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개도둑' 오명 쓴 박소연 동물사랑실천협회 대표

“개에게 개를 먹이는 걸 보고…”

[일요시사=김지선 기자] 건강원 도축장에 있던 개와 타 동물들을 무단으로 방사한 박소연 동물사랑실천협회 대표가 최근 법원 1심판결에 따라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박 대표는 특수절도혐의로 이 같은 판결을 받았지만 협회 측은 과감히 무죄라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하고 나섰다. 바쁜 와중에도 동물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그녀를 만나 동물학대 실태에 대해 들어봤다.

흉악범죄가 난무하고 동물학대가 급증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동물보호를 외치는 한 사람이 있다. 바로 박소연 동물사랑실천협회 대표. 그는 법적 처벌을 감수하면서 학대로 고통 받는 동물들을 무단방사하며 개고기 금지와 보호법 개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다음은 일문일답.

 

-동물사랑실천협회(CARE)에 대한 소개를 한다면.

▲우리는 10년 넘게 동물보호캠페인, 동물보호법 개정에 앞장서고 국내외 입양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유기?반려동물 구조 활동도 진행한다.

-경기도 포천에 동물보호소가 마련돼 있던데.

▲동물보호소에는 개, 고양이, 기타 너구리, 흑염소, 오리, 햄스터 등 280여 마리가 살고 있다. 이들 모두 최적의 조건에서 전문가로부터 보호받고 있으며 야생동물의 경우 건강해지면 다시 야생으로 방사한다.


-동물보호캠페인과 구호활동을 하면서 동물보호법은 개선된 것들이 있는지.

▲10년 간 활동하면서 약 10분의 1 정도밖에 개선되지 않았다. 김효석 전 국회의원이 우리가 요구했던 동물보호법에 대한 의견을 대부분 수렴해 발의했다. 이를테면 동물복지위원회 신설과 더불어 일반 동물학대(고통을 줘서 학대함)자 처벌 강화는 일부 개선된 것들이 있는데 아직도 동물 무단방치(굶기거나 불결한 우리에 가두는 식)에 대한 처벌법은 개정되지 않았다.

-최근 타인의 소유인 개와 닭 등을 무단 방사한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으셨는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동물보호에 앞장서게 된 계기는.

▲8살 때부터 현재까지 34년 동안 채식을 해오고 있다. 어릴 때 엄마 따라 정육점에 갔는데 소·돼지 등이 가죽이 벗겨진 채 일렬로 나란히 걸려있는 것을 목격한 후, ‘어른이 되면 꼭 저들을 위해 일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지금도 같은 생각이다. 동물은 모두 내 친구라고 생각해 살려야겠다’는 감정이 앞서 무의식적으로 하게 됐다. 소유자에게 동물들을 돌려주는 행위는 그들에게 죽으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다. 처벌은 이미 감수하고 행한 일이다.

-법원 판결은 특수절도혐의를 인정했는데 자세한 입장을 듣고 싶다.

▲법원은 현행법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특수절도로 결론지었다. 아직 국내에 동물보호법이 개선돼있지 않아 소유자의 편을 들어준 것 같다. 우리의 항소가 거듭된다면 한 2%는 동보법(동물보호법) 개선에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동물의 소유자가 무단방출로서 재산피해를 입은 것은 어떻게 정당화 할 수 있는지.


▲동물도 인간과 다를 바 없는 생물로서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내가 긴박한 상황에 처해있는 그 친구들을 무단 방사한 행위는 생명을 구한 정당한 행위이고 동물보호단체라면 응당히 해야 할 행위라고 생각했다.

-지역 당국도 동물보호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지.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다. 전화를 그냥 끊어버리는 것은 부지기수고 해당 부서 공무원들도 동보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없는 상황이라서 도움받기 힘들다. 오히려 도축업자 입장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다. 지금까지 공무원들의 가장 적극적인 보호조치는 단순경고 뿐이었다. 반면 해외에는 특히 개와 고양이 보호에 관련해서는 강력한 보호법이 마련돼 있어 국내처럼 일일이 학대하는 것을 신고하거나 구조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들은 오히려 모피반대운동에 힘을 쏟고 있다.

-개 식용문화는 한국 고유문화라고 지칭하는데 이에 대한 반대의견은.

문화는 한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말하는 게 아닌 인간의 가치판단에 의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한쪽은 개를 애완동물로 기르고 다른 한쪽은 건강식품으로 기른다. 인간 개개인의 내면에 가치판단에서 혼란이 온다면 이미 문화가 아니고 논란이 돼버린다. 시대의 흐름과 세계인의 관점에 따라 개는 식용보다는 보호개체로 인식되고 있다.

“개, 식용문화보다는 보호개체로 변화”
“동물학대·도살 결국 피해는 인간에게”

-도축업자들이 개에게 개를 먹이는 야만적인 행위를 한다는데.

▲건강원 또는 개 사육자들이 사료와 음식물 쓰레기 배출 비용절감을 위해 악용하고 있는 수법이다. 개들에게 사람이 먹고 남긴 부패된 음식물쓰레기를 사료 대신 먹이로 주는가하면 개를 도살하고 남은 부산물들을 한꺼번에 넣고 끓여 개에게 또 먹인다.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대부분의 개 사육자들이 이런 방식을 이어가고 있다.

-동물을 주제로 한 모 TV프로그램을 비판한 사례를 읽었다. 어떤 이유로 비판하게 됐는지.

▲그 프로그램 제작진들이 10년 넘는 기간 동안 방송을 하다 보니 초심을 잃은 것 같다. 최초 방송에는 동물보호단체가 구조와 보호를 능동적으로 지휘했는데. 지금은 꼭두각시처럼 수동적인 입장에서 제작진이 시키는 대로 인터뷰만 하고 있다. 그들은 시청자로 하여금 자극적이고 억지 감동을 일깨워야 한다는 안일한 생각에 동물을 괴롭히고 학대받은 동물은 15시간 이상 방치했다가 구조한 것을 긴급히 구조한 것처럼 거짓 연출을 일삼고 있다. 황구 찐자가 그 대표적인 예다.  

-동물사랑실천협회 대표로서 동물 안락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부나 세인들 사이에서는 인도적인 안락사를 시키라고 말한다. 하지만 지금같이 유기동물들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안락사는 불가피하다. 현재 건강하지 못한 친구들만 안락사를 시키자는 방침을 세웠는데, 그렇게 되면 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공간은 점점 더 부족해지고 구조에도 어려움이 있다. 개체수가 많아질수록 복지는 열악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기본적인 법부터 개선되지 않는다면 선택의 여지가 없다.


-마지막으로 국민과 정부 측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동물학대는 결국 마지막에 인간에게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축산업의 과잉은 환경오염과 인간건강에 치명적이다. 또한 인간이 동물을 학대함으로써 정신적 피폐함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그 폭력성은 이웃에게까지 미칠 가능성이 높다.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 중 동물을 학대한 사람들이 많다. 어릴 때부터 동물과의 친화력을 쌓으면서 약자를 보호하는 참된 인성교육이 자행돼야 할 것이다. 더불어 동물들이 건강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원초적인 자연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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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