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 캐스코 '용광로참사' 전모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2.09.17 11: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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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온(狂溫)에 사그라진 아까운 두 청년

[일요시사=한종해 기자] 2010년 가을에 발생한 용광로 사고. 결혼을 앞둔 젊은 청년이 1600도가 넘는 용광로 쇳물에 빠져 귀한 목숨을 잃었다. 겨우 2년이 지났을 뿐인데 또 다시 용광로 사망 사고가 일어났다. LS그룹 계열사 'CASCO(캐스코)' 공장에서다. 두 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번에도 27살, 28살 젊은 청년이다.

"광온(狂溫)에 청년이 사그라졌다. 그 쇳물은 쓰지 마라. 자동차를 만들지도 말 것이며 철근도 만들지 말 것이며 가로등도 만들지 말 것이며 못을 만들지도 말 것이며 바늘도 만들지 마라.모두 한이고 눈물인데 어떻게 쓰나? 그 쇳물 쓰지 말고 맘씨 좋은 조각가 불러 살았을적 얼굴 흙으로 빚고 쇳물 부어 빗물에 식거든 정성으로 다듬어 정문 앞에 세워 주게. 가끔 엄마 찾아와 내새끼 얼굴 한번 만져보자 하게."

인재(人災) 논란

2010년 용광로 사망사건 당시 화제가 됐던 추모시 '그 쇳물 쓰지 마라' 전문이다. 네티즌이 작성한 이 시는 인터넷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다.

그로부터 2년 뒤인 지난 10일 전북 정읍의 제3산업단지의 선박엔진부품을 제조하는 'LS엠트론 캐스코'에서 밤샘 근무를 하던 현장근로자 5명 가운데 박모(27)씨와 허모(28)씨가 쇳물을 뒤집어 써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3명은 쇳물을 피해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

LS그룹은 LG에서 분리되어 에너지, 전선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으로 지난해 12월 기준 국내 연 매출 순위 9위의 대기업이다. LS엠트론은 지난해 4분기 당기순이익만 800억원이 넘는다. 사고가 발생한 캐스코는 LS엠트론의 핵심 업체로 LS엠트론 50%, 삼양중기 37.7%, 두산엔진 12.3%의 지분으로 설립됐다. 캐스코는 사출기부품, 공조기, 선박엔진, 풍력발전기 날개 등을 생산하는 주물생산업체다.


은 근로자 2명은 용광로 쇳물 운반 기계인 '래들'이 뒤집히면서 목숨을 잃고 말았다. 고인이 된 박씨는 이제 막 100일이 지난 딸이 있었으며 허씨는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독자였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청년이 뒤집어 쓴 쇳물은 무려 1200도에 달했다. 이번 사건 후 두 청년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사고 현장에 접근했던 소방대원들조차 주변을 에워싼 뜨거운 열기로 숨을 쉬기 힘들 정도였다.

당시 사고는 쇳물 온도와 불순물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실수로 인해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청년들의 동료 직원은 "쇳물 붓는 용광로를 새로 만들고 시험 가동을 몇 번 한 다음에 쇳물을 용광로에 처음으로 부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고가 무리한 업무와 기계 결함 때문에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피해자 박씨의 아버지는 "아들이 사고가 나기 전 5일간 야간작업을 했다. 일요일은 원래 쉬는 날인데 회사의 요구에 따라 잔업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면서 "애초에 회사에 나가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로 설치한 기계를 충분한 시험가동도 하지 않고, 관리자 없이 무리하게 운행 시킨 것이 아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면서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한 용광로 작업현장에서 절대로 발생해서는 안 될 사고가 일어났다"고 호소했다.

사망사고 유족 "사측 관리 부실이 사고 원인"
'그 쇳물 쓰지 마라' 추모시 벌써 잊었나

이어 "일주일간 휴일 없이 이어진 야간근무로 피로가 누적된 상황에서 아들이 사고에 빠르게 대처하지 못했던 것 같다"며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피해자의 실수가 아닌 안전 관리 부실이 부른 인재라는 점을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안전장치와 안전설비조차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장에는 제품이 널려있어 좁은 통로를 제외하면 피할 곳도 없었다"며 "위험한 작업을 하는데 하다못해 주위에 파이프로 난간도 돼 있지 않았다"고 열악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사고와 관련 민주노총은 지난 11일 성명을 통해 "2년 전 밤샘 작업 중 피곤에 지친 청년 노동자가 용광로 앞에서 휘청거리던 그 순간, 그를 보호해줄 10만원짜리 안전난간은 없었다"며 "이번 정읍 사고도 그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OECD 국가 중 산재 사망 1위라는 부끄러운 오명을 십여 년째 이어오고 하루에 8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죽어나가는 사회임에도 산업재해 문제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산재 사망은 기업에 의한 구조적인 살인"이라며 "산재 사망 처벌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고 이후 사흘간 침묵을 지키던 사측은 뒤늦게 피해자 유족들의 지적에 대해 기계 결함에 대한 부분은 인정하고 도덕적인 책임은 통감한다고 전했다.

사측의 한 관계자는 "주말 특별근무는 각 작업조에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다"며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현장에 관리자는 없었지만 작업반장의 책임하에 작업이 이뤄졌고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고 밝혔다. 또 "유족에게는 죄송하고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면서 "보상절차에 관해서 유족과 협의 중이다"고 덧붙였다.

안전불감증 심각

한편 사건을 조사 중인 정읍경찰서는 래들에 담긴 쇳물을 조형에 붓는 과정에서 쇳물이 흘러내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목격자는 경찰 조사에서 래들이 각도를 서서히 기울이면서 쇳물을 쏟아내다가 갑자기 뒤집히면서 사건이 발생했다고 진술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장 관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쇳물이 얼마만큼 쏟아졌는지, 기계적 결함이 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식을 요청했다. 국과수 정밀 감식 결과는 한 달 정도 걸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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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