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26주년 특집 - 윤석열에 바란다!> 이신철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운영위원장

“식민지 피해 특별히 관심 가져주길”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한·중·일 동아시아 3국의 근현대사는 국가 간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지점이다. 국가 간 입장 차는 물론이고, 이념적 성향에 따라 국내에서도 시각차가 확연하다. 윤석열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근현대사 문제를 다룰지 궁금증이 더해지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일요시사>는 ‘윤석열정부에게 바란다’는 주제로 이신철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운영위원장과 동아시아 3국의 근현대사 인식을 대한 질의 및 응답을 진행했다. 다음은 이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는 어떤 곳인가?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는 2001년 4월 86개의 시민사회단체와 학자·교사 등이 모여 결성한 ‘일본교과서바로잡기운동본부’에 뿌리를 두고 있다. 역사왜곡을 바로잡고, 20세기 침략과 저항의 역사에 대한 아시아 공동의 역사 인식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설립됐다. 

국내외 시민사회·연구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과거사 청산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 중이다. 특히 교과서 역사왜곡 문제에 대한 대중활동과 연구, 출판사업에 몰두하고 있다. 교과서 역사왜곡은 동아시아의 과거사에 대한 인식의 문제이자 자라나는 세대의 미래에 관한 문제다.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는 ‘비판’만이 아닌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대안 교과서 집필에 주목한 이유는?


▲맹목적인 반일 운동 벗어나, 역사인식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한·중·일이 모두 참여하는 공동 역사 교과서 만들고, 이를 통해 동아시아 미래 세대가 올바른 역사인식을 세울 수 있는 지원 활동을 하자는 게 본래 목적이다. 2000년대 초 중국의 동북공정, 일본의 우편향 역사 교과서 문제가 부각되면서 대안 교과서의 필요성이 부각됐다. 산하에 있는 (사)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는 이론적인 배경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역사의 정치적 도구화 지양해야…
“동아시아 풀려야 남북도 풀린다”

-일각에서 말하는 왜곡된 근현대사 인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간 현대사 교육 과정에서는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자 문제를 비롯한 우리 사회의 치부에 가까운 사건·사고가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 베트남전쟁에서 한국의 역할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접근이 없다시피 했고, 해당 사안을 공론화하려는 움직임은 엄청난 사회적 공격을 받곤 했다.

여기에 냉전 이데올로기 종식 후 일본 우익의 입장을 반영하는 논리마저 스며들었고, 그 결과 왜곡된 역사인식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주장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이 과정에서 일부 영상 매체는 엄청난 파급력을 드러냈다. 몇몇 영상 매체는 젊은 세대가 민주화 과정을 부정하는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인 과정에서도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다.

진실·거짓 여부를 중요하게 생각지 않는 극소수가 펼치는 말도 안 되는 논리는 가짜뉴스를 등에 업고 마치 사실인 것처럼 부풀려졌다.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된 가짜 정보를 대중이 판별하기 어려워진 데 따른 현상이다. 잘못된 논리를 파훼하려면 학자들이 내세우는 지식에 힘이 실려야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식은 권위를 잃어가고 있다.

-정치권에서 근현대사 문제를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려는 행태를 어떻게 봐야 하나?


▲근현대사를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건 위험한 발상이다. 진실 규명과 위로, 명예 회복 차원이 먼저다. 현 시점에서는 새 정부의 역사관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게 사실이다. 기존 접근방식 때문이다. 현 여당과 이들의 뿌리가 되는 세력은 지금껏 민주화 운동을 소극적으로 인정하는 수준에 그쳤다.

명확히 사과하는 절차보다는 에둘러 표현하거나, 마지못해 인정하는 식이었다. 2015년 위안부 합의 역시 비슷한 맥락이다. 당시 이면합의가 이뤄졌고, 세부 내용은 나중에서야 공개됐다. 위안부 동원에 다른 피해자들이 생존했음에도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입장이 우선시되지 않았다.

물론 가능성은 없다시피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정 교과서 재추진 움직임이 표면화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드러내기도 한다. 해당 이슈가 다시 점화될 경우 충돌 지점은 민주화와 산업화에 대해 어떻게 기술하냐가 관건이다. 둘은 표면상 따로 떨어진 내용처럼 보이지만, 정치적 시각에 따라 접근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바라는 점은?

▲일단 윤 대통령이 식민지 피해에 대한 진실규명과 명예 회복에 특별히 관심 가져주길 바란다. 이는 진보냐 보수냐의 따라 접근하는 방식이 달리지는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가 제대로 처리돼야 남북이 함께 동아시아 역사 문제에 대응하고, 식민지 청산 문제가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다. 그게 통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부디 깊은 관심 애정을 가지고 정책을 수립해 주길 기대한다. 


<heaty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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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뒤통수로 다시 꼬인 한·미·일

트럼프 뒤통수로 다시 꼬인 한·미·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불확실성의 시대에 가장 확실하다고 굳게 믿었던 관계에서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새 정부 초기부터 보이기 시작한 적신호가 이제 눈 돌릴 수 없을 정도로 커진 모습이다. 어디서부터 균열이 시작된 걸까? 우리나라 외교는 한미동맹을 배경으로 진행됐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립 외교를 꾀한 때도 있지만 대체로 한·미 혹은 한·미·일 관계가 우선시됐다. 하지만 최근 들어 우리나라와 미국이 삐걱거리는 모습이 자주 포착되고 있다. 상수였는데 변수됐나 지난 12일 미국 이민 당국에 체포·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 316명이 귀국했다. 이번에 구금된 한국인은 총 317명으로 남성 307명, 여성 10명이다. 이 가운데 1명은 잔류를 택했다. 지난 4일, 미국 이민 당국의 불법체류 및 고용 전격 단속에서 체포돼 포크스턴 구금시설 등에 억류된 지 8일 만이다. 이들은 미국 조지아주 엘러벨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중에 체포·구금됐다. 문제 해결을 위해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을 급히 방문했다. 당초 이들은 지난 10일(현지시각)에 전세기를 타고 출국할 예정이었지만 ‘미국 측 사정’으로 지연됐다. 외교부는 이번에 체포·구금된 한국인이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국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현 외교부 장관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에게 이들이 신체적 속박 없이 신속히 귀국하고 향후 미국에 재입국하는 데 불이익이 없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미국 측으로부터 긍정적인 답을 받았다고 한다. 체포·구금된 한국인이 미국을 떠나는 방식을 두고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이견이 있었다. 우리나라는 ‘자진 출국’을, 미국은 ‘추방’을 언급한 것이다. 자진 출국 방식으로 귀국하면 향후 ‘5년 입국 제한’ 등의 불이익이 없다. 반면 추방 명령으로 미국을 떠나면 영구적으로 기록이 남아 최대 10년간 미국에 들어갈 수 없다. 지난 8일 크리스티 놈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이 이번 사안과 관련해 “법대로 하고 있다. 그들은 추방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출국 형태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다행히 미국 측과 조율이 이뤄지면서 자진 출국 형태로 귀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도 이재명 대통령과 도출한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고, 이 사안에 대한 한국인의 민감성을 이해하고 있다. 특히 미국 경제·제조업 부흥을 위한 한국의 투자와 역할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인 체포·구금 사태 야 “700조원 줬는데도?”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측이 원하는 바대로 가능한 한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히 협의하고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의 노력으로 상황이 봉합되는 모양새지만 한국인 체포·구금 사태의 후폭풍이 상당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한국인 체포·구금 과정에서 드러난 미국 이민 당국의 모습을 두고 동맹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는 말이 나왔다. 실제로 미국 측은 한국인 체포 과정에서 수갑을 채웠고, 이들을 환경이 열악한 수용소에 구금했다. 야권에서 ‘외교 참사’가 일어났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지난 6일, 한국인 체포·구금 사태 이후 내놓은 논평에서 “이재명정부는 700조원 선물 보따리를 미국에 안겼지만 회담은 공동성명조차 발표하지 못한 채 끝났다”며 “그 결과가 고스란히 현대차-LG 합작 공장 단속 사태로 돌아왔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그러면서 “국민 사이에서는 실컷 투자해 주고 뒤통수 맞은 것 아니냐는 분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700조원에 달하는 투자를 약속해 놓고도 국민의 안전도, 기업 경쟁력 확보도 실패한 것이 이재명정부의 실용 외교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우리나라는 관세 협상, 한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미국에 5000억달러(약 700조원)를 투자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지난 6일 페이스북에 글을 썼다. 수갑 채우고 수용소 넣고 장 대표는 “이번 사태는 단순한 불법체류자 단속을 넘어 앞으로 미국 내 한국 기업 현장과 교민 사회 전반으로 피해가 확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수많은 한국 기업이 미국 전역에서 공장을 건설하고 투자를 확대하는 상황에서 근로자들이 무더기로 체포되는 일이 되풀이된다면 국가적 차원의 리스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이 같은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미국 측과 방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 등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사태의 재발 방지책과 대미 투자 한국 기업 관계자들의 비자 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를 만드는 등 다양한 방안 논의를 위한 ‘한미 외교부-국무부 워킹그룹’ 신설을 제의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한미 관계 차원에서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미 관계가 순탄하게 흘러가고 있지 않다는 신호로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선 직후부터 관세 등을 무기로 전 세계를 흔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동맹 취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된 바 있다. ‘삐걱거림’은 이정부 출범 초기부터 감지됐다. 미국 백악관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과 관련해 처음 내놓은 메시지에서 중국을 언급해 ‘이례적’이라는 말을 들었다. 백악관은 지난 6월3일 한국 대선 결과에 대한 언론의 질문에 “한미동맹은 철통같이 유지된다”면서도 “한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진행했지만 미국은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 행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하며 반대한다”고 말했다. 백악관의 메시지를 두고 이정부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행사 견제, 실용 외교를 표방하는 이 대통령이 중국과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는 압박 등 다양한 해석이 이어졌다. 당시 미국은 중국과 관세를 두고 이른바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었다. 시간이 가면서 다소 소강상태가 되긴 했지만 갈등의 골은 여전히 남아 있다. 분위기만 화기애애? 관세 협상이나 한미 정상회담을 두고도 여전히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 시한으로 정한 날짜를 하루 앞두고 미국과 타결을 이뤄냈다. 당초 한미FTA로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의 관세는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0’이었기에 타격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한을 통해 언급한 상호 관세 25%를 15%로 낮추는 데는 합의했지만 과정은 난항을 거듭했다. 루비오 장관의 방한이 취소되는가 하면 ‘한미 2+2 통상 협의’를 앞두고 미국 측의 취소로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길을 돌리는 일도 벌어졌다. 일본이 먼저 관세 협상을 마무리하면서 기준이 생기고 시간에 쫓기는 등 여의치 않은 상황이 지속됐다. 결국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일본과 비슷한 수준에서 정리됐고 동시에 천문학적인 수준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이때도 관세 협상 결과를 두고 이견이 나타났다. 우리 정부 측은 쌀,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은 없다고 주장했던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면 개방을 말했다. 또 대미 투자의 방식에서도 서로 다른 생각을 보였다. 이견은 한미 정상회담을 거치고도 조율되지 않은 모양새다. 미국 측은 관세 협상 타결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대통령의 방미를 언급했고 실제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다. 정상회담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치러졌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앞에 두고 면박을 주는 등의 돌발 행동을 보인 바 있어 우려가 제기됐지만 무난하게 마무리됐다는 평을 받았다. 문제는 명문화된 결과가 없다는 점이다. 지난달 25일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했지만 공동합의문은 발표하지 않았다.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정상회담 이후 공동성명을 통해 동맹의 성과와 협력 의제를 문서화해 왔다. 당선 메시지에 중국 언급 정상회담 합의문도 없어 당시 공동합의문이 나오지 않은 데 대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제기될 정도였다. 정상회담에서 각종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지만 구체적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결과였다. 특히 자동차 관세가 확정되지 않으면서 업계는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못했다. 관세 협상에서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내용으로 타결했지만 문서로 명시되지 않은 것이다. 안보 문제 역시 마찬가지였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인 지난달 28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동발표문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니”라며 “정상 간 논의 내용은 상당 부분 생중계됐고 나머지는 언론 브리핑을 통해 양국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설명했다”고 말했다. 위 안보실장은 “문건을 만들어내기까지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많은 공감대가 있었다. 그런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가 협의를 하면 마무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온 조 장관의 발언은 조금 더 구체적이었다. 그는 “투자 부문에서 국민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어 수용하지 않았다”며 공동합의문이 발표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말했다. 이어 “미일 간 합의문 내용을 보면 왜 우리가 협상을 지연해 가면서까지 안을 만들고 있는지 이해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일본은 관세 협상에서 제조업·항공우주·농업·에너지·자동차 등 분야에서 미국에 시장을 개방하고 5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는 내용의 합의를 진행했다. 또 합의 불이행 시 미국이 관세를 재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굴욕 협상’이라는 말도 나왔다. 조 장관은 “일본의 타결 협상안을 보면 우리가 비슷한 협상안을 받아들인다고 할 때 여러 문제점이 많다”며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분명히 하며 협상을 강하게 하다 보니 합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 품목 관세가 부과될 때 최혜국 대우가 불확실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그렇다”고 인정했다. 불확실성 해소될까?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에 자리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타국을 대하는 방식은 이제 변수를 넘어 상수가 되는 모양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한미 관계를 더 흔들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