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대선 출마 선언 “사람 높이는 나라 만들 것”

파주 헤이리서 기자회견 “촛불혁명 완수하겠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추다르크’(추미애+잔다크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사람이 높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람을 높이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대권 출사표를 던졌다. 

그는 경기도 파주 헤이리서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저는 제1야당의 당 대표로서 여러분과 함께 촛불광장에 있었다. 촛불시민께 사회대개혁을 약속드렸다”며 “그 광장에서의 약속을 지키고 촛불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간직해왔다. ‘촛불, 다시 시작’을 추미애와 함께 외쳐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진정 촛불혁명의 정신이며 1300만 촛불의 염원이었다”고도 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다시 촛불정신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개혁의 정치로 신속하게 전열을 정비하고 정권재창출을 위한 일전을 준비해야 한다. 국민의 고통을 가슴으로 공감하자”며 “뿌리 깊은 불평등과 불공정을 철저히 학습하고 중장기 해결책을 제시하며 실천하자”고 역설했다. 


또 “소속만 민주당이 아니고 정신도 민주당으로 무장해야 한다”고도 했다.

추 전 장관은 “추미애의 정공법은 사람을 높이는 나라의 국정 원칙이 될 것”이라며 “국민께서 위임한 권력을 허술하게 쓰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여전히 우리나라는 OECD 최고 수준의 양극화 국가다. 복지 사각지대를 꾸준히 채워왔지만 챙기지 못한 곳이 많다. 청년 문제를 해결한다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상실감에 주저앉고 있다”며 “우리가 추구해왔던 20세기형 선진국 모델로는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권에 반하는 모든 행정 행위와 권력행사는 즉각 사라져야 한다.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잘못된 법과 제도를 바로 잡고 권력기관의 선택적 정의로 고통받던 시대는 이제 끝나야 한다”며 검찰개혁을 시사하기도 했다.

평소 저돌적인 의정활동을 보여 왔던 추 전 장관이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대권 지형도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사실상 윤석열 선거대책위원장을 하시던 분”이라며 “내심 여당이 말리고 싶을 것이다. 거의 트로이 목마가 아닌가. 추나땡”이라고 말했던 바 있다.

추나땡은 ‘추미애가 나오면 땡큐’라는 말로 야권에선 호재로 해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추 전 장관은 앞서 지난 17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윤석열 저격수’를 자처하며 “저만큼 윤 전 총장을 잘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가 꿩 잡는 매”라고 발언했던 바 있다.

최근 윤 전 총장이 각종 대권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고공행진 중이라는 언론 보도들이 나오면서 윤 전 총장 저격수로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추 전 장관은 윤 전 총장과 검찰 인사 및 조직개편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고 라임 사태 당시 윤 전 총장을 관련 수사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현재까지 여권에선 최문순 강원도지사, 이광재·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의 인사들이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가운데 야권에서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및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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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