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26주년 특집 - 윤석열에 바란다!> 이윤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

“아이들 웃음을 되찾아주세요”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지금보다 더욱 정보화, 세계화, 다원화된 사회에서 개성과 소질, 자율성을 존중받으며 살아야 할 아이들. 우리는 참된 사람을 길러내고 이런 시대 변화에 알맞은 인재를 양성하는 데 소홀히 해왔다. <일요시사>는 창간 26주년을 맞아 아이들에게 잃어버린 꿈과 웃음을 되찾아주고, 밝은 미래를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해 학부모가 나서야 한다는 마음으로 활동 중인 이윤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을 만났다. 

<일요시사>는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라는 단체를 통해 “모든 아이가 올곧게 자랄 수 있는 건강한 사회환경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부모가 돼야 한다”고 외치는 이윤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을 만나 아이들이 행복하려면 어떤 미래를 지향해야 하는지 조언을 구했다. 다음은 이 회장과의 일문일답.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1989년 전교조와 같이 만들어진 단체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해직교사들 문제가 불거졌을 때 “선생님을 학교로 돌려주세요”라는 운동으로 시작됐다. 각종 토론회에 참석하고,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대한 의견도 전달하고 있다.

교육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서 활동 중이다. 역사가 깊고 전국에 51개의 지부를 가지고 있다. 회원으로는 학부모뿐만 아니라 교수, 사회활동가 등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모여 있다.

-어떻게 단체를 맡게 됐나?


▲두 아이의 엄마로서 학부모회 활동을 하던 중 “혼자 힘으로는(교육 환경을 바꾸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이후 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에 가입하게 됐고, 상담실장, 서울대표를 거쳐 지난해 회장이 됐다. 과거엔 교육 출판 회사에서 홍보활동을 하기도 했는데 사교육 업체에서 활동을 했던 아이러니한 과거다. 사교육을 키우는 일을 하던 중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 길에 뛰어들었다. 

교육이 특권 대물림 수단으로 활용
부모 찬스 근절·사교육 축소 필요

-전 정부에서 부족했던 점은?

▲문재인정부 교육 공약 자체는 괜찮았다. 하지만 교육 철학이 부재한 상태에서 교육과 정치를 같이 풀어나가려고 하다 보니 문제가 생겼다. 표심에만 너무 치우쳐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 처음부터 바꿔야 했던 교육 개혁의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망설이다 차기 정부로 넘겨진 것 아닌가 생각한다. 

-새로운 정부에 바라는 점은?

▲새로운 정부에서는 “부모 찬스를 근절시키겠다” “사교육의 개입 요소를 없애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공약 그대로 부모 찬스 근절과 사교육이 없는, 사교육 제로인 나라를 만들어 줬으면 한다. 기성세대 말고 아동 청소년 청년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들에 중심을 둔 정책을 만들고, 그들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힘을 써 줬으면 좋겠다. 이를 위해 참교을을위한전국학부모회가 조금이라도 필요한 곳이 있으면 항상 앞장서 활동할 것이다.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은?

▲‘공교육 붕괴’가 가장 큰 이슈다. 자사고, 특목고들이 없어지지 않고 존치된다는 얘기가 나온다. 문재인정부에서는 2025년 자사고, 특목고를 없애겠다고 약속했지만 인수위에서 이를 존치시키겠다고 나섰다. 결국 고교학점제에 문제가 생기고 사교육은 계속 성행할 수밖에 없다. 

정시 확대도 문제다. 정시가 확대되면 학교 갈 필요가 없어진다. 학원에서 모든 준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자퇴를 하는 학생도 늘어날 텐데 이는 곧 공교육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다. 실제로 지금도 고등학교에 가보면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어떻게든 학교를 오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그 과정에서 병원 진단서를 위조해 제출하기까지 한다.

외국의 경우처럼 에세이 시험을 본다던지, 자기의 생각을 발표하는 식의 수능으로 바뀐다면 괜찮겠지만 지금의 5지선다식 수능은 많이 풀어본 학생에 유리한 구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수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정시를 확대한다는 것은 공교육, 학교 붕괴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가장 취약하고,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은?

▲교육이 특권 대물림의 수단이 되고 있다. 윤석열정부가 내세우는 공약과 인터뷰를 취합해 보면 ‘잘사는 사람들’ ‘부모 잘 만난 학생들’이 그들의 특권을 계속 대물림할 수 있게 만든 시스템을 담고 있다.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서, 사교육비를 얼마 들이냐에 따라서, 어떤 학교를 가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미래가 결정된다. 

부모 찬스 근절부터 시작해 학생 누구나 원하는 대학에 다 진학을 할 수 있도록 대학 입시 경량화가 필요하다. 외국의 경우 누구나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는 대신 졸업은 힘들게 하고 있다. 본인이 결정한 학교의 네임밸류를 딸 수 있을 만한 공부를 해야 졸업을 할 수 있다.

이렇듯 스카이(서울대·고려대·연세대), 서성한(서강대·성균관대·한양대) 위주의 대학 서열을 없애는 것도 중요하다. ‘사교육을 근절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새로운 정부의 공약 그대로만 이행해줬으면 좋겠다. 

-앞으로 꿈이 있다면?

▲고민을 많이 해봤다. ‘꿈을 계속 갖는 게 꿈’이다. 살아오면서 계속 꿈이 바뀌어왔던 것 같다. 기자가 되고 싶기도 했고 카피라이터가 되고 싶기도 했다. 또 무대에서 공연을 해보고 싶기도 했다. 꿈을 가지면 어떻게든 노력을 해서 그게 실현이 된다. 죽을 때까지 이 꿈을 계속 가져야겠다. 또 억울한 사람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데 동참하고 싶다. 

코로나 겪으면서 모든 게 후퇴
“그동안 못한 학교생활 챙겨줘야”

-학부모회의 계획은?


▲학생인권과 관련해서 전국에 학생인권조례가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에서는 학생인권법 제정 운동에 앞장서고 있고, 아동 청소년 인권법을 만드는 데도 함께 연대하며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나아가서 차별 금지법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슈다. 

-아이들에게 해줄 일은?

▲코로나 시국을 겪으며 모든 것이 예전으로 후퇴했다. 모든 시민운동, 교육운동도 마찬가지고 학부모들의 인식도 마찬가지다. 학교에 가지 못하다 보니 학교를 접할 기회가 없어졌다.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코로나 시국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본 것은 아이들이다. 아이들이 코로나로 겪었던 어려움, 잃은 것들을 다시 보듬어줘야 한다. 

지금 아이들은 예전 학교가 어땠는지 모른다. 인간관계가 어땠는지, 친구관계가 어땠는지 모른다. 심지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와 같은 놀이를 해본 적이 없다. 매체와 온라인 게임을 통해 간접적으로 접했을 뿐이다. 다시 회복해줘야 한다. 가족부터, 학교에서, 마을에서, 사회에서, 국가에서 모두 아이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접근해야 할 것 같다. 


<ktikt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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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로 열린 윤영호 게이트

좌우로 열린 윤영호 게이트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를 둘러싼 정치권 로비·금품 제공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통일교 특검’이 본궤도에 올랐다. 여야는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을 각자 발의한 뒤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31일 “2차 종합특검,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의 국회 통과)을 설(내년 2월17일) 연휴 전에 반드시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정치인 줄줄이 특검 수사의 초점은 정치인 개개인의 비위 여부를 넘어, 통일교가 어떻게 조직적으로 정치권에 접근해 정책·인사·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 제공이 있었는지 여부도 핵심이다. 수사선상에는 통일교 지도부와 핵심 실무 라인은 물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실명이 거론된 정치권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 ‘종교의 이름’으로 포장된 정치 로비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특검은 출범과 동시에 통일교 내부 자금 흐름과 의사결정 구조를 정밀 추적하고 있다. 수사의 출발점은 통일교 고위 간부였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진술과 관련된 자료다. 윤 전 본부장은 검찰·경찰 조사 과정에서 “정치권 인사들에게 현금과 고가 물품이 전달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진술의 신빙성을 가리기 위해 통일교 본부 및 산하 단체 회계, 자금 집행 내역, 내부 문건을 대거 확보해 분석 중이다. 통일교 측은 “조직 차원의 불법 지시는 없었다”며 일부 인사의 개인적 일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나, 특검은 지도부 보고·승인이 있었는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이번 특검이 주목받는 이유는 수사의 외연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 보도와 수사 과정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전·현직 의원, 광역단체장, 정부 인사들의 이름이 잇따라 등장했다. 민주당에서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의원, 강선우 의원,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이름이 언론 보도에서 거론됐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성동 의원, 김규환 전 의원 등이 수사 관련 기사에 등장했다. 이들 대부분은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거나 “통일교와의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이었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특검은 진술과 물증을 대조해 사실관계를 가려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계열에서 가장 먼저 거론된 인물은 전 전 장관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는 2018년 전후 통일교 고위 인사로부터 현금 또는 고가 물품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나왔다. 여야 각자 특검법 발의 후 협의키로 여야 막론 정교 유착 전모 밝혀지나 해당 의혹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통해 처음 알려졌고, 이후 경찰과 특검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보도가 이어졌다. 핵심 쟁점은 실제 금품 전달 여부와 함께, 당시 전 전 장관의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전 전 장관은 관련 보도 직후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해 오고 있다. 같은 당의 임 전 의원 역시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명단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그의 경우 구체적인 금액이나 전달 시점이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통일교 측이 “여야 정치인 다수에게 자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과정에서 실명이 언급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특검이 임 전 의원을 포함한 인사들에 대해 소환 조사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쟁점은 통일교와의 관계가 단순한 접촉 수준이었는지, 아니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금품수수로 이어졌는지다. 임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도됐다. 강 의원은 금품수수보다는 ‘접촉·관리 대상’ 의혹으로 이름이 거론됐다. 보도된 통일교 관계자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언급에서 강 의원의 이름이 등장했다는 내용이 전해지면서다. 해당 보도들은 통일교 측이 정치권 인사들을 분류·관리하며 접근 전략을 세웠다는 의혹을 전하는 맥락에서 강 의원을 언급했다. 현재까지 강 의원과 관련해 현금이나 물품 제공 정황이 확인됐다는 보도는 없다. 그는 통일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전면 부인했다. 노 전 실장 역시 통일교 인사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문건에서 이름이 언급됐다는 언론 보도로 연관 의혹이 제기됐다. 그의 경우도 금품수수 의혹보다는, 통일교가 ‘영향력 있는 정치·권력 인사’로 인식하고 접촉을 시도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노 전 실장 측은 통일교와의 불법적 관계나 금품수수는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 의원이 통일교 특검 국면에서 가장 무겁게 거론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이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 또는 현금 성격의 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압수수색이나 계좌 추적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권력 과시 여야 통일? 쟁점은 자금이 실제로 전달됐는지, 전달됐다면 정치자금으로 신고됐는지, 그리고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권 의원 측은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통일교 측이 관리·접촉 대상으로 삼았던 정치인 명단 관련 보도에서 이름이 등장했다. 그의 경우도 구체적인 금품 전달 사실이 확인됐다는 보도보다는,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접점 인사’로 분류됐다는 정황이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수사기관은 통일교 자금과의 실질적 연결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했다. 이들 사례를 시기별로 정리하면 공통적인 흐름이 드러난다. 2018년 전후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로비를 담당하는 실무·재정 라인이 가동됐다는 진술이 나오고, 2022년 이후 통일교 지도부 관련 사건이 불거지면서 과거 정치권 접촉 내역이 재조명됐다. 2024~2025년에는 경찰 수사와 특검 출범을 계기로 통일교 고위 인사 진술, 녹취, 내부 문건 일부가 언론에 공개되며 정치인 실명 보도가 잇따랐다. 의혹의 유형을 나누면 세 가지로 첫째, 전재수·권성동처럼 현금 또는 정치자금 성격을 띤 자금 제공 의혹이 직접 제기된 경우다. 둘째, 임종성처럼 통일교 측 진술에서 ‘자금 전달 대상’으로 언급됐으나 구체성이 아직 부족한 경우다. 셋째, 강선우·노영민·김규환처럼 통일교 내부 녹취나 문건에서 ‘접촉·관리 대상’으로 거론된 경우다. 특검은 이 세 유형을 종합해 통일교의 정치권 접근이 우발적이었는지, 아니면 계획적·조직적이었는지를 판단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특검의 법적 판단은 몇 가지 체크 리스트에 따라 갈릴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자금 또는 물품이 실제로 정치인 또는 그 측근에게 전달됐는지에 대한 물증(계좌 흐름, 현금 출처, 구매 내역)이 확보되는지 여부다. 줬다는데 안 받았다 또 해당 정치인의 직무와 관련된 청탁이나 편의 제공 요구가 있었는지, 즉 대가성이 입증되는지다. 이어 자금이 개인 차원의 일탈이 아니라 통일교 지도부 또는 조직의 승인·묵인 아래 이뤄졌는지 여부다. 또 정치자금으로 볼 경우 신고 누락이 있었는지, 뇌물로 볼 경우, 공소시효와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다. 현재까지 통일교 특검에서 거론된 정치인들과 관련한 보도는 모두 ‘의혹 제기’ 또는 ‘수사 진행 상황’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특검이 이 사안을 개별 정치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종교단체가 정치권을 상대로 벌인 장기적 로비 구조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소환과 기소 여부에 따라 파장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특검이 향하는 끝이 어디인지, 그리고 정치권 전반의 신뢰 문제로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검 수사의 또 다른 축은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씨를 둘러싼 고가 선물 수수 의혹이다. 통일교 측이 명품 가방과 귀금속 등을 전달하며 각종 편의를 기대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안은 정치인 대상 로비와는 별도의 트랙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특검은 통일교 지도부가 동일한 자금·조직 라인을 활용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며, 두 사건을 구조적으로 연결해 보고 있다. 특검이 들여다보는 ‘로비 방식’은 전통적인 봉투 전달에 국한되지 않는다. 통일교 및 연계 단체들은 국제회의, 평화 포럼, ‘평화대사’ 위촉 행사 등을 통해 정치인과의 접점을 넓혀 왔다. 문제는 이 같은 공식 행사 뒤편에서 현금·물품 제공이나 정치적 대가성 요구가 있었는지다. 특검은 행사 전후 일정, 면담 기록, 수행 인력 동선, 통신 기록 등을 종합 분석해 접촉의 성격을 규명하고 있다. 특히 정치자금법상 신고되지 않은 후원이거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청탁금지법·뇌물죄 적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린다. 여야 모두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파장 관리에 고심하는 기류가 역력하다. 하나같이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 레퍼토리 반복···한 입서 나온 증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불법이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원칙론을 내세웠다. 여권과 야권 일각에서는 “특검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경계론도 제기된다. 그러나 특검 수사 대상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확대되면서, ‘편파 수사’ 논란은 힘을 잃는 분위기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특검의 성패가 ‘대가성 입증’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순한 친분 관계나 종교 행사 참석만으로는 처벌이 어렵고, 금품 제공과 구체적 직무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공소시효 문제도 변수로 작용한다. 특검이 초기부터 강제수사에 나선 배경에는 이 같은 시간적 제약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통일교 특검은 한국 정치사에서 반복돼온 ‘종교-정치 유착’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종교의 자유와 정치의 독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어디에서 충돌하는지, 그 경계선을 명확히 그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수사가 개인 처벌에 그칠지, 아니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통일교 특검이 던진 질문은 “정치가 누구의 돈과 조직에 의해 움직였느냐?”다. 특검의 칼끝이 어디까지 향할지, 그 결과가 한국 정치의 신뢰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핵심 피고인·피의자로는 통일교 지도부(한학자 총재)와 통일교 고위 간부(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이 거론된다. 한 언론은 특별검사팀 발표를 인용해 한 총재가 통일교 자금의 유용 및 증거인멸 지시,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됐고, 김건희(전 영부인)씨 및 권 의원(국민의힘) 등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되는 금품·자금이 수사의 초점이라고 전했다. 특히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은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제공했다는 의혹, 2022년 7월 김씨에게 명품 등을 제공했다는 의혹 등이 ‘수사기관 주장’으로 적시돼있으며, 당사자들은 부인 취지 입장을 밝혀왔다. 로비 자금의 ‘규모’ 논란을 키운 장면은 통일교 핵심 시설(가평 천정궁) 압수수색 과정에서 거액 현금이 발견됐다는 보도였다. <MBC>는 특검 압수수색 당시 한학자 총재 개인 금고에서 외화 포함 약 280억원 상당 현금이 확인됐다며, 이 돈이 통일교 회계와 별개로 관리된 자금이라는 점 때문에 ‘정치권 로비 자금’ 의심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2022년 지방선거 전후 ‘정치 후원금’ 형태의 지원 의혹으로는, 법정 진술을 인용해 유상범 의원(국민의힘), 백경현(경기 구리시장), 김진태(강원도지사) 등의 이름과 액수가 거론됐다고 알려졌다. 또 나온 김건희 통일교 로비 의혹의 ‘작동 방식’으로 자주 지목되는 것은 산하·연계 조직의 외피를 통한 접점 확보다. 예컨대 UPF(천주평화연합) 같은 NGO 성격 단체가 각종 국제 행사(월드서밋 등)를 주최하고, ‘평화대사’ 위촉 등으로 정치인·지자체 관계자·지역 인사들과의 네트워크를 확장해 왔다는 설명이 반복된다. UPF가 권역을 나눠 주요 인사를 접촉·관리하는 구조였다는 의혹을 전하며, 자금 집행과 조직적 접촉이 실제 정치자금 제공이나 청탁과 연결됐는지가 수사의 핵심이라고 짚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