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컨트롤타워가 없어 눈치보면서 알아서 대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이태원 참사 당시를 회상하면서 꺼낸 말이다. 현장에 도착한 신 의원은 바로 응급처치를 할 수 없었다. 경찰의 가이드가 없던 탓에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사이 참사 희생자들은 숨을 거두고 있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뒤 현장으로 빠르게 달려간 국회의원이 있었다. 바로 의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으로 재난의료지원팀으로 긴급 파견됐다. 신 의원은 현장에서 구조활동을 펼쳤으나 역부족이었다. 현장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요시사>는 신 의원을 만나 당시 현장의 급박함, 참사를 막기 위한 대비책 등에 대해 물었다. 다음은 신 의원과의 일문일답.
-지난달 29일 이태원에서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목격하신 상황을 설명해 주신다면
▲현장에 갔을 때 통제가 잘 안 되고 있었습니다. 저도 재난의료지원팀(DMAT)으로 긴급 재난 의료지원을 갔습니다. 빠르게 현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통제 협조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미흡했습니다. 어디에 주차해야 하는지 등 경찰의 가이드가 전혀 없었습니다. 겨우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해서 충격을 받으셨다고
▲도착해 보니, 중환자나 사망자 처리는 수습된 상황이고, 경증의 미분류 환자들 40여명이 의료 천막 앞에서 대기하던 상황이었습니다. 현장 상황이 적나라하게 노출돼있었습니다. 심지어 사진을 찍고, 일부 거리에서는 핼러윈 축제가 진행되고 있기도 했습니다. 이중적인 상황을 동시에 목격한 셈입니다.
긴급한 와중에 많은 팀이 오긴 했지만 현장을 통제하는 컨트롤타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도착해서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지휘나 오더를 받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눈치보고 알아서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장의 통제 부족을 지적하셨습니다. 전문가적 시각에서 바라볼 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완하고 대비해야 하는지
▲우선 재난 대응 훈련이 잘돼야 합니다. 국가적으로 큰 재난이 발생했을 때 통상 경찰이 먼저 옵니다. 다음은 소방, 응급의료팀 순서입니다. 경찰이 상황을 잘 통제해서 안전하게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수습할 수 있도록 지휘해야 합니다. 통제선을 통해 도착할 소방이나 의료진이 잘 진입할 수 있도록 협조도 필요합니다.
긴급한 와중에 한쪽에선 축제
“경찰 현장 통제 부족했던 탓”
현재 이런 것들이 미흡합니다. 이번 참사 때 응급의료팀은 DAMT 조끼를 입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과연 그 조끼를 인지하고, DMAT이라는 용어를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고가 발생한 원인을 짚어주신다면
▲저는 100% 예방 가능한 사고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 참사고, 인재가 맞습니다. 좁은 골목에서 인구가 밀집됐을 때 통제가 불가능하고 압박이 일어나는가, 그랬을 때 한 방향이나 양방향으로라도 현장에서 통제했으면 발생하지 않을 사고였습니다. 이태원역 1번 출구에서 인구유입, 그리고 위에서 내려오는 사람이 겹치면서 압박이 됐습니다. 즉 위아래로 압박이 됐을 때 대피 장소 이런 것들에 대한 한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대국민 심리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정신심리에 대한 위해성이 대국민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급성기가 있고 그 다음에 아급성기, 만성기가 있는데, 단순히 6개월 지원에 그치면 안됩니다. 정신심리 반응은 처음에는 부정과 분노까지 이어지다가 환자가 수용하게 되면은 우울과 불안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발생한 참사에 대해 책임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책임론을 두고 여전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윤석열정부가 들어오면서 경찰 조직을 다시 재정비했습니다. 경찰국을 신설하면서 이상민 행전안전부 장관이 경찰국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서 브리핑하기도 했습니다. 경찰 통제를 위해서 행안부 장관이 역할을 해야 하고, 그 윗선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고 브리핑한 바 있습니다.
경찰국을 신설했음에도 경찰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못했던 것과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 체계나 명령 하달 체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최종 책임은 대통령한테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분석이 있긴 하지만 우려가 나오는 부분은 꼬리 자르기로 끝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생깁니다. 반드시 책임질 사람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모든 자료가 적극적으로 요청에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서울경찰청, 경찰청에 항의 방문하러 갔을 때 현장 CCTV, 무선 녹취록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저는 보건복지위원으로서 그 당시에 응급의료에 대한 현장 상황, 소방과 경찰과의 협조가 얼마나 잘됐는지에 대한 협조체계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개한 자료인 모바일 운영 카톡방 자료를 받는 데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야당의 검증을 충분히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은폐나 내용 삭제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간의 싸움입니다.
분명히 윗선 책임져야
끝까지 진상규명 노력
-일각에서는 국정조사를 위해서 여당도 동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부분입니다. 실제로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가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유가족은 참사에 대해서 제대로 조치가 이뤄졌는지를 상당히 궁금해합니다. 제게도 여러 유가족께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국민의힘과 윤정부의 대처를 보면서 저희가 필요하다면 수단과 방법을 최대한 동원할 것입니다.
-다만 여야의 대치로 정쟁으로 번질까 봐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진정성 있는 여당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윤정부에서도 꼬리 자르기를 하면 안됩니다. 있는 문제점을 점검하고, 이 문제가 시스템의 문제였는지 총괄하는 인사자의 문제였는지 되짚어봐야 합니다. 결국 이런 재난 발생을 예방하고, 대처하는 데 있어 적절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가 돼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능력주의를 표방한 윤정부가 과연 그럴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을 행안부 장관으로 임명했는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했는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수장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과 능력있는 사람이 임명됐는지 직에 걸맞은 자질을 발휘했는지는 꼭 들여다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은?
▲참사는 사전에 예방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그러나 발생한 이후에도 제대로 그게 운영됐는지, 살릴 수 있는 환자가 없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스템과 인력의 소통체계 구축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반드시 사전에 훈련이 돼있어야 합니다. 저도 정치인 중 한 명으로서 피해 본 많은 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드시 책임감을 가지고 문제를 들여다보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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