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눈 걱정? '도수 안경' 온라인 판매 딜레마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1.06.28 16:55:00
  • 호수 13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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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줄어들까 봐?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1인 1스마트폰’ 시대가 도래하면서 핸드폰 중독자가 생겨났다. 기술이 발전한다고 해서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닌 것이다. 그에 따른 부작용도 생기기 마련이다. 정부가 도수 안경 온라인 판매 허용을 추진하려 하자 대한안경사협회는 안전성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냈다.

도수 안경도 온라인을 통해 구매할 수 있는 날이 머지않았다. 지난 6일 기획재정부 등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사회적 타협 제도인 ‘한 걸음 모델’ 신규 과제로 안경 온라인 판매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외국처럼?

한 걸음 모델은 정부가 신사업과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현행법상 도수가 있는 안경은 의료기기에 해당돼 국가전문자격시험을 통과한 안경사가 있는 오프라인 안경점에서만 안경을 판매할 수 있다.

외국은 한국과 사정이 다르다. 미국 뉴욕 맨해튼에 본사를 둔 와비파커는 2010년 미국에서 안경 업계 최초로 온라인 판매 방식을 도입했다. 가격을 5분의 1로 낮춰 안경 독점 시장을 무너뜨리면서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소비자가 와비파커 홈페이지에서 마음에 드는 안경테를 최대 5가지 고르면 샘플이 집으로 배송되는 방식이다. 이후 5일 동안 안경을 착용해본 후 가장 선호하는 안경을 선택한 뒤 시력검사 결과와 눈 사이 거리 등을 홈페이지에 입력하면 2주 뒤 맞춤 제작된 안경을 받는다.


배송 비용은 와비파커가 부담한다.

이처럼 미국은 안경에 의료보험이 적용돼 전 국민이 안경을 구매할 수 있다. 아울러 시력 측정 의사가 있어 시력검사만 90달러(한화 10만원)의 비용만 내면 된다. 안경의 조제 및 가공은 안경사가 하고 있다.

호주 역시 안경에 의료보험이 적용되며 안경점이 1차 의료 기관으로 인정받아 안과에 가려면 시력 측정 의사 확인서가 있어야 한다. 외국처럼 국내서도 온라인 판매 허용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보이자 대한안경사협회(이하 협회)가 반발에 나섰다.

정부 허용 여부 조만간 결정
안경사협회 비대위 꾸려 대응

협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안경 판매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온라인 판매 대응을 주제로 정책연구에 대한 공모도 받고 있다. 해당 내용은 해외 안경 온라인 판매 체계 의 문제점과 안경 온라인 판매 정책에 따른 의료서비스의 저하와 경제 편중화다.

국내에선 안경을 맞추기 위해선 안경점을 찾아 시력검사 후 렌즈를 선택한 뒤 며칠 후 다시 찾아가서 안경을 받는다. 안경을 받을 때는 한 번 써 보고, 안경사가 코 받침이나 안경다리 등을 얼굴에 맞게 교정해준다.


협회는 안경의 온라인 판매 시 이런 교정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시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 소비자들이 어지럽거나 머리가 아플 수 있고 눈도 쉽게 피곤해진다는 주장이다. 

영업권 침해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국 소재의 안경점은 대략 1만개 규모로, 국민 5000명당 1개꼴로 현재 포화상태다. 온라인 판매가 허용되면 손님이 더 줄어들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쯤되자 협회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는 등 총력 반대에 나서는 모양새다. 

협회는 온라인 판매 반대 운동의 일환으로 국민청원까지 독려하고 있다. 안경사로 추정되는 청원인은 ‘의료기기인 안경인 온라인 판매 정책에 반대한다’며 청원글을 올렸다. 해당 청원에는 21만명이 청원에 동참했다(지난 23일 기준).

청원인은 “너무나 중요한 눈 관리는 대면을 통한 매우 높은 수준으로 하는 검사와 조제 및 가공·피팅이라는 과정을 통해야만 하는 고난도 전문 분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용창출이나 국민 편의와는 거리가 먼 정책으로 일개 업체 이익을 위해 정부가 지원해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경사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도 온라인 판매 허용을 반대하는 분위기다. 대부분 이용자가 ‘국민청원을 하나로 몰자’ ‘아이디를 돌려가면서 청원을 하고 있다’ 등 온라인 판매 반대 전략을 세우고 있다. 온라인 판매를 찬성한다는 이들은 ‘온라인 판매가 진행된다면 영세업자는 죽는다’ ‘부작용이 많아지다 보면 무례한 손님이 많아질 것’이라는 등 요목조목 반박에 나섰다. 

오프라인 매장 고객 감소
의료서비스 저하 지적도

안경 업계 종사자는 “부작용은 불 보듯 뻔하다. 처방전을 알려줄 사람이 없을뿐더러 문제가 생겼을 경우 책임지는 사람이 없지 않겠느냐”며 우려를 표했다. 

하지만 안경업계의 이 같은 우려와는 달리 가상피팅 서비스는 인기를 얻고 있다. AI 등 IT기업들은 온라인 아이웨어 몰에서 가상피팅 서비스를 고도화하며 고객확보에 나서고 있다.

안경 가상피팅 쇼핑앱인 라○○는 온라인에서 가상피팅을 통해 안경테를 구입한 후 거주지 인근 안경점에서 도수 렌즈를 구입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 제휴 안경점을 확대했다. 

해당 회사는 AI 안경 추천 서비스 등을 제공해 코로나로 인한 안경업체 불황에도 매출이 지난해 전년 대비 24%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AR 가상피팅 쇼핑몰인 피○도 최근 네이버쇼핑 라이브를 통해 자체 브랜드 안경테를 판매하고 있다. 첫 방송에서 시청자수 1만1000명을 돌파했으며, 자사 AI 가상피팅 기술을 통해 온라인 가상 피팅과 현실 피팅을 비교하며 비슷한 싱크로율을 보여준다는 점을 강조했다.


오프라인 안경원들도 온라인 안경원에 대응하고 고객 선택을 돕기 위해 안경, 렌즈 등 오프라인 가상피팅에 나서고 있다. 

안경사협회 측은 “온라인 판매 반대에 대한 입장을 협회 홈페이지에 이미 충분히 게시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온라인 안경 판매 허용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부작용 우려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면 안경사들은 실직할 수밖에 없다”며 “의약 분업을 하듯 면허를 가진 안경사가 처방한 경우에만 안경을 살 수 있게 한다든지 해야 하는데 이런 대책도 없이 무작정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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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