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르포]‘성매매 메카’ 미아리텍사스촌 가봤더니…

정부 엄포에도 홍등은 꺼지지 않았다

[일요시사=김지선 기자] 스산한 기운이 맴도는 미아리텍사스촌. 30년 넘게 존재한 이곳이 영원히 사라질 전망이다. 2008년 미아리텍사스촌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당국은 모든 성매매업소를 없애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철퇴 직전인 미아리텍사스촌을 찾았다.

태풍 ‘볼라벤’이 불어 닥치기 직전인 지난달 27일 미아리텍사스촌의 오후는 한산했다. 반쯤 내려온 두꺼운 발과 상단에 위치한 ‘미성년자 출입금지’ 팻말이 입구를 막아섰지만 허술하기 짝이 없는 보안시설 이었다. 때마침 텍사스촌과 연결돼있는 주차장을 통해 나오는 한 남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기자는 남성에게 접근하려 다가갔지만 그는 누군가에게 쫓기듯 눈치를 보며 걸음을 재촉했다.  

주차장과 연결된 통로에서 호객행위를 거드는 듯한 나이 든 업주는 “성매매특별법인가 뭐시긴가가 만들어진 이후 줄곧 손님이 줄고 있다”고 한탄했다. 업주는 성매매업소 철퇴에 관련된 질문에는 말을 아꼈고 기자가 불편한 듯 자리를 뜨려 애썼다.  

촘촘하게 늘어선 발을 가르고 안으로 들어가자 업주들의 표정이 이상했다. 그도 그럴 것이 기자는 여성이고 여성이 이곳에 볼일(?)이 있어 오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 다들 의심의 눈초리로 기자를 노려보고 있었다. 급기야 한 여주인이 다가와 “여기 무슨 일로 왔나”라며 쏘아붙였다.

기자는 신분을 노출한 뒤 “철퇴위기를 맞은 텍사스촌의 상황과 길 가에 나앉을 업주들과 성노동자들의 심경을 듣고자 왔다”는 답변과 함께 그녀에게 짧은 인터뷰를 요청했다. 그러나 여주인은 “난 아무것도 모른다. 해장국집 끼고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집창촌 관리하는 사무실이 따로 있으니 그 곳으로 가서 얘기해보라”는 말만 돌아올 뿐이었다.  

잠잠한 텍사스촌
철퇴 전야제(?)

8시가 조금 넘은 저녁시간이라서 그런지 홍등가는 그리 밝은 편이 아니었다. 몇몇 집만 붉은 조명이 켜져 있었고 언뜻 보이는 성노동 여성들도 그 시간이 되서야 하나둘씩 손님 맞을 채비를 하고 있었다. 세 집을 걸쳐 물어물어 찾아간 사무실에는 세 명의 남성이 자리하고 있었다.


외간 여성이 찾아오자 그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대뜸 “무슨 일로 오셨냐”며 물어왔다. 보도에 관련해 사실대로 말한 후 간단한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그들 역시 거절했다. 아니 적대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을 것이다. 그들 중 언론에 가장 경계심을 보였던 남성은 “혹시 카메라 켜져 있나? 당장 꺼라” “뭐 적지 마라” 등의 명령조로 일축하며 기자를 경계했다.

그는 “당신이 오기에 앞서 OO신문사에서도 왔었는데 촬영 안 한다고 하더니 다 찍고 있었더라. 나중에 나한테 들키고 나서 도망가는 것을 우리 동생들 불러다가 가까스로 잡은 후 영상을 지웠다”고 말하며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전에 겁부터 주려했다.

촬영과 녹취가 없다는 전제하에 남성과의 대화를 시도할 수 있었다. 철퇴위기를 맞은 미아리텍사스촌의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인 것 같았다. 드문드문 보였던 업소들은 많은 이들이 이곳을 떠나고 남은 자들만 운영하고 있는 곳들이었다. 그들은 대부분 생계유지를 위해 근근이 생활하는 생계유지형 노동자들이었고 가족부양을 위해 이 세계에 몸을 담게 된 사람들도 꽤 많다고 전해졌다.

기자가 그에게 철퇴이야기를 꺼내자 매우 흥분하며 욕설이 반쯤 섞여 대답했다. 이어 게시판에 걸어놓은 타 언론사의 기사를 가리키며 불만을 표했다.

지속적인 철퇴압박
업주들은 외면

“무슨 제목을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고 하냐고. 우리도 여기 철거될 것 뻔히 아는데 그 얘기 제작년부터 지역당국에서 계속 나온 말이다. 아직도 아무 것도 철거된 것이 없지 않으냐. 난 그 사람들 믿지 않는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도 아무런 말도 하고 싶지 않다. 우리는 이슈가 되는 것을 더 이상 원치 않는다.”

그는 철퇴압박에 대해 딱 잘라 말하고선 기자를 보내려 했다. 이렇게 발을 돌릴 수는 없었다. 당국에서 말한 것과는 다른 업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심경과 상황에 대해 더 알고 싶었다. 기자는 설득에 설득을 이어갔다. 그의 말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성매매특별법이 통과된 이후 텍사스촌을 방문하는 손님은 갈수록 줄어들었다. 현재는 85%나 감소돼 하루에 많으면 15명 안팎의 고객만 텍사스촌을 찾는다고 한다.


그는 “이곳에서 영업하던 많은 업주들과 아가씨들이 불법변태업소로 전향했다. 지역당국이 집창촌만 없애려고 드니 더 은밀하고 변태적인 업소만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여기 발 담근 사람들은 다른 길을 찾기 어렵다. 돈벌이가 확실히 다르니까…. 집창촌보다 다양한 경로와 수단으로 퍼지고 있는 불법변태업소를 더 철저히 단속해야하는 게 맞지 않으냐”라며 울분을 터뜨렸다.

이곳에 남아서 영업하는 업주와 점포들은 4분의1이상으로 줄었다. 실제로 현장을 둘러봤을 때 어두컴컴한 점포들 사이 간간히 붉은 조명이 켜져 있었다. 물론 아주 늦은 시간이 아니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점포를 방문하는 손님은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였고 업주들만 밖에 나와서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2015년까지 주상복합주거단지 계획 수립
갈 곳 없는 포주·성노동자들 불만 쇄도

관리사무소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도중 여종사자로 보이는 한 여성이 “콘돔을 사러왔다”며 사무실을 들렀다. 허연 얼굴에 앳돼 보이는 인상이었다. 관계자는 그녀에게 “점포 업주에게 직접 전달 하겠다”는 말을 남긴 채 대화를 이어나갔다.

“성매매의 메카였던 장안동의 안마업소, 청량리·용산의 집창촌이 정부에 의해 강력철퇴를 당한 후 당시 그곳에 있던 종사자들과 업주들은 다른 곳으로 이주했다. 이후 그들은 교묘히 단속을 피해 변종성매매업소를 차려 버젓이 영업하고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집창촌을 철퇴하면 성매매업도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으로 예상했겠지만 더 음란하고 퇴폐적인 무허가 변태업소들만 증가하게 만든 셈이다”

집창촌이 하나둘씩 철퇴를 맞자 개발될 것이라고 했던 집창촌 자리는 도태된 지역으로 남겨졌고 설 곳이 없어진 업주와 여성종사자들은 원정성매매에 손을 뻗게 됐다. 업주들은 일본·호주·미국 등에 여성종사자들을 알선해 성매매가 수월하도록 만들었고 중간수당을 챙겼다. 해외 원정성매매에 가담한 국내 여성들이 10만 명이상으로 확산되자 해당 국가로부터 강제출국을 당하는 사례도 이어졌다. IT강국이라고 불리는 대한민국의 씁쓸한 이면이었다.

한때는 성노동자들을 위한 자활센터도 정부의 지원 아래 활발히 운영됐다. 갈 곳 없는 그들을 위해 새로운 길을 열어주려 직업전문교육과 직장 알선에 앞장섰던 정부였지만 현재는 어느 곳에서도 이 같은 운영을 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성노동자들은 재기를 두려워하게 됐고 기존에 몸담던 업종과 비슷한 곳만 찾는다고 전해졌다.

대화를 듣고 있던 또 다른 업주는 “요즘 강간살인과 같은 강력성범죄가 일어나는 이유도 당연한 것이다. 남성들이 욕구를 따로 풀 데가 없으니까 성범죄도 따라서 증가하는 것이 아닌가. 일본과 유럽 같은 선진국도 일부 집창촌은 허가하고 있다. 왜 우리나라만 유난을 떠는 건지 모르겠다. 물론 성범죄 증가의 주요 원인이 집창촌 철퇴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아예 없다고 보기엔 힘들다”며 거들었다.

돈 있고 빽 있는
부자들만의 축제

미아리에 텍사스촌을 없애고 뉴타운이 들어선다는 이야기는 약 3∼4년 전부터 흘러나왔다. 성매매업소가 대거 강제철퇴를 당하면 지역 땅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에 주민들은 쾌재를 외쳤다. 그러나 뉴타운 계획은 무기한으로 연기됐고 집창촌 업주들과 종사자들은 살 떨리는 하루하루를 보애야 했다. 불만이 쌓여가는 것은 주민들도 마찬가지다.

미아리가 뉴타운 지역으로 지목됐을 당시와 지금의 분위기는 현저히 달랐다. 기약 없는 뉴타운 설계에 진저리가 난 것이다. 또한 뉴타운이 지역 토박이들을 위한 게 아닌 일부 부유층들을 위해 계획된 것이 아니냐는 소문도 떠돌고 있다.

업주는 “현재 텍사스촌 건너편에 있는 하OO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원래 이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이사 온 사람들”이라고 전하며 “아직 입주도 채 되지 않은 집들이 수두룩하다”고 말했다.


한 주민은 “이 곳에 사는 사람들은 거의 서민들인데 주상복합주거단지가 들어선다고 해서 거기에 살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다. 집값도 만만치 않은 걸로 들었다. 그리고 땅값이 과연 오를까도 의문이다. 결국 부자들을 위한 지역이 되지 않을까 싶다”며 실망감을 나타냈다.

집창촌 철퇴로 불법변태업소 되레 늘어나
뉴타운에 부자는 ‘웃고’…서민은 ‘울고’

해당구청 관계자는 텍사스촌 철퇴와 재개발에 관련해 “지금은 구체적인 도시계획을 수립중이고 2014년까지는 미아리텍사스촌 최종철거를 마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과거 성매매밀집지역이라는 오명을 씻고 선진국형 주상복합주거단지와 한옥마을을 계획 중에 있다. 하루아침에 길가에 나앉게 될 업주들에게는 일부 보상도 할 계획이다”라고 언급했다.

일부 보상체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집창촌만 엄격한 성매매특별법에 직격탄을 맞아 억울하다는 텍사스촌 업주들. 그들은 “우리가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철퇴를 하려면 우리에게도 생계를 유지할 방도를 알려줘야 하는 것이 맞지 않으냐”면서 “현재 실행하고 있는 성매매특별법을 개정해 집창촌 뿐만 아니라 불법변태업소들도 철저히 단속하든가 우리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해 의견을 조율하는 게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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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마지막 관문<br> ‘헌법 제84조’ 대해부

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앞길에 주황불과 녹색불이 번갈아 들어서고 있다. 2심서 무죄를 받은 공직선거법 판결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여전히 사법 리스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형국이다.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남은 재판을 어떻게 이어갈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정치권은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나노 단위로 뜯어 살피고 있다. 지난 1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당선돼도 찝찝하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20대 대선후보이던 당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같은 발언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을 유죄로 봤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고, 아무리 확장 해석해도 같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다”며 1심을 뒤엎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의견 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 사실 공표로 해석할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무죄 판결이 난 바로 다음 날 검찰은 곧바로 상고했다. 항소심이 끝난 지 하루 만에 상고장을 접수한 만큼 대법원 판단을 빠르게 받아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대법원서 다루는 상고심은 항소심 재판에 대한 불복 신청을 토대로 하는 만큼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는 법률심이다. 판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신속하게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며 내심 유죄를 희망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서 판결이 뒤집혀야 한다고 보느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 대법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1심과 2심의 판단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대법원서 결정을 내려줘야 법적인 논란이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 된 밥에 또…파기환송 ‘주황불’ “노골적 대선 개입” 대법원장 탄핵? 반면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의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상고도 포기하길 바란다”며 맞불을 놨다. 민주당의 바람과 달리 대법원은 법리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무죄였던 2심 판결을 깼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에 따른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전합 선고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참여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발언은 허위 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번 선고는 대법관 10명 다수 의견으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결정됐고 2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반대 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골프 발언은 6~7년 전에 있었던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고, 백현동 관련 발언은 국토부의 의무 조항을 지적한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예상보다 빠르게 닥쳐온 위기에 민주당은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통상 파기환송심은 상고심 판결에 기속되는 만큼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탄핵에 속도를 냈지만 이 후보는 “당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며 다소 거리를 뒀다. 문제는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관한 해석은 밝히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까지 해석이 갈린 것이다. 어떻게 읽어도…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소추는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로 정의할 수 있다. 소추의 범위가 ‘검찰의 공소 제기’만을 의미하는지,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하는지가 최대 관건이다. 현직 대통령을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니면 새로 기소할 수 없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내·외환죄가 아닌 죄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던 중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한자로 풀어서 본다면 소는 기소, 추는 좇다, 즉 소추는 ‘공소와 공소 유지’를 뜻해 재판을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해석이다. 기소가 중단될 수는 있지만 진행 중인 재판까지 중단시킬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렇게 된다면 이 후보는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더라도 재임 중 5개 사건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현재 이 후보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하나라도 유죄가 확정된다면 대통령직서 물러나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반면 소추가 기소까지만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면 이 후보의 모든 재판은 당선 즉시 중단된다. 이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해석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사의 수사와 소추권을 다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각하 결정에 대한 반대 의견이 다시 주목된다. 당시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은 “형사상 소추는 심판 기관과 분리된 소추권자가 유죄 판결 및 적정한 처벌을 구하는 활동으로 소추 기능은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의 결정 및 공개된 법정서 피고인의 상대방 당사자로서 수행하는 변론 및 입증 활동, 이에 관한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 등을 포함한다”고 밝힌 것이다. 만일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재판 진행 여부는 이 후보의 재판을 맡은 각각의 재판부의 몫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법원이 헌법 제84조와 관련해 개별 재판부에 재판을 어떻게 운영하라고 지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각 재판관이 알아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구조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대법원이 법률심으로 만약에 그런 쟁점을 다루게 된다면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현재까지 상황만 놓고 본다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등 재판부가 헌법 제84조를 해석해야 하지만 최종 결론은 대법원의 몫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권한쟁의심판까지 이뤄진다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까지 다방면으로 충돌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헌재가 대통령과 법원 사이서 어떤 해석을 내리는지에 따라 운명이 갈리는 것이다. 한차례 끓어 올랐던 헌법 제84조 논란은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연기되면서 일단락하는 분위기다. 지난 7일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함”이라며 재판 기일을 대통령선거일 이후로 변경했다. 이로써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해소됐다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마찬가지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등의 공판기일도 다음 달인 24일로 변경되면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민주당의 날선 반응도 다소 누그러졌다. 상고심 일정이 연기되면서 한숨 돌리나 싶더니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삼권분립이 붕괴된 좋지 않은 선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불소추특권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확실히 못을 박는 분위기다. 이 후보의 파기환송이 결정된 다음 날인 지난 2일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국민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대법원의 비이성적 폭거를 막겠다. 헌법 제84조 정신에 맞게 곧 법 개정안(재판중지)을 법사위서 통과시키겠다”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예고대로 지난 7일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한다’는 내용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서 단독 처리했다. 대통령이 재판을? ‘소추’ 범위 물음표 최종심 연기됐지만…개정안 밀어 붙인다 민주당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기소 후 재판이 계속되는 경우 이를 중단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재판 계속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대상으로 재판을 계속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당시부터 반발하며 퇴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서 “이런 무도한 집단이 깡패집단이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며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왜 애꿎은 허위 사실 공표죄만 개정하느냐. 이참에 위증교사죄도 폐지하라. 대장동·백현동 관련 죄도 폐지해서 이 후보를 무죄로 만들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법무부는 “대통령 취임 전에 범한 범죄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무관함에도 재판을 정지하는 것은 공직 자격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률 규정을 무력화하고 자격이 없는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그 임기를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써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헌법 수호 의무를 지는 대통령의 지위와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신인도 및 국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이 후보의 재판 날짜를 잡으면 권력을 총동원해서 팔을 비틀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가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되지 않을 것 같으니 재판을 못하도록 법을 위헌적으로 뜯어고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유죄 판결을 한 대법원장이 보복 특검을 받아야 하는 세상이 눈앞에 와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헌법 제84조에 대해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어차피 부질없다 헌법 제84조와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저마다 해석에 나섰지만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의미 없는 논쟁이 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강신업 변호사는 와의 전화 통화서 “(소추에 대한 정의는)대법원이 결정하면 그만인데,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권한쟁의심판을 할 것이고 해당 문제는 헌재로 가게 된다”며 “(대통령이 된 이 대표가)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헌재를 장악하는 수순이다. 결국 헌재는 대통령 편을 들 테니 사실상 그때 가서 헌법 제84조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래도 달리는 이재명 대권 열차 대선 기간 동안은 사법 리스크 부담을 지우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본격적으로 민생·경제에 집중할 전망이다. 우선 이 후보는 지난 8일 경제5단체장을 만나 경제위기 극복에 방점을 찍었다. 이날 이 후보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각 단체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내수 침체, 민생 경제 등을 논의했다.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12일부터는 ‘빛의 혁명’의 상징인 서울 광화문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선거 유세에 나선다. 한편 이 후보와 별개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등 사법부를 겨냥한 전방위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