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울리는 '학습지 던지기' 실태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1.12.06 17:34:12
  • 호수 13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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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쉽고 해지는 어렵게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학습지 교사는 영업사원에 가깝다. 직접 회원을 모집하는 것은 물론, 유지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코로나19로 이탈하는 회원들 수가 늘어나자 학습지 업체의 영업 방식이 교묘해지면서 피해 학부모들의 울분도 증가하고 있다. 

학습지 업계가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 적잖은 타격을 받고 있다. 학습지 교사와 학생이 접촉하는 대면 방식으로 이뤄지다 보니 학부모들은 전염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확산 초기만 해도 수업은 받지 않고 교재만 받겠다는 회원이 많았다. 코로나19가 장기화 되자 대부분 퇴회로 이어졌다.

위약금

학습지 교사들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입회를 늘리고 퇴회를 막는 데 사활을 걸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학습지 교사라고 해서 수업 준비보다는 영업에 더 신경 쓴다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이들은 전단지 배포, 지인 활용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한다.

하지만 학부모 사이에서 영업 방식에 선을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영업에 성공한 학습지 교사들은 사후 처리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한다는 게 학습지 피해 학부모들의 주장이다. 

결국 지난해 8월엔 ‘학습지 피해자 모임’ 카페가 개설됐다. 800여명의 회원 수가 있는 이 카페에는 운영진 주도하에 회원들의 피해 상황과 해결 방안들이 공유되고 있다. 이들은 주로 교원에듀의 빨간펜과 도요새 이용자들로, 과한 위약금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카페 운영진은 단순히 피해 사례를 모으고 공유할 뿐 아니라 소송 관련 비용이나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하며 카페 회원에게 도움을 줬다. 

학습지 피해자 A씨는 “학습지 교사인 지인 부탁으로 학습지 회사에 방문한 적이 있다. 처음에는 상담만 하는 줄 알고 갔는데 국장이란 사람이 계약을 강요했다. 거절하려 하자 내가 사업하는 식품 6개월치를 구입해준다는 조건으로 계약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그 사람은 한 달치만 구매한 뒤 제품이 본인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나도 학습지를 해지하려 하니 계약 후 14일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해지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호소했다. 

코로나로 해지·이탈 회원 늘자
‘수업보다 영업’ 강권 피해 늘어 

A씨 피해 유형과 비슷한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피해자 학부모들은 ▲테스트로 미끼 영업 ▲주부들에게 교육 관련 강의 참여시켜 영업 ▲이해도 없이 학습 프로그램 영업 ▲설명 없이 계약서 서명만 요구 등 다양한 형태로 피해를 호소했다.

영업에만 치우치는 사업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불만을 드러냈다. 

피해자 B씨는 “학습지 교사들은 처음부터 무료로 테스트해 준다며 접근했다. 교사가 아이의 부족한 부분을 설명해주면 엄마 입장에서는 학습지룰 계약할 수밖에 없다”며 “이후 프리패스 상품을 권유하며 ‘평생 쓸 수 있다’고 영업한다. 형제나 자매가 있는 학부모들이 솔깃해서 가입하지만 그 상품은 아이 수준에 맞지 않았다. 영어, 수학 등 3년 뒤에나 학습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고 억울해했다. 


이어 “학부모 입장에서는 전체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없으니 가입할 수밖에 없다. 나중에서야 수준이 맞지 않는 다는 걸 알았고, 해지가 불가능한 걸 학부모에게 안내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라고 울분을 토했다. 

또 다른 피해자 C씨는 “상품 해지에 대한 안내를 전혀 못 받았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해지가 언제든지 가능한 줄 알고 있었다. 3년 프로그램을 가입했는데 아이가 한 달이 지나자 학습지 흥미가 떨어졌다”며 “14일 이내에는 해지가 불가하다는 소식은 나중에 알게 됐다. 나 말고도 다른 엄마들도 해지 안내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아이 수준 안 맞는 학습
무료 테스트 미끼 상품도

지난해 6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 진행한 ‘소비자 민원평가대상’에서 총 민원 건수와 시장점유율 대비 민원 점유율, 민원 처리율 등 3개 항목별로 평가를 진행했다. 교육 부문 소비자 민원은 ‘계약 해지’와 ‘불완전판매’가 주를 이뤘다. 

두 항목의 민원 점유율은 75.9%로 높다. 민원 유형별로는 계약해지와 불완전판매에 대한 불만이 각각 52.5%, 23.4%로 높았다. 학습지 수업 계약 해지 방어로 피해를 봤다는 게 주된 불만 내용이었다.

다음 달 수업료가 이체되기 전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으나, 월초에 의사를 밝히지 않았단 이유로 어쩔 수 없이 한 달 수업을 더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현장에서 학습지 계약 시 계약사항에 관한 설명을 듣지 못해 추후 위약금을 지급하는 등의 피해를 보았다는 불만도 적지 않았다.

교원에듀 관계자는 “난이도와 관련해서는 콘텐츠 안에서 다 구성이 가능하도록 돼있다. 평생 기간이기 때문에 난이도 선택은 본인이 할 수 있다.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진단 테스트를 이용한 영업이 부당한 방식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마트에도 시식 코너가 있는 것처럼 테스트도 일방적인 마케팅 방식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고객이 불만을 가지는)상품은 학습 콘텐츠 및 교재 전부를 계약한 소비자에게 일시에 일괄적으로 거래하는 상품이다. 청약 철회는 방문판매법에 의한 표준약관에 따라 14일까지 가능한 상품”이라고 답변했다. 

민원↑

이 관계자는 “상품을 계약할 때 전자계약서에 해지 사항에 대해 별도로 붉은색으로 표기하고 이를 고객에게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다”며 “계약 체결 후에도 해피콜을 통해 중요한 사항과 청약 철회 기간에 대해 안내하고 있으며 고객 입장에서도 해지가 불가능한 상품이라는 점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동의해 계약을 체결한다”고 말했다.


<9d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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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