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 등판 ‘추다르크’ 추미애 여권 손익계산서

디딤돌? 걸림돌?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윤석열 저격수’로 불리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대권에 도전한다. 여권에서는 지난해 추-윤 갈등 당사자의 등판으로 인해 중도 민심을 잃을 것이라는 불안감이 감지되고 있다.

대선을 9개월 앞두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출마에 나섰다. 추 전 장관은 ‘윤석열 저격수’로 활동하며 열성 친문(친 문재인) 세력의 전폭적 지지를 받아왔다. 그가 대권 경쟁에 뛰어든 이후 정치 지형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배경이다.

호재?
악재?

추 전 장관은 지난 23일 파주 헤이리 한 스튜디오에서 “촛불 개혁을 위해 정권 재창출의 출발점에 섰다”며 “사람이 높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람을 높이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히며 대선 도전을 공식화했다. 이날 추 전 장관은 “촛불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며, 14차례나 촛불을 외쳤다. 지난해 개혁 과제를 지지했던 열성 친문 세력의 지원을 발판 삼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추 전 장관은 지난 민주정부를 계승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추 전 장관은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꿈을 품고 넘나들었던 길목”을 강조했다. ‘사람’을 강조하며 친노(친 노문현)·친문 표심을 공략하고자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추 전 장관은 여권에서 6번째로 출마 선언을 공식화했다. 대권 후보 가운데 유일한 여성이다. 현재 박용진 의원, 양승조 충남지사, 이광재 의원, 최문순 강원지사,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이 대권에 도전 의사를 밝혔다. 김두관 의원은 다음 달 1일로 출마 선언 시기를 결정했다.


잠재적 대권주자로 거론됐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불출마를 시사했다.

추 전 장관이 대선 출마를 공식한 이후 강성 친문 지지자들 역시 결집하고 있다. 대권 경선 레이스에 뛰어들 후보들이 9명으로 추려지면서 추 전 장관은 현재 ‘빅3’ 구도를 흔드는 영향력을 발휘 중이다.

강성 친문 업고 대권 출마 선언
당내 ‘빅3’ 구도 흔드는 영향력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이재명 경기지사(28.4%), 이낙연 전 대표(12.3%), 박용진 의원(7.4%),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6.0%) 순으로, 4위를 기록했다(자세한 내용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추 전 장관은 10년간 판사로 재직하다가 1995년 김대중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총재에게 발탁돼 정계에 입문했다. 여성 최초로 국회의원 지역구 5선의 고지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2년간 당 대표를 맡았고, 지난해 법무부 장관직을 맡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검찰개혁을 진두지휘했다.

일각에서는 추 전 장관이 열성 친문 지지층의 지지를 얻으면서 체급이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로 인해 민주당의 대권 경선이 흥행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친문 지지층들은 추 전 장관을 ‘추다르크(추미애+잔다르크)’로 치켜세우며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실제 추 전 장관의 출마 선언은 유튜브 ‘추미애TV’ 채널에서 1만2000여명이 동시에 지켜봤다. 추 전 장관이 대선 경선을 움직일만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일각에서는 추 전 장관이 친문 핵심 지지층을 견고히 결집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여권의 한 의원은 “마땅히 지지할만한 후보를 찾지 못했던 친문 지지자들이 추 전 장관을 주축으로 모일 것”이라며 “당으로선 방황하던 집토끼를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득이 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본다”고 분석했다.

복잡한
민주당

다만 이들의 지지와는 별개로 추 전 장관의 한계가 뚜렷하다는 반론도 나온다. 그는 평소 당내 기반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1대 총선에 불출마하는 과정에서 ‘추미애계’는 사실상 많이 소멸된 상태로 알려져 있다.

또 추-윤 갈등 국면에서 굳어진 독단적인 이미지로 인해 확장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추 전 장관은 수사지휘권 발동, 징계 문제로 윤 전 총장과 정면충돌하며 국민적인 피로감을 유발시켰다. 이는 지난해 말 문재인정부의 지지율 하락의 결정적인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추 전 장관은 여야 차기 대선주자 가운데 비선호도가 25.9%로 윤 전 총장(30.9%)에 이어 2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린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민주당의 속내는 복잡해 보인다. 추 전 장관의 출마가 중도 외연 확장에 걸림돌이 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추 전 장관의 등판이 또다시 민주당의 중도 민심을 잃게 하는 계기가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미 여권 내에서는 추 전 장관의 대선행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지난 22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추 전 장관의 대선 출마에 대해 “민주당의 ‘아킬레스건’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민주당 중진인 설훈 의원 역시 “법무부 장관하면서 고생 많이 했다고 생각한다”면서 “꿩(윤 전 총장) 잡으려다가 꿩 키워주는 것”이 될 수 있다고 걱정했다.

환영 목소리
부정적 시각

여권 대권 주자들의 견제 역시 시작되는 양상이다. 민주당의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추 전 장관이 윤 전 총장을 키워줬다는 지적에 대해 “내각에 같이 있었는데 팩트, 사실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추 전 장관이 윤 전 총장이 ‘반사체’가 되도록 했다는 의견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정 전 총리는 지난해 추-윤 갈등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두 사람의 동반 사퇴를 건의한 바 있다.

야권 역시 추 전 장관의 출마를 두고 비아냥거리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전 장관을 겨냥해 “닭쫓던 강아지를 자임해야될 분이 ‘꿩잡는 매’를 자임하는 걸 보면 매우 의아하다”며 “진짜 뭘 준비하고 있는 건가”라고 비꼬았다.


일각에서는 ‘추나땡(추미애 나오면 땡큐)’라는 우스개소리도 나온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사실상 윤석열 선거대책위원장을 하시던 분”이라며 “내심 여당이 말리고 싶을 것이다. 거의 트로이 목마 아닌가. ‘추나땡’이다. 추미애 나와주면 땡큐”라고 말했다.

다만 추 전 장관은 추-윤 갈등을 두고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는 출마 선언 발표 후 이어진 토크쇼에서 "추-윤 갈등은 진실에 기반하지 않은 하나의 프레임”이라며 “전혀 실체가 아니었고 ‘윤석열의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그의 문제일뿐”이라고 답을 대신했다.

여 부담 감지, 중도 민심 멀어지나
윤과 대결구도…추-윤 갈등 우려도

이어 윤 전 총장에 대해 “정말 문제적 총장이었다”고 평가했다.

일각에서는 추 전 장관이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을 높여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사실상 추 전 장관은 윤 전 총장을 대권후보로 키운 당사자다. 추 전 장관이 ‘때리면 때릴수록’ 존재감을 발휘한 윤 전 총장은 정권심판의 상징으로 부상해 대권 후보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X파일로 악재를 맞고 있는 윤 전 총장에게 기사회생할 빌미를 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사실상 추-윤 갈등의 조명이 재반등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


추 전 장관은 본격적으로 윤 전 총장과의 대결 구도 띄우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시 한 번 추-윤 갈등 정국이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추 전 장관은 스스로를 “윤 전 총장을 잘 아는 사람” “꿩 잡는 매”라고 말하며 윤석열 저격수를 자임하고 있다. 윤 전 총장을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 시킨 후 강성 지지층을 토대로 정치적 기반을 넓히려는 심산으로 읽힌다.

야권에서 윤 전 총장을 경계하기 위한 강성 지지층들이 대거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여야 주자로 마주하게 된 대선 국면의 상황이 작년과 달라 효과는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다시
추윤 충돌?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연상효과로 과거의 추-윤 갈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도 “추 전 장관도 현직이 아니고, 윤 전 총장도 당시에야 정권으로부터 핍박받는 포지션이었지만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추 전 장관이 나온다고 해서 윤 전 총장이 다시 뜰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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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