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26주년 특집 - 윤석열에 바란다!> 이윤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

“아이들 웃음을 되찾아주세요”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지금보다 더욱 정보화, 세계화, 다원화된 사회에서 개성과 소질, 자율성을 존중받으며 살아야 할 아이들. 우리는 참된 사람을 길러내고 이런 시대 변화에 알맞은 인재를 양성하는 데 소홀히 해왔다. <일요시사>는 창간 26주년을 맞아 아이들에게 잃어버린 꿈과 웃음을 되찾아주고, 밝은 미래를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해 학부모가 나서야 한다는 마음으로 활동 중인 이윤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을 만났다. 

<일요시사>는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라는 단체를 통해 “모든 아이가 올곧게 자랄 수 있는 건강한 사회환경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부모가 돼야 한다”고 외치는 이윤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을 만나 아이들이 행복하려면 어떤 미래를 지향해야 하는지 조언을 구했다. 다음은 이 회장과의 일문일답.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1989년 전교조와 같이 만들어진 단체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해직교사들 문제가 불거졌을 때 “선생님을 학교로 돌려주세요”라는 운동으로 시작됐다. 각종 토론회에 참석하고,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대한 의견도 전달하고 있다.

교육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서 활동 중이다. 역사가 깊고 전국에 51개의 지부를 가지고 있다. 회원으로는 학부모뿐만 아니라 교수, 사회활동가 등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모여 있다.

-어떻게 단체를 맡게 됐나?


▲두 아이의 엄마로서 학부모회 활동을 하던 중 “혼자 힘으로는(교육 환경을 바꾸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이후 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에 가입하게 됐고, 상담실장, 서울대표를 거쳐 지난해 회장이 됐다. 과거엔 교육 출판 회사에서 홍보활동을 하기도 했는데 사교육 업체에서 활동을 했던 아이러니한 과거다. 사교육을 키우는 일을 하던 중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 길에 뛰어들었다. 

교육이 특권 대물림 수단으로 활용
부모 찬스 근절·사교육 축소 필요

-전 정부에서 부족했던 점은?

▲문재인정부 교육 공약 자체는 괜찮았다. 하지만 교육 철학이 부재한 상태에서 교육과 정치를 같이 풀어나가려고 하다 보니 문제가 생겼다. 표심에만 너무 치우쳐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 처음부터 바꿔야 했던 교육 개혁의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망설이다 차기 정부로 넘겨진 것 아닌가 생각한다. 

-새로운 정부에 바라는 점은?

▲새로운 정부에서는 “부모 찬스를 근절시키겠다” “사교육의 개입 요소를 없애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공약 그대로 부모 찬스 근절과 사교육이 없는, 사교육 제로인 나라를 만들어 줬으면 한다. 기성세대 말고 아동 청소년 청년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들에 중심을 둔 정책을 만들고, 그들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힘을 써 줬으면 좋겠다. 이를 위해 참교을을위한전국학부모회가 조금이라도 필요한 곳이 있으면 항상 앞장서 활동할 것이다.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은?

▲‘공교육 붕괴’가 가장 큰 이슈다. 자사고, 특목고들이 없어지지 않고 존치된다는 얘기가 나온다. 문재인정부에서는 2025년 자사고, 특목고를 없애겠다고 약속했지만 인수위에서 이를 존치시키겠다고 나섰다. 결국 고교학점제에 문제가 생기고 사교육은 계속 성행할 수밖에 없다. 

정시 확대도 문제다. 정시가 확대되면 학교 갈 필요가 없어진다. 학원에서 모든 준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자퇴를 하는 학생도 늘어날 텐데 이는 곧 공교육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다. 실제로 지금도 고등학교에 가보면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어떻게든 학교를 오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그 과정에서 병원 진단서를 위조해 제출하기까지 한다.

외국의 경우처럼 에세이 시험을 본다던지, 자기의 생각을 발표하는 식의 수능으로 바뀐다면 괜찮겠지만 지금의 5지선다식 수능은 많이 풀어본 학생에 유리한 구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수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정시를 확대한다는 것은 공교육, 학교 붕괴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가장 취약하고,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은?

▲교육이 특권 대물림의 수단이 되고 있다. 윤석열정부가 내세우는 공약과 인터뷰를 취합해 보면 ‘잘사는 사람들’ ‘부모 잘 만난 학생들’이 그들의 특권을 계속 대물림할 수 있게 만든 시스템을 담고 있다.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서, 사교육비를 얼마 들이냐에 따라서, 어떤 학교를 가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미래가 결정된다. 

부모 찬스 근절부터 시작해 학생 누구나 원하는 대학에 다 진학을 할 수 있도록 대학 입시 경량화가 필요하다. 외국의 경우 누구나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는 대신 졸업은 힘들게 하고 있다. 본인이 결정한 학교의 네임밸류를 딸 수 있을 만한 공부를 해야 졸업을 할 수 있다.

이렇듯 스카이(서울대·고려대·연세대), 서성한(서강대·성균관대·한양대) 위주의 대학 서열을 없애는 것도 중요하다. ‘사교육을 근절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새로운 정부의 공약 그대로만 이행해줬으면 좋겠다. 

-앞으로 꿈이 있다면?

▲고민을 많이 해봤다. ‘꿈을 계속 갖는 게 꿈’이다. 살아오면서 계속 꿈이 바뀌어왔던 것 같다. 기자가 되고 싶기도 했고 카피라이터가 되고 싶기도 했다. 또 무대에서 공연을 해보고 싶기도 했다. 꿈을 가지면 어떻게든 노력을 해서 그게 실현이 된다. 죽을 때까지 이 꿈을 계속 가져야겠다. 또 억울한 사람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데 동참하고 싶다. 

코로나 겪으면서 모든 게 후퇴
“그동안 못한 학교생활 챙겨줘야”

-학부모회의 계획은?


▲학생인권과 관련해서 전국에 학생인권조례가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에서는 학생인권법 제정 운동에 앞장서고 있고, 아동 청소년 인권법을 만드는 데도 함께 연대하며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나아가서 차별 금지법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슈다. 

-아이들에게 해줄 일은?

▲코로나 시국을 겪으며 모든 것이 예전으로 후퇴했다. 모든 시민운동, 교육운동도 마찬가지고 학부모들의 인식도 마찬가지다. 학교에 가지 못하다 보니 학교를 접할 기회가 없어졌다.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코로나 시국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본 것은 아이들이다. 아이들이 코로나로 겪었던 어려움, 잃은 것들을 다시 보듬어줘야 한다. 

지금 아이들은 예전 학교가 어땠는지 모른다. 인간관계가 어땠는지, 친구관계가 어땠는지 모른다. 심지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와 같은 놀이를 해본 적이 없다. 매체와 온라인 게임을 통해 간접적으로 접했을 뿐이다. 다시 회복해줘야 한다. 가족부터, 학교에서, 마을에서, 사회에서, 국가에서 모두 아이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접근해야 할 것 같다. 


<ktikt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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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부 TF, 정보사 못 뒤진 내막

[단독] 국방부 TF, 정보사 못 뒤진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국방부는 내란 특별검사팀이 해소하지 못한 건을 발본색원하려 했다. 특별수사본부 외에도 TF팀을 꾸렸으나 역부족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진상규명 핵심 기관인 정보사는 여전히 미스터리다. 의혹의 상당수가 근거가 빈약해 실마리를 풀지 못했다. 인사도 문제다. 내란에 연루된 핵심 기관임에도 인적 쇄신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본부에 조사관들이 상주까지 했는데 밝혀진 게 없다.” 한 정보사령부 영관급 장교의 말이다. 정보사를 둘러싼 의혹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군 안팎에서는 국방부 차원의 특별수사본부와 헌법존중 TF(테스크포스)만으론 어림도 없다는 지적이 거세다. 제보와 투서 내란 특별검사팀의 후신인 2차 종합 특검이 출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다. 정보사에는 대북공작 전문가들인 휴민트(HUMINT·인간정보·820)가 있다. 휴민트 부대인 HID(북파공작부대)와 이들을 지휘하는 100여단이 핵심 중의 핵심이다. 이들은 대북공작 실행 부대로 전략·기획은 특수사업처가 담당한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정보사 특수처는 최근 특수·대외·훈련평가 등 3개의 부서를 특수·대외로 개편했다. 신임 정보사령관에는 1988년 이진백 사령관 이후 38년 만에 처음으로 비육사 출신인 조선대학교 학군장교(ROTC)출신 박민영 육군정보학교장이 임명됐다. 참모장은 육사 출신 한모 준장, 정보단장은 하모 준장(3사)이 맡게 됐다. 100여단장이던 육사 출신 정모 준장은 제2작전사령부로 전보됐다. 국방부는 당분간 100여단장 자리를 공석 상태로 놔두기로 했다. 휴민트 조직이 12·3 내란에 깊숙하게 연루된 만큼 특수본의 수사가 끝난 이후 진급 심사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보사는 검찰과 경찰, 내란 특검팀 수사에 의해 부서명이 노출돼 기밀이 새 나가고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내홍도 격화되고 있다. 국방부 특수본과 TF에 제보와 투서가 빗발치고 있는 점이 정보사 내부 분위기가 악화되고 있다는 관측에 무게를 더한다. 한 군 관계자는 “‘진급 시즌’ 때문이라고 해도 의혹에 그치는 제보가 많다. 중요한 내용도 있지만 타 부서의 간부를 언급하며 ‘문제가 있어 강도 높은 조사가 필요하다’는 식”이라고 말했다. ‘약물 공작’ 문건 본거지 특수처 압수수색 패스 논란의 인물들 되레 진급 “장군 인사로도 거론”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을 통해 드러난 ‘약물 공작 문건’ 이후에는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문건 작성자인 이모 대령(현 속초 HID 부대장)과 군무원 외에도 당시 특수처장이던 A 대령과 관련자들에 대한 인사 조처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박 의원이 확보한 해당 문건은 정보사 특수처 산하 대외 담당실에 존안돼있었다. 문건 작성 및 책임자인 A 대령과 이 대령 모두 특검팀의 소환 조사를 받았다. 다만 특검팀의 수사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던 터라 어떤 목적으로 문건을 작성하게 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특검팀에 파견됐던 한 경찰 관계자는 “특수처 간부 중 일부는 수사에 협조했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지시로 작성하게 됐다는 것 외에는 확인된 사실이 없다. 노상원 전 사령관과의 연결고리가 의심됐으나 정황을 포착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국방부 특수본과 TF는 관련 의혹을 면밀하게 들여다봤다. 실제 담당 조사관들은 정보사 안양 본부에 상주하면서까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약물 공작 문건 외에도 지난해 2월 박민우 전 정보사 100여단장(준장)이 국회에서 증언했던 ‘2016 계획(가칭)’도 조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 준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2016년 속초 HID 부대장으로 있을 때 당시 노상원의 지시가 일반적이지 않았다”며 “대북 중요 임무를 6개월간 준비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 불합리한 지시가 많았지만 특히 요원들을 폭사시키라던 지시가 생각난다. 노상원은 요원들에게 ‘원격 폭파 조끼’를 입혀 보낸 뒤 임무를 끝내면 폭사시키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이 계획은 노상원 전 사령관이 취임 이후 자신의 비서실장과 특수처장, 사업단장을 해임한 이후 모의됐다. 일반적 공작처럼 북한 내 쿠데타를 야기하거나 우회적으로 설득하는 작업이었다. 실제 수십명의 공작관들이 강제로 동원돼 노 전 사령관의 비상식적 계획을 준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노상원 폭사 지시 ‘2016 계획’도 조사 바짝 붙었는데 빈손…진상규명 어려울 듯 한 국방부 관계자는 “TF에서 해당 사안을 조사했던 건 사실”이라며 “차후 어디서 수사하게 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복수의 전·현직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2016 계획’이 2차 종합 특검이 출범한 이후에도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문건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소실됐을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노 전 사령관은 2016 계획 외에도 대북공작 관련 보고서를 ‘특수’가 아닌 ‘일반’ 문서로 만들도록 지시했고 제한된 공간에 보관한 후 통제했다고 한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담당자들이 안양 본부에 가서 보고하는 절차에서 노상원이 직접 100여단을 방문해 보고를 받았다. 시스템이 이상하게 바뀌었는데 문상호도 똑같았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일반 문서로 분류한 대북공작 문건들은 김용현에게 따로 보고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노상원은 사실상 수년간 김용현에게 휴민트들이 작성한 첩보를 갖다 바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군 정보기관 간 갈등도 폭발 직전이다. 또 다른 군 정보기관인 777사령부에 대한 ‘인사 차별’이 원인으로 거론된다. 앞서 777사령부에 소속된 시긴트(SIGINT·신호정보·820) 전문가들은 휴민트와 같은 820 정보병과다. 다만 ‘인간’과 ‘신호’로 구별될 정도로 업무 자체가 전혀 다르다. 정보사는 관행대로 육군 소장이 신임 정보사령관을 맡게 됐지만 777사령부는 공군 준장으로 격하 보직된 데 이어 지휘관의 군종까지 뒤집히는 전례 없는 조치가 단행됐다. 777사령부는 정보사와 다르게 내란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난 바 없다. 인사만 놓고 보면 두 군 정보기관 간 인사에 차이가 있다는 건 명확하다고 볼 수 있다. 주먹구구 인사 국방부 인사를 담당하던 한 소식통은 “777 입장에서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인사”라며 “정보사 육사 출신들의 진급이 대거 배제됐다고 해도 외형적으로만 그럴듯해 보이지 속사정은 다르다. 실질적 지휘 체계는 뒤바뀌지 않았다고 봐도 무방하다. 인적 쇄신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TF도 이 같은 문제를 인지했다. 16일 조사를 마무리한 TF는 조만간 결과를 검토해 다음 달 13일까지 승진 취소 및 징계성 전보 등 인사 조처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적어도 이날까지는 군 정보기관 내 파열음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