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약산 살인사건 미스터리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1.04.26 13:55:33
  • 호수 13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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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사람은 있는데 죽인 사람은 없다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진상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범죄를 미제사건이라 부른다. 특히 미제사건의 경우 용의자는 있으나 범인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다. 최근 한 등산로에서 벌어진 사건도 장기 미제사건이 될 조짐이 보인다. 

최근 부산의 한 등산로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부산 서구 시약산 등산로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의 실마리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 3일 오전 6시경 부산 서구 시약산 등산로 입구에 위치한 체육공원에서 발생했다. 

등산로

70대 남성 A씨가 수차례 흉기에 찔려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것을 지나가는 등산객이 발견했다. A씨는 이미 과다출혈로 숨진 상태였다.  

부산경찰청은 과학수사팀, 강력팀 등 9개 팀을 투입해 전방위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등산로 입구에 CCTV가 없고, 목격자도 없어 기초자료 수집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오전 5시경 집을 나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는 이 등산로를 자주 다닌 것으로 전해진다. 범행 장소와 시각이 명확하지만, 경찰 수사는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 산에는 산불 감시초소가 10여곳 있지만, 초소와 등산로 입구 모두 CCTV가 없기 때문이다.


경찰은 사건 발생 시각 전후로 등산로를 오갔던 사람들 대상으로 탐문하고 있지만 아직 사건의 실마리를 확인해줄 만한 단서가 나온 게 없다.  

부산 서구 주민은 “시약산은 해발 400m 남짓해 사하구, 서구 주민들이 운동 겸 산책 목적으로도 많이 찾는 곳인데 끔찍하다”며 “가족들에게도 당분간 등산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다. 빨리 범인이 잡히길 바란다”고 말했다.

70대 남성 수차례 흉기에 찔려 사망
용의자 하늘로 솟았나? 미궁 속으로

경찰은 A씨 몸에 남은 혈흔과 등산로 길바닥에 묻은 혈흔 형태를 경찰청 과학수사과에 의뢰해 분석 결과를 통보받았다. 하지만 범행 장소가 야외여서 혈흔 형태 분석만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밝혀내기가 어려웠다.  

수사에 진척 속도가 나지 않는 가운데 경찰이 보안을 이유로 사건 발생 사실조차 비공개로 하면서 주민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불안을 느낀 주민 제보를 받은 언론이 지난 10일 경찰에 확인 요청하면서 해당 사건이 알려지게 됐다.

사건 발생 직후 등산로 통제도 이뤄지지 않았다.  또다른 주민은 “살인사건이 난 줄 모르고 등산을 하는 주민도 많을 것”이라며 “비슷한 사건이 또 일어날 수 있는데 산을 통제하지 않고 사건을 알리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건 초기에 공개되면 피의자가 증거를 없애거나 수사에 혼선을 줄 수 있어 비난을 각오하고 공개하지 않았다. 또 등산로를 폐쇄하면 불안감이 커질 것 같아 등산로도 폐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부산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살인사건은 연쇄살인범의 소행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수차례 흉기로 찌른 것으로 보아 원한에 의한 살인으로 추정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잘 모른다”고 말했다.

사건 비공개로 수사 진행 
실마리 풀어줄 단서 없어

실제로 부산은 산지가 많지만 CCTV 설치율이 낮아서 등산로가 범죄에 취약한 편이다. 산림청에 따르면 2019년 12월 기준 부산 지역 숲길에 설치된 CCTV는 19대. 전국 숲길 CCTV 1423대 중 절반이 넘는 787대가 서울에 몰려있지만 부산은 1.3%에 불과하다.

반면 산길이나 외진 들판에서 발생하는 일명 ‘산야범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산야범죄 건수는 2015년 8642건, 4년 뒤 2019년 9878건으로 약 14% 증가했다. 강력범죄도 매년 100건 넘게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19 영향 탓에 등산 인구도 급증하고 있어 산야범죄가 더 잦아질 우려도 있다. 산야범죄 예방을 위해선 CCTV 확충이 필요하지만, 관련 업무를 추진해야 할 일선 구·군은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토로한다. 

서구청 구민안전과 관계자는 “일단 등산로에는 CCTV를 설치하려면 별도의 전선 설비가 필요해 비용이 1500만원에 달한다. 게다가 상대적으로 도심보다 민원이 적어 설치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고 전했다.

미제로?

범죄 전문가들은 등산로 주요 진·출입로만이라도 CCTV를 설치할 것을 주문한다. 최종술 동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모든 등산로에 CCTV를 설치하는 건 매우 어렵고 효율적이지 않다”며 “등산로 출입로 등 일부 장소에만 CCTV를 설치해도 범죄 예방과 수사에 효과적이다. 비용 대비 효율을 잘 따져서 CCTV와 비상벨 등 방범 시설물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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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