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TV> “대표 되면 윤 대통령 지지율 끌어올릴 것” 출사표 던진 김기현 의원

[기사 전문]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인용, 판사 출신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재판부의 판단은 ‘정말 웃긴 일이고 터무니없는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사법부가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사법 지상주의에 빠져 있지 않고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이 지금 비상 상황이다, 아니다’ 그건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지. 판사가 ‘당신 당 비상 상황이야 아니야!’ 이렇게 판단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정당의 가장 비상 상황은 국민 지지율이 떨어진 게 비상 상황이죠.

이 비상 상황에서 ‘우리가 체제 개선해서 새로 한번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당신은 비상 상황 아니니까 새로 시작 하지 마. 가만히 그대로 있어’ 어느 판사가 이런 결정을 할 권한이 있습니까.

황당하기 짝이 없는 판사입니다.
 

비대위 외 다른 방법이 없는지?
여러 가지 선택들이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다른 선택이 없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계속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선당후사의 정신을 발휘했으면 좋겠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는데, 그에 대한 생각을 달리하고 거꾸로 대통령을 공격하고 당을 공격하는 상황에 저희가 직면하게 됐으니, 이 상황을 계속 지속 할 순 없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활로를 찾아서 지도 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여기서 우리가 탈출할 유일한 기회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비대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장제원 의원 손절설’에 대해...
지금 민생 챙기는 것도 바쁜데 그게 팩트인지 아닌지 상관은 없고요.

대통령은 대통령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대통령실 직원들을 호흡이 잘 맞는 사람들로 구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누구를 솎아낸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호흡이 잘 맞는 사람으로 맞추려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그걸 가지고서 ‘누굴 솎아낸다, 그거는 그냥 언론이 기사를 위해서 쓰는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검찰 라인이 장악한 인사개편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조국이 민정수석을 했거든요. 본인이 본인 검증해서 자기 괜찮다고 나중에 법무부 장관 나온 겁니다. 결격 사유 때문에 야당이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임명한 경우가 30건이 됩니다.

‘검증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 할 수가 없고요.

원래 인사 검증할 때는 소문을 확인해야 하잖아요. 수사를 했거나, 사건을 조사했거나 하는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 소문을 확인하는 겁니다. 옛날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어느 정권에서든 경찰, 검찰이 현장에 여러 가지 돌아가는 내용들을 파악하는 건데, 그걸로 뭐라 그런다 그러면 예전에는 하늘에다 물어보고 기도를 해서 답변을 받았습니까?
 

‘윤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공약에 대해...
보통 선거에 나오면 자기가 이렇게 뭐 하겠다고 사실 공약하잖아요. 근데 말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결과를 봐서 그동안에 어떤 성과를 냈는지 그걸 봐야 합니다.

제가 원내대표가 됐던 게 작년 4월 말인데요. 그때 우리 당 지지율이 20% 후반대였습니다. 28~30% 사이를 왔다 갔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때 ‘우리 당 지지율 내가 연말에 40% 올리겠습니다’ 그랬거든요.

누가 봐도 약간 허풍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 당이 대선후보가 없었습니다. 작년 4월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당에 입당도 안 했던 상태고요.

‘너희 당에는 대통령 후보 없지 않냐’ 조롱받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40% 올렸습니다.

결국 어떤 것이냐, 리더십의 문제라는 거죠.

어떤 100의 가능성 에너지가 있으면 최소한 100 아니면 150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리더십 이라는거죠. 말을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경험을 통해서 제가 만들어 보여드렸잖아요.

김기현이 당대표가 되고, 1년 후에 우리 당 지지율이 고공행진 할 것이다.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당선 ‘사당화’ 논란에 대해...
민주당은 지금 2년 계의 이재명 대표를 뽑고, 다섯 명의 최고위원 중에 4명을 전부 그냥 친명(친이재명)으로 다 뽑았단 말이죠.

완전히 개딸들에게 포위돼서, 한쪽에 극도로 치우쳐져 있는 편향된 그 목소리만 들으면서 투표율이 지금 형편없이 낮고, 지난번 지방선거도 보시면 민주당이 아주 강세지역인 호남지역에서 지방선거 투표율이 극도로 낮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민주당이 이렇게 한쪽에 편향된 ‘개딸’들같은 그런 그룹들에 편향된 그룹의 포획되어가는 순간, ‘당신네 당에 대해서 내가 속해 있는 당이지만 당신들의 지도부에 나는 인정을 못 하겠어’ 이런 것이 아마 전통적인 민주당 당원들 마음속에 스며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민주당은 그냥 계속 그 길을 갑니다.
 

민주당 당대표의 메시지가 당대표 공석인 국민의힘에 어떤 타격을 줄지?
이재명 당대표 뭐 별건가요. 경력을 봐도 제가 훨씬 앞인데, 국회 처음 들어왔어요. 당대표니까 존중하죠. 그렇지만 뭐 대단한 인물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지고 보면 ‘가장 부도덕한 인물의 몸통 아니냐’ 그런 의혹에서 아직도 지금 계속 휩싸여 있는 거 아닙니까. 대장동 비리 게이트, 백현동 비리 게이트, 법카 의혹, 성남FC 뇌물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온갖 비리 의혹이 지금 아직도 쌓여있는 분 아닙니까.

사실은 저는 이재명 대선 경선, 대선 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하고 제가 최일선에서 싸운 사람입니다.

그 대장동 게이트, ‘최초로 대장동 게이트 비리 게이트라는 것을 조사하자’ 특위를 만든 사람이 원내대표인 저 김기현이고요.

매주 혹은 매일 회의하면서 이슈를 발굴해 내고, 그에 대한 업무지시를 내리고, 자료 축적을 하고, 총괄 지휘한 지휘관이 저 김기현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와 다시 손잡을 가능성은?

손을 어떻게 잡죠. 악수를 할까요. 당대표가 절대다수 의원의 생각하고 다르다. 이게 사당이 아니잖아요. 개인 사유물이 아니잖아요.

당대표라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 전횡하도록 그렇게 권한을 부여받은 건 아니잖아요.
 

추석 인사
금년에는 거리두기 제한이나 모임 제한 이런 것들이 풀렸으니까 과거보다는 이렇게 만나고 서로 간의 정을 주고받기에 좋아진 여건인 것 같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경제가 썩 좋지 않아서 물가도 올라갔고, 살림도 팍팍해지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빨리 경제 좋아지도록 하는데 우리 집권당이 책임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에게 한마디.
대통령 비서실도 그렇고 행정부도 그렇고 사고를 많이 쳤습니다. 그래서 속상해 죽겠어요.

대통령께서 이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정비해보자는 생각으로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루빨리 거기도 잘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정비가 되어 손발이 잘 맞아서 국민 보시기에 ‘이제는 믿을 만하겠구나’ 하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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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