다”고 밝혔다.
수료생들을 육군 드론병으로 입대시키고 있다는 배병덕 한국무인항공기술시험연구원 배병덕 대표는 “현재 군에서 운용 중인 드론들은 축구나 레이싱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박근혜정부 때였던 2014년에 경기 파주, 인천 백령도, 강원 삼척에서, 문재인정부 초기 때였던 2017년 6월에는 강원도 인제 야산서 북한 무인기가 발견되면서 북한의 비대칭 전력 방어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나왔던 바 있다.
그러자 2017년 9월28일, 군은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예하에 지상정보단을 창설하면서 드론 운용병과(드론봇전투단)를 신설했다. 당시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은 축전을 통해 “드론봇 전투체계로 무장한 지상정보단을 4차 산업혁명기술을 기반으로 현존 및 미래의 불특정·복합 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부대로 성장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창설 당시 드론봇전투단은 80여명으로 출범했으며 초대 드론봇전투단장을 맡았던 김영균 대령도 “지상정보여단은 지상작전사령부의 눈과 귀의 역할을 담당하는 명실상부한 지상군 최고의 정보부대”라며 “예하에 창설된 드론봇전투단 역시 4차 산업의 핵심기술을 활용한 육군의 전장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기술을 가진 부대로서 명품부대로 육성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