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지로’ 소셜 카지노의 미래

게임? 도박? 누구냐 넌?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소셜 카지노가 한국 게임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해외에서 성장기반을 다졌던 소셜 카지노 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바이러스(코로나19) 수혜를 입고 급격히 성장 중이다. 국내에서도 몇몇 게임사들이 발 빠르게 해외 진출을 준비 중이다. 동시에 소셜 카지노를 과연 도박으로 볼 것이냐는 논쟁도 다시 점화됐다.

소셜 카지노의 국내 유료서비스 합법화를 놓고 찬반 논쟁이 점증되는 분위기다. 소셜 카지노(Social Casino Game, 이하 SCG)는 룰렛, 포커 등 오프라인 카지노를 모사한 온라인 게임을 뜻한다. 초창기에는 PC 기반의 온라인 카지노형태였다면 현재는 코로나19 등으로 모바일로 수요가 이동해 사용자 80% 이상이 모바일을 통해 SCG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조원

시장의 성장세도 견조하다. 시장조사업체 스태티스타는 글로벌 SCG 시장규모가 매년 5.1% 성장해 2025년에는 79억달러(한화 약 9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전 세계 소셜 카지노 게임업체는 약 500개에 달한다. 

시장의 성장이 전망되는 만큼 국내 게임업계도 투자 및 협력에 적극적이다. SCG로 해외시장 공략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넷마블, 선데이토즈, 네오위즈 등이 있다. 이미 해당 시장에 진출한 게임사는 더블류게임즈, 미투젠, 플라이셔 등이 있다. 

국내에서는 SCG 카테고리인 룰렛, 블랙잭 등 오프라인 카지노를 모사한 게임을 찾기 힘들다. 이는 지난 2014년 게임산업법 시행령 제정으로 카지노 비즈니스 모델을 적용한 소셜 카지노 게임은 등급분류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만 각종 게임 내에 무료 미니게임 형태로 접목된 형태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반면 고스톱, 포커 같은 웹보드 게임은 주요 게임포털에서 유·무료로 서비스되고 있다. 게임업계는 이를 놓고 관련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명확한 기준 없이 소셜 카지노 서비스를 금지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한 게임업체 관계자는 “고스톱 게임 같은 경우는 이용자가 캐시를 구매하고 있지 않나. 명확한 기준 없이 카지노게임을 금지시키는 건 형평성에서 어긋난다. 시장의 폭을 넓혀 간다면 오히려 국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게임사 관계자는 “해외에서는 SCG를 가벼운 게임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우리나라 윷놀이 개념이다. 현재 게임들과 결합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업계에선 내년에는 관련 규제가 풀릴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는 분위기”라면서 “규제를 풀면 불법 도박을 근절할 수 있는 효과도 생길 것”이라고 부연했다.  

찬반 논쟁 “합법화” “사행성” 엇갈린 시선
고스톱·포커는 되고? 룰렛·블랙잭 안되고?

실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국내 불법 온라인 카지노 규모 조사에 따르면 2019년 10조6000억원에 달한다. 
SCG가 정체된 게임시장과 산업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아울러 불법 도박 근절에 오히려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전성민 가천대 교수와 김태경 광운대 교수의 ‘소셜 카지노 게임 도입에 의한 웹보드게임 시장 경제적 효과 분석 연구’에 따르면 SCG는 연간 5135억원의 시장을 형성하고 1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됐다.

생산증가 효과도 7214억원 규모가 기대된다. 소셜 카지노 게임의 활성화 1년 뒤 불법 온라인 카지노 이용자의 최대 13.9%가 제도권으로 흡수될 것으로 내다봤다. 

IT업계 관계자는 “세계 소셜 카지노 게임 시장의 약 60%를 점유하고 있는 주요 선두 업체들은 아시아 시장의 성장 잠재력에 주목해 적극적으로 공략할 것으로 알려져지고 있다”면서 “국내의 경우 시장을 선점한 기업이 없어 국내기업들에게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사행성 논란과 불법 온라인 도박 조장 우려에 SCG 합법화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크다. 이들은 최근 불매운동까지 일어난 ‘확률형 게임’ 논란과 ‘바다이야기’ 사태를 주 사례로 든다. 현재 정체된 국내 게임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해 SCG같은 사행성과는 거리를 둬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게임업체 관계자는 “확률형 게임과 바다이야기 사태로 게임사들 뿐만 아니라 이용자들도 큰 피해를 입었다. SCG를 합법화 한다는 건 이런 악순환을 또 다시 반복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게임들은 소셜 카지노를 수익모델이라고 판단하겠지만 결국 도박을 조장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그는 “요즘 국내 게임산업이 정체기에 접어든 분위기인데 SCG를 합법화시킨다면 더 큰 리스크를 야기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전문가는 “한국은 카지노나 파친코가 대중적으로 자리한 미국·일본 등과 문화적으로도 다르다”면서 “현 시점에서 소셜 카지노 유료서비스 합법화를 논하는 것은 게임산업 발전에도 도움될 게 없다”고 전망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소셜 카지노까지 게임으로 인정되면 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도박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을 고려해 건전한 게임 산업을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악순환

이처럼 SCG에 대한 찬반이 극명히 나뉜 가운데 정부는 신중한 모습이다. 코로나19 이후 게임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한 것은 사실이지만 게임의 중독성에 대한 우려도 간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업계·학계·시민단체까지 이 사안에 대한 찬반 의견은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며 “(규제 개선 등과 관련해)여러 의견을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ktikt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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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