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약산 살인사건 미스터리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1.04.26 13:55:33
  • 호수 13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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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사람은 있는데 죽인 사람은 없다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진상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범죄를 미제사건이라 부른다. 특히 미제사건의 경우 용의자는 있으나 범인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다. 최근 한 등산로에서 벌어진 사건도 장기 미제사건이 될 조짐이 보인다. 

최근 부산의 한 등산로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부산 서구 시약산 등산로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의 실마리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 3일 오전 6시경 부산 서구 시약산 등산로 입구에 위치한 체육공원에서 발생했다. 

등산로

70대 남성 A씨가 수차례 흉기에 찔려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것을 지나가는 등산객이 발견했다. A씨는 이미 과다출혈로 숨진 상태였다.  

부산경찰청은 과학수사팀, 강력팀 등 9개 팀을 투입해 전방위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등산로 입구에 CCTV가 없고, 목격자도 없어 기초자료 수집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오전 5시경 집을 나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는 이 등산로를 자주 다닌 것으로 전해진다. 범행 장소와 시각이 명확하지만, 경찰 수사는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 산에는 산불 감시초소가 10여곳 있지만, 초소와 등산로 입구 모두 CCTV가 없기 때문이다.


경찰은 사건 발생 시각 전후로 등산로를 오갔던 사람들 대상으로 탐문하고 있지만 아직 사건의 실마리를 확인해줄 만한 단서가 나온 게 없다.  

부산 서구 주민은 “시약산은 해발 400m 남짓해 사하구, 서구 주민들이 운동 겸 산책 목적으로도 많이 찾는 곳인데 끔찍하다”며 “가족들에게도 당분간 등산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다. 빨리 범인이 잡히길 바란다”고 말했다.

70대 남성 수차례 흉기에 찔려 사망
용의자 하늘로 솟았나? 미궁 속으로

경찰은 A씨 몸에 남은 혈흔과 등산로 길바닥에 묻은 혈흔 형태를 경찰청 과학수사과에 의뢰해 분석 결과를 통보받았다. 하지만 범행 장소가 야외여서 혈흔 형태 분석만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밝혀내기가 어려웠다.  

수사에 진척 속도가 나지 않는 가운데 경찰이 보안을 이유로 사건 발생 사실조차 비공개로 하면서 주민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불안을 느낀 주민 제보를 받은 언론이 지난 10일 경찰에 확인 요청하면서 해당 사건이 알려지게 됐다.

사건 발생 직후 등산로 통제도 이뤄지지 않았다.  또다른 주민은 “살인사건이 난 줄 모르고 등산을 하는 주민도 많을 것”이라며 “비슷한 사건이 또 일어날 수 있는데 산을 통제하지 않고 사건을 알리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건 초기에 공개되면 피의자가 증거를 없애거나 수사에 혼선을 줄 수 있어 비난을 각오하고 공개하지 않았다. 또 등산로를 폐쇄하면 불안감이 커질 것 같아 등산로도 폐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부산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살인사건은 연쇄살인범의 소행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수차례 흉기로 찌른 것으로 보아 원한에 의한 살인으로 추정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잘 모른다”고 말했다.

사건 비공개로 수사 진행 
실마리 풀어줄 단서 없어

실제로 부산은 산지가 많지만 CCTV 설치율이 낮아서 등산로가 범죄에 취약한 편이다. 산림청에 따르면 2019년 12월 기준 부산 지역 숲길에 설치된 CCTV는 19대. 전국 숲길 CCTV 1423대 중 절반이 넘는 787대가 서울에 몰려있지만 부산은 1.3%에 불과하다.

반면 산길이나 외진 들판에서 발생하는 일명 ‘산야범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산야범죄 건수는 2015년 8642건, 4년 뒤 2019년 9878건으로 약 14% 증가했다. 강력범죄도 매년 100건 넘게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19 영향 탓에 등산 인구도 급증하고 있어 산야범죄가 더 잦아질 우려도 있다. 산야범죄 예방을 위해선 CCTV 확충이 필요하지만, 관련 업무를 추진해야 할 일선 구·군은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토로한다. 

서구청 구민안전과 관계자는 “일단 등산로에는 CCTV를 설치하려면 별도의 전선 설비가 필요해 비용이 1500만원에 달한다. 게다가 상대적으로 도심보다 민원이 적어 설치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고 전했다.

미제로?

범죄 전문가들은 등산로 주요 진·출입로만이라도 CCTV를 설치할 것을 주문한다. 최종술 동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모든 등산로에 CCTV를 설치하는 건 매우 어렵고 효율적이지 않다”며 “등산로 출입로 등 일부 장소에만 CCTV를 설치해도 범죄 예방과 수사에 효과적이다. 비용 대비 효율을 잘 따져서 CCTV와 비상벨 등 방범 시설물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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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