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TV> “대표 되면 윤 대통령 지지율 끌어올릴 것” 출사표 던진 김기현 의원

[기사 전문]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인용, 판사 출신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재판부의 판단은 ‘정말 웃긴 일이고 터무니없는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사법부가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사법 지상주의에 빠져 있지 않고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이 지금 비상 상황이다, 아니다’ 그건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지. 판사가 ‘당신 당 비상 상황이야 아니야!’ 이렇게 판단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정당의 가장 비상 상황은 국민 지지율이 떨어진 게 비상 상황이죠.

이 비상 상황에서 ‘우리가 체제 개선해서 새로 한번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당신은 비상 상황 아니니까 새로 시작 하지 마. 가만히 그대로 있어’ 어느 판사가 이런 결정을 할 권한이 있습니까.

황당하기 짝이 없는 판사입니다.
 

비대위 외 다른 방법이 없는지?
여러 가지 선택들이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다른 선택이 없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계속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선당후사의 정신을 발휘했으면 좋겠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는데, 그에 대한 생각을 달리하고 거꾸로 대통령을 공격하고 당을 공격하는 상황에 저희가 직면하게 됐으니, 이 상황을 계속 지속 할 순 없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활로를 찾아서 지도 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여기서 우리가 탈출할 유일한 기회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비대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장제원 의원 손절설’에 대해...
지금 민생 챙기는 것도 바쁜데 그게 팩트인지 아닌지 상관은 없고요.

대통령은 대통령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대통령실 직원들을 호흡이 잘 맞는 사람들로 구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누구를 솎아낸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호흡이 잘 맞는 사람으로 맞추려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그걸 가지고서 ‘누굴 솎아낸다, 그거는 그냥 언론이 기사를 위해서 쓰는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검찰 라인이 장악한 인사개편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조국이 민정수석을 했거든요. 본인이 본인 검증해서 자기 괜찮다고 나중에 법무부 장관 나온 겁니다. 결격 사유 때문에 야당이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임명한 경우가 30건이 됩니다.

‘검증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 할 수가 없고요.

원래 인사 검증할 때는 소문을 확인해야 하잖아요. 수사를 했거나, 사건을 조사했거나 하는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 소문을 확인하는 겁니다. 옛날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어느 정권에서든 경찰, 검찰이 현장에 여러 가지 돌아가는 내용들을 파악하는 건데, 그걸로 뭐라 그런다 그러면 예전에는 하늘에다 물어보고 기도를 해서 답변을 받았습니까?
 

‘윤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공약에 대해...
보통 선거에 나오면 자기가 이렇게 뭐 하겠다고 사실 공약하잖아요. 근데 말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결과를 봐서 그동안에 어떤 성과를 냈는지 그걸 봐야 합니다.

제가 원내대표가 됐던 게 작년 4월 말인데요. 그때 우리 당 지지율이 20% 후반대였습니다. 28~30% 사이를 왔다 갔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때 ‘우리 당 지지율 내가 연말에 40% 올리겠습니다’ 그랬거든요.

누가 봐도 약간 허풍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 당이 대선후보가 없었습니다. 작년 4월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당에 입당도 안 했던 상태고요.

‘너희 당에는 대통령 후보 없지 않냐’ 조롱받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40% 올렸습니다.

결국 어떤 것이냐, 리더십의 문제라는 거죠.

어떤 100의 가능성 에너지가 있으면 최소한 100 아니면 150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리더십 이라는거죠. 말을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경험을 통해서 제가 만들어 보여드렸잖아요.

김기현이 당대표가 되고, 1년 후에 우리 당 지지율이 고공행진 할 것이다.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당선 ‘사당화’ 논란에 대해...
민주당은 지금 2년 계의 이재명 대표를 뽑고, 다섯 명의 최고위원 중에 4명을 전부 그냥 친명(친이재명)으로 다 뽑았단 말이죠.

완전히 개딸들에게 포위돼서, 한쪽에 극도로 치우쳐져 있는 편향된 그 목소리만 들으면서 투표율이 지금 형편없이 낮고, 지난번 지방선거도 보시면 민주당이 아주 강세지역인 호남지역에서 지방선거 투표율이 극도로 낮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민주당이 이렇게 한쪽에 편향된 ‘개딸’들같은 그런 그룹들에 편향된 그룹의 포획되어가는 순간, ‘당신네 당에 대해서 내가 속해 있는 당이지만 당신들의 지도부에 나는 인정을 못 하겠어’ 이런 것이 아마 전통적인 민주당 당원들 마음속에 스며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민주당은 그냥 계속 그 길을 갑니다.
 

민주당 당대표의 메시지가 당대표 공석인 국민의힘에 어떤 타격을 줄지?
이재명 당대표 뭐 별건가요. 경력을 봐도 제가 훨씬 앞인데, 국회 처음 들어왔어요. 당대표니까 존중하죠. 그렇지만 뭐 대단한 인물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지고 보면 ‘가장 부도덕한 인물의 몸통 아니냐’ 그런 의혹에서 아직도 지금 계속 휩싸여 있는 거 아닙니까. 대장동 비리 게이트, 백현동 비리 게이트, 법카 의혹, 성남FC 뇌물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온갖 비리 의혹이 지금 아직도 쌓여있는 분 아닙니까.

사실은 저는 이재명 대선 경선, 대선 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하고 제가 최일선에서 싸운 사람입니다.

그 대장동 게이트, ‘최초로 대장동 게이트 비리 게이트라는 것을 조사하자’ 특위를 만든 사람이 원내대표인 저 김기현이고요.

매주 혹은 매일 회의하면서 이슈를 발굴해 내고, 그에 대한 업무지시를 내리고, 자료 축적을 하고, 총괄 지휘한 지휘관이 저 김기현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와 다시 손잡을 가능성은?

손을 어떻게 잡죠. 악수를 할까요. 당대표가 절대다수 의원의 생각하고 다르다. 이게 사당이 아니잖아요. 개인 사유물이 아니잖아요.

당대표라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 전횡하도록 그렇게 권한을 부여받은 건 아니잖아요.
 

추석 인사
금년에는 거리두기 제한이나 모임 제한 이런 것들이 풀렸으니까 과거보다는 이렇게 만나고 서로 간의 정을 주고받기에 좋아진 여건인 것 같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경제가 썩 좋지 않아서 물가도 올라갔고, 살림도 팍팍해지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빨리 경제 좋아지도록 하는데 우리 집권당이 책임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에게 한마디.
대통령 비서실도 그렇고 행정부도 그렇고 사고를 많이 쳤습니다. 그래서 속상해 죽겠어요.

대통령께서 이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정비해보자는 생각으로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루빨리 거기도 잘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정비가 되어 손발이 잘 맞아서 국민 보시기에 ‘이제는 믿을 만하겠구나’ 하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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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