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진’ 예술의전당 직원들, 왜?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2.02.28 14:44:18
  • 호수 13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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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로 나뉜 임금협약서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우릴 동료라고 생각하면 이럴 순 없죠.” 임재훈 예술의전당 시설관리 노조위원장의 말이다. 예술의전당은 총 10만7454평으로 미술관 등 홀 9개를 포함한 건물로 이뤄져 있다. 이 모든 건물은 시설지원·환경미화·보안경비·주차관리팀 등이 안팎으로 ‘예술의전당답게’ 관리한다. 하지만 이들의 처우는 예술의전당답지 않은 실정이다.

예술의전당 조직은 크게 ‘경영본부’ ‘공연예술본부’ ‘예술협력본부’로 나뉜다. 이 안에는 총 4개의 세부 부서가 있다. 경영지원부에는 환경미화팀·시설지원팀·보안경비팀이 있다. 고객마케팅부에는 주차관리팀이 있다. 이들은 용역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된 상황이다.

“불평등”

문재인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 계획’에서 환경미화, 시설관리원, 경비원 등 파견·용역 노동자 12만1000명을 정규직 전환했다.

몇몇은 여기에 해당됐으나 모든 파견·용역직이 해당되지 못했다. 자회사를 포함한 다른 공공기관에 위탁 또는 용역사업을 주고 있는 경우로, 예술의전당은 이에 해당한다.  

2018년 7월1일 예술의전당 용역 노동자들은 공무직원으로 전환됐다. 기존에 정규직 직원은 일반직, 용역에서 전환된 직원은 공무직으로 불렀다. 지난해 12월 기준 예술의전당 일반직은 167명, 공무직은 221명이다. 


공무직원이 말하는 불평등은 임금에서 시작한다. 일반직원의 평균 연봉은 7200만원이고, 공무직원의 평균 연봉은 2450만원이다.

평균 연봉 4750만원 격차의 이유는 업무의 성격과 전문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공무직원이 일반직원들만큼 연봉을 높여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서울의 높은 물가상승률에 맞춰 ‘서울형 생활임금’에 맞게 올려 밥이라도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서울형 생활임금’은 서울시의 높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정책으로, 공무직 및 기간제 등 직고용 노동자는 2015년부터 최저임금이 아닌 생활임금을 적용했다.

올해 생활임금은 시급 1만766원으로 최저임금보다 1606원 높아, 월급은 225만원을 받아야 서울시 생활임금에 해당한다. 하지만 환경미화팀과 주차관리팀의 월급은 210만원 선으로 서울형 생활임금에 미치지 못한다.

임재훈 예술의전당 시설관리 노조위원장(제2노조)은 공무직이 된 후 월급을 인상해달라고 주장했고, 올해부터는 ‘서울형 생활임금’에 맞춰달라고 지속해서 요청 중이다. 

이에 대해 예술의전당은 “임금협약 때 교섭대표 노동조합과 의논해보겠다”고 대답했다. 


예술의전당 노동조합은 일반직원과 공무직원으로 구성된 1노조와 공무직 중 시설관리·환경미화팀인 2노조로 나눠져 있다.

교섭권 여부는 1노조에만 있으며 현재 ▲부장급 이상 직원 ▲회계·감사·예산·제도 담당 3급 이상 직원 ▲임원의 비서 및 운전기사 제외한 직원이 가입 대상이다.

2노조는 전 직원을 가입 대상으로 하며, 시설지원팀과 환경미화팀 대부분이 2노조 소속이다.

지난해 12월27일 예술의전당은 임금협약을 시행했다. 임금협약서에는 ‘일반직은 기본급 2.3% 인상하며, 공무직은 기본급 2.5% 인상과 직무급 1만3000원을 인상한다’고 기재돼있다.

이에 공무직원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연봉을 고려해준 것으로 여겨 고마운 마음을 가졌다. 하지만 결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렀다.

임금협약서 외 부속 합의서를 따로 만든 것이다. 부속 합의서에는 ‘일반직 기본급 2.3%과 직무급 10만원 인상한다’고 기재됐다. 공무직은 기존 임금협약서 내용과 동일하다.

이 내용에 분노한 공무직원은 “서울시청 공무직원의 평균 연봉은 3850만원이고 세종문화회관은 3350만원정도다. 그런데 예술의전당은 2450만원으로 연봉이 너무 낮다”며 “공무직은 낮은 연봉으로 배려 대상이고 타 관공서 및 공기업은 연봉 4~5% 인상이 일반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예술의전당은 공무직원들을 어리석다고 생각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금도 작고 숙직도 힘들어
모두 촉탁직…대부분 중장년

임 위원장은 “무대팀은 공연이 늦어지면 10시 이후에 끝난다. 코로나 전에는 11시에도 끝나서 차비 명목으로 10만원을 더 받았다. 이걸 핑계로 일반직원들이 10만원 더 달라고 한 것이다. 따로 진행된 임금협약 후 무대팀은 1노조에서 탈퇴했다”고 말했다.

임금 외에 다른 문제점도 있다. 보안경비팀은 제대로 된 숙직실이 없는 상황에서 숙직하고 있었다. 이들은 한겨울 추위가 절정일 때도 제대로 된 난방기구 없이 오직 전기매트에 의지해서 잠을 자야 했다.

한겨울 밤 온도가 영하 9도일 때, 숙직실 온도는 10도 전후였다. 야외 온도가 영하 7일 때, 실내는 11도인데 중앙난방을 끈 적도 있었다. 건물 로비에서 접이식 침대를 펼치고 자야 했다. 전기장판을 틀어도 한기가 가실 수 없는 상황이다. 


보안경비팀 A씨는 사내 통신망에 숙직환경 개선 요청 글을 올렸다.

A씨는 “보안경비팀의 숙식 장소가 코로나19에 안전하다고 생각하냐. 지난해에 구입한 미니 접이식 침대에 누우면 종아리 절반밖에 오지 않는 것을 아느냐”며 “경비 데스크 뒤에서 가취침해야 할 때는 꼬박 24시간 마스크를 착용한다. 품격 있는 예술의전당 위상에 걸맞게 사람답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달라. 간절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A씨는 2번째 글에서 “글을 올린 후 1월28일 오전10시30분경 보안경비팀장의 호출을 받고 면담했다. 팀장은 ‘사내 통신망에 왜 그런 글을 올렸냐’ ‘이런 제안이 조직에 득이 되느냐’ ‘이 방법이 정상적이냐’ ‘이런 상황이 발생할 때 계속 이렇게 대처할 것이냐’고 질문했다”며 “대다수 팀원에게 열악한 숙식 환경이 개선되면 득이 되는 것 아니냐. 예술의전당이 아직도 구시대적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해 안타깝다”고 밝혔다. 

해당 글을 올린 이후 예술의전당은 보안경비팀에게 난방기구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예술의전당은 기자가 취재 차 방문했던 지난 18일 이후 공사를 해서 숙직실을 마련했다.

임 위원장은 기존에는 없었던 계획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공무직원들은 ▲환경미화팀 주6일제 근무에서 주 5일제로 ▲주차관리팀 핸드폰 사용 허가 ▲직원 중 코로나19 발생 시 일반직원들처럼 재택근무 허가 등의 요구를 하고 있다. 


예술의전당 용역 직원들이 공무직원으로 전환된 지 4년째다. 이들은 공무직 입사 이후 꾸준히 자신의 권리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개선된 사항은 손에 꼽힐 정도다.

그 이유는 공무직원들은 ‘촉탁직’이기 때문이다. 쉽게 설명해서 촉탁직은 일용직, 임시직 등처럼 일정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 의해 근로하는 기간제 근로다.

이는 예술의전당 내규로 규정돼있다. 공무직원들의 정년은 보안경비 직군·환경미화 직군 만 65세, 시설지원 직군·주차관리 직군 만 60세다.

이들은 정년을 다 채운 뒤 평가에 따라 추가 근무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공무직원들의 나이가 대부분 중장년층인 것을 고려해, 공무직원들은 부당한 상황이 발생해도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4년째 조율

예술의전당 관계자는 “공무직원들은 기존 용역 직원이 전환된 상황이라 임금체계를 맞추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예술의전당은 기본급과 직무급으로 나뉘는데, 공무직원은 100% 직무급이 확정돼 본 임금협약서에 넣었다. 일반직원은 직무급을 새로 받아야 하는 직원이 60%라서 본 협의가 아닌 부속 합의서에만 작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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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로 열린 윤영호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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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를 둘러싼 정치권 로비·금품 제공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통일교 특검’이 본궤도에 올랐다. 여야는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을 각자 발의한 뒤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31일 “2차 종합특검,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의 국회 통과)을 설(내년 2월17일) 연휴 전에 반드시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정치인 줄줄이 특검 수사의 초점은 정치인 개개인의 비위 여부를 넘어, 통일교가 어떻게 조직적으로 정치권에 접근해 정책·인사·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 제공이 있었는지 여부도 핵심이다. 수사선상에는 통일교 지도부와 핵심 실무 라인은 물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실명이 거론된 정치권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 ‘종교의 이름’으로 포장된 정치 로비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특검은 출범과 동시에 통일교 내부 자금 흐름과 의사결정 구조를 정밀 추적하고 있다. 수사의 출발점은 통일교 고위 간부였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진술과 관련된 자료다. 윤 전 본부장은 검찰·경찰 조사 과정에서 “정치권 인사들에게 현금과 고가 물품이 전달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진술의 신빙성을 가리기 위해 통일교 본부 및 산하 단체 회계, 자금 집행 내역, 내부 문건을 대거 확보해 분석 중이다. 통일교 측은 “조직 차원의 불법 지시는 없었다”며 일부 인사의 개인적 일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나, 특검은 지도부 보고·승인이 있었는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이번 특검이 주목받는 이유는 수사의 외연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 보도와 수사 과정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전·현직 의원, 광역단체장, 정부 인사들의 이름이 잇따라 등장했다. 민주당에서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의원, 강선우 의원,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이름이 언론 보도에서 거론됐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성동 의원, 김규환 전 의원 등이 수사 관련 기사에 등장했다. 이들 대부분은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거나 “통일교와의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이었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특검은 진술과 물증을 대조해 사실관계를 가려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계열에서 가장 먼저 거론된 인물은 전 전 장관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는 2018년 전후 통일교 고위 인사로부터 현금 또는 고가 물품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나왔다. 여야 각자 특검법 발의 후 협의키로 여야 막론 정교 유착 전모 밝혀지나 해당 의혹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통해 처음 알려졌고, 이후 경찰과 특검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보도가 이어졌다. 핵심 쟁점은 실제 금품 전달 여부와 함께, 당시 전 전 장관의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전 전 장관은 관련 보도 직후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해 오고 있다. 같은 당의 임 전 의원 역시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명단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그의 경우 구체적인 금액이나 전달 시점이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통일교 측이 “여야 정치인 다수에게 자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과정에서 실명이 언급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특검이 임 전 의원을 포함한 인사들에 대해 소환 조사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쟁점은 통일교와의 관계가 단순한 접촉 수준이었는지, 아니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금품수수로 이어졌는지다. 임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도됐다. 강 의원은 금품수수보다는 ‘접촉·관리 대상’ 의혹으로 이름이 거론됐다. 보도된 통일교 관계자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언급에서 강 의원의 이름이 등장했다는 내용이 전해지면서다. 해당 보도들은 통일교 측이 정치권 인사들을 분류·관리하며 접근 전략을 세웠다는 의혹을 전하는 맥락에서 강 의원을 언급했다. 현재까지 강 의원과 관련해 현금이나 물품 제공 정황이 확인됐다는 보도는 없다. 그는 통일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전면 부인했다. 노 전 실장 역시 통일교 인사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문건에서 이름이 언급됐다는 언론 보도로 연관 의혹이 제기됐다. 그의 경우도 금품수수 의혹보다는, 통일교가 ‘영향력 있는 정치·권력 인사’로 인식하고 접촉을 시도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노 전 실장 측은 통일교와의 불법적 관계나 금품수수는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 의원이 통일교 특검 국면에서 가장 무겁게 거론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이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 또는 현금 성격의 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압수수색이나 계좌 추적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권력 과시 여야 통일? 쟁점은 자금이 실제로 전달됐는지, 전달됐다면 정치자금으로 신고됐는지, 그리고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권 의원 측은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통일교 측이 관리·접촉 대상으로 삼았던 정치인 명단 관련 보도에서 이름이 등장했다. 그의 경우도 구체적인 금품 전달 사실이 확인됐다는 보도보다는,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접점 인사’로 분류됐다는 정황이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수사기관은 통일교 자금과의 실질적 연결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했다. 이들 사례를 시기별로 정리하면 공통적인 흐름이 드러난다. 2018년 전후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로비를 담당하는 실무·재정 라인이 가동됐다는 진술이 나오고, 2022년 이후 통일교 지도부 관련 사건이 불거지면서 과거 정치권 접촉 내역이 재조명됐다. 2024~2025년에는 경찰 수사와 특검 출범을 계기로 통일교 고위 인사 진술, 녹취, 내부 문건 일부가 언론에 공개되며 정치인 실명 보도가 잇따랐다. 의혹의 유형을 나누면 세 가지로 첫째, 전재수·권성동처럼 현금 또는 정치자금 성격을 띤 자금 제공 의혹이 직접 제기된 경우다. 둘째, 임종성처럼 통일교 측 진술에서 ‘자금 전달 대상’으로 언급됐으나 구체성이 아직 부족한 경우다. 셋째, 강선우·노영민·김규환처럼 통일교 내부 녹취나 문건에서 ‘접촉·관리 대상’으로 거론된 경우다. 특검은 이 세 유형을 종합해 통일교의 정치권 접근이 우발적이었는지, 아니면 계획적·조직적이었는지를 판단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특검의 법적 판단은 몇 가지 체크 리스트에 따라 갈릴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자금 또는 물품이 실제로 정치인 또는 그 측근에게 전달됐는지에 대한 물증(계좌 흐름, 현금 출처, 구매 내역)이 확보되는지 여부다. 줬다는데 안 받았다 또 해당 정치인의 직무와 관련된 청탁이나 편의 제공 요구가 있었는지, 즉 대가성이 입증되는지다. 이어 자금이 개인 차원의 일탈이 아니라 통일교 지도부 또는 조직의 승인·묵인 아래 이뤄졌는지 여부다. 또 정치자금으로 볼 경우 신고 누락이 있었는지, 뇌물로 볼 경우, 공소시효와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다. 현재까지 통일교 특검에서 거론된 정치인들과 관련한 보도는 모두 ‘의혹 제기’ 또는 ‘수사 진행 상황’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특검이 이 사안을 개별 정치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종교단체가 정치권을 상대로 벌인 장기적 로비 구조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소환과 기소 여부에 따라 파장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특검이 향하는 끝이 어디인지, 그리고 정치권 전반의 신뢰 문제로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검 수사의 또 다른 축은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씨를 둘러싼 고가 선물 수수 의혹이다. 통일교 측이 명품 가방과 귀금속 등을 전달하며 각종 편의를 기대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안은 정치인 대상 로비와는 별도의 트랙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특검은 통일교 지도부가 동일한 자금·조직 라인을 활용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며, 두 사건을 구조적으로 연결해 보고 있다. 특검이 들여다보는 ‘로비 방식’은 전통적인 봉투 전달에 국한되지 않는다. 통일교 및 연계 단체들은 국제회의, 평화 포럼, ‘평화대사’ 위촉 행사 등을 통해 정치인과의 접점을 넓혀 왔다. 문제는 이 같은 공식 행사 뒤편에서 현금·물품 제공이나 정치적 대가성 요구가 있었는지다. 특검은 행사 전후 일정, 면담 기록, 수행 인력 동선, 통신 기록 등을 종합 분석해 접촉의 성격을 규명하고 있다. 특히 정치자금법상 신고되지 않은 후원이거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청탁금지법·뇌물죄 적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린다. 여야 모두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파장 관리에 고심하는 기류가 역력하다. 하나같이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 레퍼토리 반복···한 입서 나온 증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불법이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원칙론을 내세웠다. 여권과 야권 일각에서는 “특검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경계론도 제기된다. 그러나 특검 수사 대상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확대되면서, ‘편파 수사’ 논란은 힘을 잃는 분위기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특검의 성패가 ‘대가성 입증’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순한 친분 관계나 종교 행사 참석만으로는 처벌이 어렵고, 금품 제공과 구체적 직무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공소시효 문제도 변수로 작용한다. 특검이 초기부터 강제수사에 나선 배경에는 이 같은 시간적 제약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통일교 특검은 한국 정치사에서 반복돼온 ‘종교-정치 유착’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종교의 자유와 정치의 독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어디에서 충돌하는지, 그 경계선을 명확히 그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수사가 개인 처벌에 그칠지, 아니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통일교 특검이 던진 질문은 “정치가 누구의 돈과 조직에 의해 움직였느냐?”다. 특검의 칼끝이 어디까지 향할지, 그 결과가 한국 정치의 신뢰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핵심 피고인·피의자로는 통일교 지도부(한학자 총재)와 통일교 고위 간부(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이 거론된다. 한 언론은 특별검사팀 발표를 인용해 한 총재가 통일교 자금의 유용 및 증거인멸 지시,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됐고, 김건희(전 영부인)씨 및 권 의원(국민의힘) 등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되는 금품·자금이 수사의 초점이라고 전했다. 특히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은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제공했다는 의혹, 2022년 7월 김씨에게 명품 등을 제공했다는 의혹 등이 ‘수사기관 주장’으로 적시돼있으며, 당사자들은 부인 취지 입장을 밝혀왔다. 로비 자금의 ‘규모’ 논란을 키운 장면은 통일교 핵심 시설(가평 천정궁) 압수수색 과정에서 거액 현금이 발견됐다는 보도였다. <MBC>는 특검 압수수색 당시 한학자 총재 개인 금고에서 외화 포함 약 280억원 상당 현금이 확인됐다며, 이 돈이 통일교 회계와 별개로 관리된 자금이라는 점 때문에 ‘정치권 로비 자금’ 의심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2022년 지방선거 전후 ‘정치 후원금’ 형태의 지원 의혹으로는, 법정 진술을 인용해 유상범 의원(국민의힘), 백경현(경기 구리시장), 김진태(강원도지사) 등의 이름과 액수가 거론됐다고 알려졌다. 또 나온 김건희 통일교 로비 의혹의 ‘작동 방식’으로 자주 지목되는 것은 산하·연계 조직의 외피를 통한 접점 확보다. 예컨대 UPF(천주평화연합) 같은 NGO 성격 단체가 각종 국제 행사(월드서밋 등)를 주최하고, ‘평화대사’ 위촉 등으로 정치인·지자체 관계자·지역 인사들과의 네트워크를 확장해 왔다는 설명이 반복된다. UPF가 권역을 나눠 주요 인사를 접촉·관리하는 구조였다는 의혹을 전하며, 자금 집행과 조직적 접촉이 실제 정치자금 제공이나 청탁과 연결됐는지가 수사의 핵심이라고 짚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