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 따라? 공무원 꿀보직 소문과 진실

편하면 여자가? 힘들면 남자가?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서정 기자 =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여성 경찰·소방관에 대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상대적으로 체력이 중요한 보직이 많은 경찰·소방직에 여성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발 더 나아가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도 사실상 성별에 따라 보직이 고정돼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성별에 따라 상대적으로 편한 보직엔 여성이, 힘든 보직엔 남성이 주로 발령난다는 것이다.

지난 8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오늘자 K여경’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이 게시물에는 충북 청주의 한 도로에서 벌어진 음주 난동 현장이 찍힌 사진 7장이 포함됐다. 글에 첨부된 사진에는 경찰관 2명이 주취자로 보이는 남성 1명을 체포하는 장면이 담겼다. 

비난

게시글에 올라온 사진과 주장에 따르면 여경은 주취자를 제지하는 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다른 남성 경찰관만 참여했다. 여경은 해당 현장 상황을 영상 채증한 것으로 추정됐다. 사진 속에 등장한 남성 경찰이 주취자를 제압하는 동안 조금 떨어진 곳에서 여경이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본 누리꾼들은 여경을 향해 비난을 쏟아냈다. 

누리꾼들은 “저것들은 진짜 존재 이유가 뭔가”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하는 일이 뭐가 있나” “세금이 아깝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일부는 여경을 향해 원색적인 욕설과 조롱을 하기도 했다.

이 글의 조회 수는 하루 만에 14만건을 넘겼고, SNS에 공유되면서 ‘여경 무용론’ 논란으로 확대됐다.


논란이 확산되자 경찰은 사진 속 여경은 중앙경찰학교 소속 교육생으로 실습 나왔다가 현장에 출동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당시 경찰은 초기 단순 주취자 처리 건이어서 교육생을 포함한 1개 팀만 현장 출동을 보냈고 주취자가 완강히 저항해 교육생에게 증거 수집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취자에 대한 여성 경찰의 대응 논란이 발생한 것은 비단 하루 이틀의 일은 아니다. 

지난 6월에도 남성 경찰이 주취자를 체포하는 동안 여성 경찰이 구경만 하는 모습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많은 비판을 받았고 국가경찰위원회는 여경 무용론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 6월21일 남녀 동일 기준 체력검사 도입 방안 등을 의결했고 지난 8월 제도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

이런 논란에서는 소방공무원도 자유롭지 못하다. 

2017년 JTBC <잡스>에 화재 진압 대원으로 1년여 근무 후 사내 아나운서 및 홍보 업무를 맡게 된 한 여성 소방관이 출연했다. 한 진행자가 화재, 사고 현장에 여성 대원이(많이) 없는 이유를 묻자 이 여성 소방관은 체력 테스트를 통과했기에 자신은 있었지만, 현장에 직접 나가보니 체력적으로 버거웠다며 자신의 경험을 말했다.

경찰·소방 고정직 성별 논란
일반 행정직 공무원도 해당? 

산악사고, 수난사고, 교통사고 등 응급상황 시 현장의 소방관은 25㎏에 육박하는 장비를 짊어진다. 부상자까지 이송할 경우 무게는 가중된다. 그 때문에 구성원 대부분이 남성으로 이뤄져 있다. 여성 소방관들은 주로 구급 소방관으로 많이 근무한다고 한다. 


주취자, 노숙자부터 사고 현장에서 부상을 입은 환자를 관리하는 게 구급 소방관들의 임무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우리와 소방제도가 흡사한 일본의 경우 2017년 기준 여성 소방관 비율은 2.9%로 우리보다 훨씬 낮다.

국제소방협회에 따르면 미국(7.3%), 독일(8.7%), 스웨덴(4.3%) 등 선진국 대다수가 5~10% 사이의 여성 소방관 비율을 보인다. 단순 비교가 능사는 아니지만 힘을 많이 요하는 영역이 존재하는 건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현직 소방공무원들조차 체력이 좋은 남성 동료와 외근(현장) 업무를 수행하기를 희망했다. 소방관 대부분이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체력’이 중요하다고 여겼고, 10명 중 6명은 성별이 업무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지난해 12월 소방청과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이 지난 6~8월 소방관 1만5203명을 대상으로 ‘체력 관련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1.7%가 소방 업무 수행에 있어 체력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일선 소방관들도 체력이 업무에 직결된다고 생각한다는 방증이다.

이 같은 문제는 비단 신체능력을 크게 요하는 경찰과 소방에 국한되지 않는다. 일반행정직 공무원들도 별반 다르지 않다.

한 지방자치단체서 근무하는 30대 남성 공무원 A씨는 동사무소 청소, 구청 교통지도, 구청 건설과 근무, 구청 광고물 게시 등 상대적으로 현장에 가깝고 상대적 격무에 시달리는 보직은 대부분 남성 공무원이 맡는다고 하소연했다.

같은 직급 다른 책임
남녀 따라 역할 분담?

더불어 내근직 남성 공무원들도 독박 외근 및 출장에 피로를 호소하며, 결혼하거나 아이가 생겨야 내근직에 발령내주기 시작하는 경향이 있어 젊은 미혼 남성들의 불만이 특히 심하다고 했다.

실제 서울특별시 내 25개 자치구를 살펴봤을 때 문제는 확연히 드러났다. <일요시사>는 업무가 과중하고 현장 업무가 많은 것으로 알려진 대표적인 두 과인 건축과와 교통지도과의 ‘서무’ 업무 담당자의 성비를 살펴봤다. 건축과와 교통지도과는 소위 ‘비가 오고 눈이 와도 밖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은’ 상대적 기피과 중 하나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서무 업무란 ‘특별한 명목이 없는 여러 가지 일반적인 사무. 또는 그런 일을 맡은 사람’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사무실 내에서 진행되는 업무를 뜻한다.

서울특별시 내 25개 자치구에서 건축과 서무 담당자는 총 25명이다. 이 중 22명이 여성으로 여성 비율이 88%에 달했다. 교통지도과 서무 담당자는 총 12명으로 이 중 11명이 여성으로 비율이 92%에 육박한다. 대부분이 남성인 두 과에서조차 서무 담당자 중 여성 비율은 90%에 육박하는 것이다. 

여성 공무원 증가세에 따라 이 같은 문제는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9월29일 ‘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2839명의 명단이 이날 발표됐다. 최종 합격자의 성별 구성은 남성 1215명(42.8%), 여성 1624명(57.2%)으로 전년도에 이어 여성 비율이 과반 이상을 차지했다. 지난 7월8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여성 공무원 인사 통계도 여성 공무원 증가세를 드러냈다. 

쏠림

2020년 기준 전국 지자체 여성 공무원 수는 13만6071명으로 전체의 46.6%를 차지했다. 1년 전(13만2563명)보다 3508명 증가했으며, 여성 공무원 비율로는 전년도 39.3%에서 7.3%포인트 오르며 처음으로 40%를 돌파했다.


<lyricki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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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