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지지 않는 접대골프

골프장 법인카드 사용 2조원 육박

 

골프장 사용액 중 법인카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코로나19 사태 직전보다 48.6% 급증해 2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에서 발표한 골프장 내 ‘법인카드 골프장 사용액 추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법인카드 사용액이 1조9160억원으로 코로나19 사태 직전인 2019년보다 48.6% 급증했다. 

전체 골프장 매출액(6조95  99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27.5%에 달한 것으로 분석했다. 연도별 법인카드 사용액을 보면, 2011년 1조244억원에서 2019년 1조2892억원으로 큰 변동이 없었으나,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에는 1조5195억원, 지난해에는 1조9160억원으로 급증했다. 

2020년 이후 사용액이 급증한 것은 코로나 특수로 골프붐이 일어났고 골프장 이용료도 급등했기 때문이다. 전체 골프장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2011년 30.9%로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한 후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듬해인 2018년에는 26.0%까지 낮아졌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 발생한 2020년에는 27.0%, 지난해에는 27.5%로 다시 상승했다.

골프는 국내에 사치성 고급스포츠로 도입됐다. 청탁금지법이 2016년 9월28일 시행되면서 골프가 사치성 고급스포츠에서 건전한 대중스포츠로 재탄생하게 되는 기반이 조성됐지만, 아직도 접대골프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골프가 접대문화의 하나로 국내에 도입되면서 많은 문제점을 양산해왔다. 그린피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턱없이 비싸게 책정되었고, 식음료값도 시중 가격보다 최대 10배 가까이 비싸게 받고 있다.

코로나19 틈타 48.6% 급증
여전한 사치성 레저 꼬리표


접대골프가 성행하면서 골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여전하다. 한국갤럽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골프가 사치스러운 운동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1992년 72%에서 2013년 48%, 올해에는 36%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국민의 1/3 정도는 ‘골프가 사치스럽다’라고 응답했다.

조세당국은 임직원 복지용을 제외하고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법인카드 사용액의 손비인정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법인카드 사용액의 골프장 손비인정 범위를 축소할 경우, 564만 골퍼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19 특수로 급등한 그린피가 하락할 것이고 주말 부킹난이 완화되며 턱없이 비싼 식음료값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천정부지로 올라간 골프회원권값도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의 정회원 골프회원권값은 평균 3억원을 넘어섰다. 이는 김영란법이 시행된 2016년말보다는 2.6배 급등했고, 최고치를 기록했던 2008년 4월 3억1705만원에 94.7%까지 오른 것이다. 

골프를 값싸게 칠 수 있는 회원권 수요가 급증했고, 부실 회원권이 정리되면서 회원권 투자가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서천범 한국골프소비자원 원장은 “일본은 골프장에서의 법인카드 사용액을 손비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건전화되었다고 한다. 선진국에 진입하는 우리나라에서도 접대골프가 사라질 경우 골프장이 부정부패, 비리의 온상이라는 국민들의 부정적인 시선이 크게 희석되면서 골프가 건전한 대중스포츠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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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가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12월 초 후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는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