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끝없이 오르는 물가로 모두가 힘든 시기다. 이제는 전기요금도 인상됐다. 이전에 비해 월 307kWh 전기를 쓰는 4인 가구의 전기요금이 약 1535원 늘어났다.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은 전기요금 인상이 문재인정부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들의 의견을 뒷받침할 만한 정확한 근거는 없다. 비판을 가장한 비난을 하는 모양새다.
지난달 27일 산업부는 지난 1일부터 주택용과 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메가줄(MJ)당 1.11원 인상했다. 이번 인상은 지난해 12월 ‘천연가스 공급 규정’ 개정을 통해 확정된 정산단가에 더해 기준원료비 인상분을 반영한 결과다. 이번 요금 인상에 따라 주택용 요금은 현행 1MJ당 15.88원에서 1.11원 인상된 16.99원이다. 일반용 요금은 16.60원으로 조정된다.
월 2220원
인상률은 주택용 7.0%, 일반용 7.2% 혹은 7.7%로 오르며, 연중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월 2220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이에 대해 국제유가 및 천연가스 현물가‧환율 등이 급등했고, 물가 상승 효과를 고려해 최소 한도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오는 10월 전기 및 가스요금이 추가로 인상될 예정이어서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 상승 폭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요금 상승으로 국민의 부담이 날로 늘어나고 있지만, 정치권은 그저 ‘남탓’만 하는 실정이다. 시작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였던 시절부터다.
지난 1월13일 대선후보였던 윤 대통령은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백지화하겠다”고 밝히며 “문재인정부 전력공급 계획이 전기료 인상을 불렀다. 탈원전과 태양광 비리를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는 지난 4월에 전기요금 10.6% 인상을 계획했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문정부가 펼친 탈원전 정책으로 한국전력 적자와 부채가 쌓였고, 문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에 관한 책임을 대선 이후로 넘기는 무책임한 결정을 내렸다고 판단한 것이다.
당시 윤 대통령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전기요금 인상까지 감당해야 한다며, 문정부가 공과금 전기요금 인상을 감당하지 않는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전력공급 체계를 무너뜨린 요인은 문정부의 탈원전과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 정책이라고 지목하며 이에 관한 비리를 조사해 문제점을 밝히겠다고 약속했다.
대선후보 시절부터 끌고온 탈원전 탓
문정부 원전이용률 71.2%서 74.5%로?
국민의힘 역시 윤 대통령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모양새다.
지난달 27일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탈원전 및 전기료 인상 관련 정책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잘못은 전 정권이 하고 사과는 새 정권이 하게 됐다”며 “문정부 5년 내내 탈원전은 성역이었고, 누구든 탈원전에 대해 비판할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또 문정부 시기 원전 정지가 너무 길었고, 원전을 정지했던 이유가 안전성 때문인지 정치적 목적인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에 따르면 문정부 5년간 원전 가동률이 82.7%에서 75%대로 낮춰져 원전 비중이 작아졌고, 한국전력에 5년간 11조원의 추가 비용이 들어갔다.
이어 문정부 5년 동안 한국전력 적자가 5조2000억원 발생했으며, 원전을 그대로 이어나갔을 경우 한국전력 적자의 2배만큼의 금액을 이득으로 얻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도 국민의힘 의견에 힘을 실었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국민의힘 정책 의원총회서 탈원전이 한국전력 부실화와 전기요금 인상의 중요 요인이라고 말했다.
주 교수는 “원전 이용률만 탈원전 이전 수준인 81.6%로 유지했더라면 11조원의 손실은 막을 수 있었고 한전은 적자를 모면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전기요금 상승은 ‘정말’ 문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발생했을까? 먼저 문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만들어지기만 한 것이지, 실상은 이전보다 원전 의존도가 더 커졌다.
정확하게 말하면 문정부 초기인 2018년까지는 원전 의존도가 떨어졌다가 2019년을 기점으로 올라갔다. 문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원전 이용률은 71.2%였지만 2018년 65.9%로 하락한 뒤 2019년 70.6%, 2020년 75.3%까지 올랐다.
지난해 이용률은 74.5%를 기록했는데 이는 원자력 발전량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판을 가장한 비난
실현되지 않은 공약
문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실현되지 않은 공약이다. 오히려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하고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을 하지 않겠다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비난받은 바 있다.
그나마 지켜진 것은 월성1호기의 조기 폐쇄 정도다. 이미 이 문제는 환경단체의 지적을 숱하게 받았다. 그러니 윤 대통령과 권 원내대표가 한 지적은 틀린 것이다.
윤 대통령과 권 원내대표의 주장처럼 원전을 짓고 빨리 가동시키면 전기요금 인상 폭이 줄어들 수 있을까. 이 부분 역시 회의적이다.
우선 문정부가 원전 가동 중단을 주장한 것도 ▲노후화 ▲잦은 고장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지 탈원전 자체를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 또 새 원전을 짓는다고 해도 원전을 짓는 데 들어가는 시간만 10년 이상이 걸린다. 결국 원전 자체가 전기요금 인상을 낮춰주거나 문제 해결을 하진 못한다.
이런 탓에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탈원전 때문에 전기요금이 상승했다”는 의견을 전면 반박하고 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 첫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전력의 적자에 대해 “최근 10여년 사이 한국전력은 흑자와 적자 상태가 여러 차례 반복됐다. 국민의힘은 이 문제에 대해 문정부에서 시행한 탈원전 때문이라고 하는데, 한국전력 적자와 흑자 과정을 보면 탈원전 때문이 아닌 게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말했다.
유가 변동
김 정책위의장은 “한국전력 적자의 진짜 원인은 유가 변동에 따라 유가가 낮으면 흑자, 유가가 높으면 적자가 커진다. 문정부에서 원전 발전량은 늘었지 준 적이 없다. 전기료 인상을 탈원전 탓이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alswn@ilyosi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